2017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16년  11월  2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1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11. 1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11. 28.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대산매립장)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2017년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를 위한 지원

○ 기금의 용도

-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 지원

4. 기금조성내역 ('16년말 기준)

○ 총조성액 : 318,250천원 (예치금 110,331, 전입금 206,991, 이자수입 928)

○ 집 행 액 : 230,255천원

○ 적 립 액  : 87,995천원

5. 2017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315,115천원 (예치금 87,995, 전입금 226,402, 이자 718)

○ 지출계획 : 226,402천원

- 지출내역 : 주변영향지역 복지자금 등 226,402천원

○ 2017년말 조성액 : 88,713천원

6. 법적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등에 관한법률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제4조(기금의용도)

7. 금후계획

○ 주민지원협의체회의를 통하여 주변영향지역 마을 복지운영자금지원 등 추진

8.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 2017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8,799만 5천원, 전입금 2억 2,640만 2천원, 이자수입 71만 8천원이며, 지출계획은 2억 2,640만 2천원으로 2017년말 예상 조성액은 8,871만 3천원임.

○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출연금 2억 2,640만 2천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쓰레기봉투 등 판매대금의 10%인 7,640만 2천원과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과의 협약에 의한 전출금 1억 5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금 집행 대부분을 현금 지원하는 만큼 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경상적 경비의 지원인 경우 면밀한 정산을 기하여야 할 것임.

9. 검토의견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