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 출 년 월 일 : 2016. 11.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 안 설 명 자 : 여성가족과장

1. 제안이유

○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중복 및 이자수입의 감소로 사업 효율성이 떨어져「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시행규칙」폐지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금의 보유잔액 및 이자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201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의결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금의 용도

-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노인 교육 및 경진대회 등 지원

-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 지원

○ 조례폐지

-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 2016. 9. 23

-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폐지 : 2016. 9. 23

3. 2016년도 변경계획

○ 수 입 액 : 326,716천원 (예치금 325,391천원  이자수입 1,325천원)

○ 지 출 액 : 326,716천원 (기타지출 326,716천원)

- 남원시 노인복지기금관련 조례 폐지에 따른 기금전입금 일반회계 불입

○ 잔    액 : 0

4. 법적근거

○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 제1282호

○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폐지 : 제854호

5. 금후계획

○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의거 2016년 결산추경 성립 후 노인복지기금 보유잔액 일반회계 불입

- 기존 노인복지기금에서 추진하였던 사업은 일반회계 자체사업으로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