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11월  28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11.  15.  운영위원장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상정 의결(2016. 11. 28.)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함.

3.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안 제6조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타 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붙임)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의 제안배경은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임.

❍ 구금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에 관한 조례는 행정자치부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