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6. 11. .
			제 안 자 : 운 영 위 원 장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함.

2.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안 제6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타 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붙임)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 사례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5.1.2.)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5.12.24.)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4.4.)

□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5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4.15.)

□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7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