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11월  28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10.  21.  운영위원장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상정 의결(2016. 11. 28.)

2. 제안이유

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收受)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수수 가능한 사례금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이 조례에 반영하고자함.

나.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ㆍ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및 다른 지방의회의원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외부강의 등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안 제11조)

1)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함.

2) 의원은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외부강의 등의 신고(안 제13조)

1)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함.

2) 의원은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안 제17조)

1)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에게 받는 경조금품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어 경조금품의 수수․요구․약속이 제한되는 범위를 직무관련자로 한정하고, 금액 상한의 근거 마련

라.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안 제20조)

1)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외부강의·회의 등의 대가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품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지방의회 의원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의장에게 신고를 의무화하고 금지된 금품등의 범위에 외부강의･회의 등의 대가 상한기준을 초과한 금품을 추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6.09.28.)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시행일 2016.09.28.)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고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자 함.

❍ 경조금품의 수수․요구․약속이 제한되는 범위를 직무관련자로 한정하고,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외부강의·회의 등의 대가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품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이를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의장에게 신고를 의무화하고 금지된 금품등의 범위에 외부강의･회의 등의 대가 상한기준을 초과한 금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