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11월  28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7.  박문화 의원 외3인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상정 의결(2016. 11. 28.)

2. 개정이유

❍ 남원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등을 마련(안 제4조)

다. 토론회 등을 주관하는 지원대상 지정(안 제5조)

라. 토론회 진행 절차 마련(안 제6조)

마. 결과의 반영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안 제7조 및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서: 따로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시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고 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 개인이 관심이 있고 시민생활과 직결된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의회에서 토론회, 공청회, 심포지엄, 세미나 등이 활발하게 열릴 수 있어 다양한 주제와 정책 민원사항 등에 관해 시민들과의 소통의 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례와 정책에 담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