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2. 06.(화) 10:00
		제211회 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8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차       례

1. 감사근거와 목적 2. 감사실시기간 3. 감사장소 4.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5. 감사반 편성 6.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총괄) 7.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공통) 8.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1 1 1 1 2 3 4
	경제과․․․․․․․․․․․․․․․		6
	안전재난과․․․․․․․․․․․․․		9
	농정과․․․․․․․․․․․․․․․		11
	원예허브과․․․․․․․․․․․․․		14
	축산과․․․․․․․․․․․․․․․		17
	산림과․․․․․․․․․․․․․․․		19
	도시과․․․․․․․․․․․․․․․		21
	건설과․․․․․․․․․․․․․․․		23
	교통과․․․․․․․․․․․․․․․		26
	건축과․․․․․․․․․․․․․․․		29
	보건소․․․․․․․․․․․․․․․		31
	농업기술센터․․․․․․․․․․․․		33
	환경사업소․․․․․․․․․․․․․		36
	상수도사업소․․․․․․․․․․․․		3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6년 12월 6일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감사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남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함.

2. 감사의 목적

◦ 남원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감사실시 기간

◦ 2016년 11월 16일 ~ 11월 24일 (9일간, 휴일 2일)

4. 감사실시 장소

◦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주요 사업장

5. 감사 대상 부서 및 사무

감 사 대 상 부 서	감 사 대 상 사 무
안전경제건설국(10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읍․면․동사무소	◦ 고유사무, 국가 또는 도의 위임사무. - 단, 위임사무 중에서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 ◦ 시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한 모든 사무

6. 감사반 편성

가. 감사반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 : 8명)

◦ 위 원 장 : 김종관

◦ 부위원장 : 장선화

◦ 위    원 :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나. 사무보조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3명)

◦ 전문위원 : 시설 5급 김회정

◦ 보조직원 : 행정 7급 변정현, 행정 8급 박대인

7. 감사 결과

◦ 따로 붙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총괄)

□ 부서별 내역 (총괄)

구 분		계	시정요구	처리의견	권고사항	비 고 (2015년)
총 계		261	77	87	97	218
공 통 사 항		10	2	3	5	7
안전경제건설국	소 계	193	62	61	70	169
	경 제 과	18	5	5	8	21
	안전재난과	15	3	5	7	20
	농 정 과	24	8	5	11	13
	원예허브과	20	7	6	7	18
	축 산 과	19	7	7	5	14
	산 림 과	18	7	6	5	17
	도 시 과	17	5	8	4	14
	건 설 과	25	8	6	11	17
	교 통 과	21	7	7	7	16
	건 축 과	16	5	6	5	19
보 건 소		18	4	8	6	13
농업기술센터		20	4	8	8	18
환경사업소		14	3	5	6	7
상수도사업소		6	2	2	2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공통)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공통	○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체계적이며 정확한 정리와 성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붙여 넣기식 행태는 지양해야함.
			○	⚪당초 계획에 맞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 예산이월을 최소화 하기 바람
			○	⚪전국최하위에 머무는 재정자립도의 현실을 고려해 세외수입 업무에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업무분장표에 실과소별 세외수입 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분장표에도 이를 표기해 책임감 부여 필요
	○			⚪참석인원과 행사 장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는 경우가 있음.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 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정확한 정산이 요구됨.
		○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사업의지가 확실한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업 포기자에 대해서는 차후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필요
		○		⚪예산의 집행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조기집행 등의 방법을 통해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공통		○		⚪민간에 대한 자본·경상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자부담 비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에 관내 업체 물품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가능한 이를 준수하여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 바람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당초 설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 등으로 예상치 못한 사업비 증액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예산소요사업 시행 시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사업초기부터 의회와 소통 바람
	이	하	여	백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경제과			○	⚪경제과 업무 중 전통산업담당의 경우 담당 성격과 맞지 않는 업무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협의 바람
		○		⚪운봉시장의 경우 등록된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우리시에 있는 장터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공설시장은 공유재산인 만큼 사유화 방지를 위해서라도 행정과 입주상인간의 명확한 관계정립과 점포사용체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
			○	⚪용남시장이 사설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비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 용남시장은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의 형식으로 지원사업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보임
	○			◦전통시장에 투입되는 많은 예산에 비하여 사용료 수입이 적음. 지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활성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상인회와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공설시장 상인 한 명이 다량의 점포를 임대 계약을 맺은 전례도 있을 정도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있어야 함
	○			⚪위탁관리중인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수익금에 대하여 규정에 어긋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
	○			⚪민간에 대한 자본·경상 보조금 지원내역에 있어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원칙을 적용해야 함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경제과			○	◦일자리창출사업의 세부사항을 보면 단기간 공공근로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공공부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보다 장기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이 필요
			○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등 민간경상보조 사업 시행 시 보조금이 편중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곳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에서 보증재단에 1억을 출연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보전금을 높여 시에서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강구 바람
			○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관리기간 경과로 상표권 등이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아울러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도 관심 가져주기 바람.
	○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 신청으로 인한 자연 경관의 훼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양광 사업 허가 주무부서인 경제과를 비롯해 안전경제건설국 관련부서에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함
			○	⚪광치2지구는 조성된 지 상당기간이 지났으나 미착공 지역이 존재하고, 노암2지구 역시 건축 중인 2곳이 존재하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바람
			○	⚪노암3지구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량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기업 후견인제도의 기업 선정에 있어 명확한 선정기준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관리 및 해당 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도움이 있어야 함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경제과		○		⚪천연도시가스 공급 추진사업에 있어 임실군은 추진주체인 ‘군산도시가스’60%정도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례 연찬을 통해 남원에도 적용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보면, 생활과학교실의 교육체육과 이관이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관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처리 필요.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안전 재난과	○			⚪안전재난과는 남원시 재난업무에 관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학교 운동장이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발암물질 검출이나 전체적인 안전성 검토 등의 안전진단이 필요함
		○		⚪지진을 비롯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으므로 남원 역시 안전에 대한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아파트 등 건물 외벽이나 표지판에 지진 안정성 현황 등에 대한 표시로 시민들에게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게 중요. 신축 건물부터라도 제도 시행 필요
	○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중 수용면적이 수용인원을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지는 대피소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
			○	⚪국민 안전처 지역별 안전지수 등급이 범죄와 자연재해 이외의 항목은 하위 등급으로 평가되어 있으므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
	○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함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으므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	⚪많은 민관 협력 단체들이 존재하는데, 이 단체들이 실전훈련을 통해 효과적인 안전활동을 펴고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 대책 필요
			○	⚪겨울철 강설시 사용되는 염화칼슘의 경우 부식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친환경 자재로 변경이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안전 재난과			○	⚪가뭄이 상시적 재난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임.
		○		⚪재난 복구 주무부서는 건설과인데, 재난관리기금의 집행은 안전재난과로 되어 있어 혼란이 발생함. 예산의 전용 등을 통해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의회 보고 시 명확한 표기가 필요
		○		⚪건설과에서도 하천재해 예방 사업이 존재하고 농정과, 안전재난과, 등에도 하천재해 관련 사업이 존재하므로 안전경제건설국장 주재 회의 및 연찬을 통해 체계적 재해 위험지구와 사업 선정이 필요
			○	⚪풍수해보험사업의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음.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진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분석 및 연찬이 필요하며, 자부담 요율을 낮추는 등의 방안도 필요.
			○	⚪예산확보를 통해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이 남원시 모든 마을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자체예산으로라도 노력필요
			○	⚪재난취약기구 화재감지기 사업추진 시 우선순위를 따져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요망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정과		○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영농여건 개선을 위해 소규모 농경지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경지정리가 시행될 수 있어야함
		○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이 필요함에도 누락되는 농업인들이 없도록 철저한 홍보 필요
			○	⚪창조적 마을 권역별 사업들의 운영관리 활성화가 필요함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의 당초 계획과 달리 허브 또는 화장품 지원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			⚪남원쌀값이 제 값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원 농민들이 노력한 만큼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판로 개척을 위한 노력과 저가 판매보다는 고가 전략 및 종자개량이 필요하며, 고지대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운광벼의 경우에도 미질이 좋지 않아 검토되어야 함
			○	⚪전라북도 도지사 방문 시 관련 농협과의 간담을 통해 쌀 보관 창고의 신축 및 증축이 이뤄져 왔는데, 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한 쌀 보관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직불금 지급 시기가 12월 중순까지 미뤄지는 경우가 있어 농가들의 불만이 많음. 지급시기를 앞당겨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정과		○		⚪쌀값 하락에 대한 항의책인 시청앞 톤백 야적은 농민의 뜻을 전달한다는 뜻에는 공감이 가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 부족한 시청내 주차장 부지를 고려해 빠른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공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4개 농협에 업체선정 및 공급 권한을 위임하는 정책에 대한 검토 필요
	○			⚪농기계 구입 지원 보조 사업 시 일부 읍면동에서 혼선이 있으므로 기준을 마련해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음
			○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
			○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1000만원 이하 사업 중 직선구간과 단순공정 사업들에 자체 설계 및 표준 설계 도입은 통해 예산 절감의 방법이 될 수 있음. 이에 대한 연찬 필요
		○		⚪농로포장의 기준이 20cm으로 되어 있는데, 대형차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은 20cm로 포장하지 않아도 차량소통이 가능하므로 업무연찬을 통해 15cm 정도로도 감당이 가능한 곳이 있다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
			○	⚪용배수로 및 저수지에 대한 정비가 아직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민원이 많으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남원에 정착한 귀농귀촌인들이 귀농귀촌에 실패해 남원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이들의 정착을 위한 맞춤형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귀농귀촌인들이 기존의 주민들과 융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 필요
			○	⚪귀농인 이사비 지원내역이나 농가주택수리비가 최고 금액 이하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최고 금액인 100만원이나 500만원으로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증빙과 검토 기준이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정과			○	⚪농작물재해보험은 과수농가들의 경우 대농들에 비해 중소농들은 가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타시군과 비교해 자부담 비율을 줄여 중소농들의 가입 문턱을 낮춰주는 것이 필요
	○			⚪작은 목욕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었고, 지금도 탕 깊이가 깊 노인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손잡이 등의 보완대책이 필요
		○		⚪지산누리 사업에 있어 지속적인 행정 지도를 통해 당초 목적대로 6차산업화를 달성하고 운영부진 및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함
	○			⚪마을별 사무장 임명 시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의 수립 시 부터 확실한 사업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토록 해야 하며, 권역별·광역별 사무장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
			○	⚪농어촌 공사에 위탁한 사업 중 농어촌 공사에서 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의 범위를 정해서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농어촌 공사와 남원시가 관리하는 구역에 대한 구별보다는 남원시 전체를 하나로 두고 서로 협력 하에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필요
	○			⚪해마다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에 대한 막대한 수수료가 지불되므로 자체 인력을 고용해 수수료에 대한 예산 절감 방안 필요
	○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 신청으로 인한 자연 경관의 훼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양광 사업 허가 주무부서인 경제과를 비롯해 안전경제건설국 관련부서에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함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원예 허브과			○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유독 남원시 조합공동 사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띄게 많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바람
		○		⚪새로운 특용작물 발굴을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행정적 노력 필요
			○	⚪차후 춘향애인 홍보탑의 설치 시 눈길을 잡아 끌 수 있는 LED 광고판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사업 신청서를 받을 때는 공란 없이 정확한 정보기 기재될 수 있도록 농가에게 안내 바람.
	○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심사 기준은 읍면동 자체 재량이 아닌 원예허브과에서 명확한 기준을 지침으로 만들어줘야 함.
			○	⚪과수별 적정 재배 면적을 정해두고, 면적을 넘어설 경우 지원사업의 제한 등 대책마련을 통해 평소 적정 재배 관리를 해 두어야 함.
		○		⚪계속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			⚪포도산업은 FTA 폐업 지원 사업 이후, 주로 평야부에서 폐업 신청을 하고 있고, 고랭지가 포도산업의 중심지로 재편되고 있지만 사업 이후 평야부의 신규 진입 농가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여전한 바, 해당부서의 명확한 사업 진행 방향 설정이 요구되며 포도의 판로 개척을 위한 재배농가들과의 심도있는 대화 필요
	○			⚪FTA 폐업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며, 한번 지원을 받은 농가들은 향후 사업에서 후순위로 돌려 보조사업이 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원예 허브과		○		⚪지역특화품목의 품목이 확대되었으나, 이모작 품목으로 농가들이 많이 경작하고 있는 양파가 빠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농가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 촉구
			○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MOU체결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노력 바람.
			○	⚪허브산업의 경제적 효과, 194억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허브식품 융복화산업화 사업단 관리 철저
	○			⚪허브가공업체 운영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실태 파악이 요구됨
		○		⚪허브 가공단지내의 허브 가공 공장들이 2012년 이후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관계로 허브체험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사업을 변경해 4,000명을 유치할 정도로 성과로 내고 있는바, 이들 업체들의 업종변환에 대한 지원 검토가 요구됨
		○		⚪지리산허브밸리 허브체험농원 조경공사를 이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오해의 소지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차후 이런 경우가 없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
			○	⚪허브밸리와 유사한 타시군의 시설에는 철조망을 비롯한 울타리 시설이 없는바, 이에 대한 정책 검토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원예 허브과			○	⚪허브 밸리 특구내의 농가들은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위탁 관련 바래봉 철쭉제 및 눈꽃 축제 등은 지역 주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기반을 다져 활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주민들의 우선권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민간위탁의 범위를 재검토해야 해야 할 것임.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축산과		○		⚪축사 현대화 시설을 추진할 때는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우선 강구하여 농가들에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
	○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농가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흑염소 사육두수가 6,000두나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은 최근 2년간 390만원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가축재해보험의 혜택이 좋으므로, 활발한 홍보를 통한 적극적 가입권유 필요
		○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이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의 변경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함.
	○			⚪농협, 축협은 공공기관이 아닌 생산자 단체이므로 농협, 축협을 사업자로 우선 지정하기 보다는 공정한 경쟁이 필요
		○		⚪쇠죽 한우 농가에 대한 지원책 강구 필요.
	○			⚪곤포들이 도로변 및 인도에 산재되어 있어 교통에 큰 불편을 주고 있음. 이에 대한 지도, 단속 필요.
	○			⚪육가공 도축장 관련 향돈촌이 남원으로 원상복귀 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축산과			○	⚪육가공 도축장은 소규모로만 사업이 이뤄져 업주의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했었음. 남원에 광역 도축장(거점 도축장)을 설치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운봉의 천혜의 자연 요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말산업에 접근해야 함.
			○	⚪가축분뇨의 살포가 적기에 이루어져 악취 문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조사료 수확이 예년에 비해 적은 상황이어서, 볏짚에 이용되는 랩비닐이 남게 되는 만큼 차 년도 예산에 이에 대한 반영 필요
	○			⚪조사료 파종 시 배수로를 철저하게 정비하여 재배 시 우수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 바람.
		○		⚪기상 악화 및 가격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사료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대체 작물의 선정 등의 방법을 미리 강구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과거에 비해 유기질 비료 배정량이 부족하다는 농가들의 민원이 있으므로 과거 공급방법을 참고해서 원만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가축상시 방역체계 구축 관련 사업들의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유기견들에 의한 송아지 습격 사건이 발생했고, 노약자의 피해도 우려되므로, 유기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		⚪가축방역 관련 모든 축산 농가들에 대한 교육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산림과		○		⚪향기원, 구역사, 양묘장에 특색없는 다년생 식물을 심는 것보다는 장미 같은 꽃을 코스별로 심어 관광객을 유인하는 방안 필요
	○			⚪향기원에 방치된 쓰레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
	○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대한 민간 (재)위탁 등을 처리할 때 의회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 이행
			○	⚪업무 연찬을 통해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기 바람
			○	⚪사용수익 허가되어 전답이나 대지로 활용되고 있는 공유재산의 용도폐지가 연말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산지 전용 허가 완료 이전에 동일인이 같은 땅에 재허가 신청 후 사업 시행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바람
	○			⚪토석 채취시 법면 기울기가 급경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며, 복구시에도 적합하게 마무리 하기 바람
	○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 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의거 무분별한 태양광 허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 신청으로 인한 자연 경관의 훼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양광 사업 허가 주무부서인 경제과를 비롯해 안전경제건설국 관련부서에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함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산림과			○	⚪남원시는 관광이 주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산림서비스 도우미에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발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함
		○		⚪요천 100리 숲길 조성사업에 살구나무가 대량으로 심어져 있는데, 시민들이 이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병충해 방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 나무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초기에 확실하게 대처해야 함
		○		⚪덕음산 산불피해지역 철쭉 식재 생육상태 부실하므로 이에대한 사후관리 등 방안강구 필요
			○	⚪현재 가로수로 사용되고 있는 수종을 플러타너스에서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수종으로 변경이 필요함
		○		⚪농산폐기물 소각이 산불집중기간을 피해 미리 전부 소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요천로 주변이 가로수가 우거져 밤이면 사망사고가 날 정도로 위험한 상황. 이에 대한 정비 필요
	○			⚪세계 희귀동물 특별전이 예산의 투입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지리산 산림복지 단지 조성 사업 추진이 부진함.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총무위 이관 사항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도시과			○	⚪지역개발사업(교룡대로 개설사업)이 국비지원을 받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문화관광과의 예가람길이 계획보다 활성화가 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사례연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걷고 싶은 길의 조성이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도시과를 비롯해 관련 과와의 면밀한 논의가 있어야 함
		○		⚪군산, 익산, 김제 등의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20%대에 머무를 정도로 저조함. 그러므로 사매 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준공시기 검토 필요
	○			⚪보도블록 인도에 차가 주정차 되어있을 경우 인도파손이 우려됨으로 인도 아스콘 포장 및 차량을 통제하는 방안 필요
		○		⚪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건강을 위해 도시 속 숲의 조성이 필요
	○			⚪노암 제3농공단지 및 한빛나들목 앞 대로 변에 가로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도시재생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이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
		○		⚪중앙공원은 역사적 장소이며, 남원의 노른자 땅인 만큼 다양한 사업들과의 연계도 용이하므로 개발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야함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도시과			○	⚪교룡대로 개설사업은 사업이 늦춰질 경우 사용 가능한 다른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진행바람.
			○	⚪큰 사업들의 용역이 특정 업체에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개발행위, 태양광 발전사업, 산림 토석채취, 산림골재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 심의회 개최 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관련 규제 마련 등 대책 필요. 특히 태양광 사업 허가는 주무부서인 경제과를 비롯해 안전경제건설국 관련부서에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함
	○			⚪관외업체 물품을 구입하지 말고 관내 업체의 관급자재를 우선 구입하여 사용하기 바람
		○		⚪금강마을 앞 교차로의 교통량이 증가될 경우, 교통 안전에 위험이 있음. 따라서 교통량이 적은 현재 시점에서 금강마을 진입 통로박스의 단면을 확장 방안을 검토 바람
		○		⚪불가피한 설계 변경 시 현지 여건 등을 파악하여 신중한 설계검토를 통하여 설계 변경하기 바람
		○		⚪원광 한의원 앞 도로는 사유지로 시민들의 통행이 불편하므로 도로 개설이 필요함
		○		￮ 신역사 부지 앞 남원시 경관이 조망될 수 있도록 복음산 부지를 절취하는 등 활용방안 모색 바람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건설과		○		⚪오수 ~ 월락 도로확포장 공사 구간의 중앙 분리대에는 소나무, 갓길에는 벚꽃과 같은 가로수 식재 필요
	○			⚪현재 의료원 앞은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회전교차로 설치가 필요
			○	⚪주촌천 부근 장마철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비 확보를 통해 원활한 복구공사가 이뤄지도록 노력 바람
			○	⚪과속 방지턱 정비에 만전을 기해 철저한 정비가 될 수 있어야 함
			○	⚪국도24호선이 공사 마무리 중인데, 공사 구간 종점에서부터 신정교차로까지 병목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동남원 IC에서 인근 소재지까지 연결도로를 봤을 대 지역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효율적인 동남원 IC 운영을 위해 운봉으로 이어지는 방향에 터널이 필요하며, 산동 및 이백 소재지로 이어지는 도로도 건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도통동에서 향교동 쪽이나 남원여고 쪽으로 학생들이 통학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으나, 자전거 도로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자전거 도로 역시 통행에 불편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향교동 남원고 방향의 축천교 건너 도로 사정이 혼잡하고 불편하여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 필요
	○			⚪건설용역 발주시 특정 업체에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건설과		○		⚪동아댐 건설 후, 발생한 수림화 현상을 비롯한 요천의 생태 변화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처 필요
		○		⚪골재 채취 차량 등의 이동으로 인해 교량의 파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됨.
	○			⚪육상골재 허가에 있어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허가 후에도 철저한 관리, 점검이 필요
			○	⚪요천변 섶다리 설치가 제때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이백면의 시군도 15호선은 차량 소통도 많을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해서 안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준설작업을 포함한 하천 정비 사업이 시급한 곳에 대해 공사를 서둘러야 하며, 일단 공사가 시작 되면, 중단 없이 마무리 될 수 있어야 함
			○	⚪고기~운봉간 국지도 건설공사가 제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관련 부서와의 업무 연찬을 통해 향교동에서 남원 시내로 진입하는 시도1호선 도로의 높낮이를 맞출 필요가 있음
	○			⚪시내권만이라도 시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단계적 매입이 필요함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건설과		○		⚪영촌선 농어촌도로 영천마을에서 제천2저수지까지 향후 공사 필요
			○	⚪제설장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주생 제천 기존 회전교차로와 대산입구 쪽 삼거리 도로개선이 필요하고, 독산마을 주변국도 24호선이 정비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 필요
			○	⚪필요 없는 행정재산의 경우 용도폐지 후 재정과로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방송까지 될 정도로 이슈가 된 보절면 성시리에 위치한 육상 골재채취 현장에 대해, 복구 계획에 따라 육상골재채취 뒤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 및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총무위 이관 사항
			○	⚪금암보 사건 관련하여 시설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총무위 이관 사항
	○			⚪순창사거리 노상 적치물로 인해 노인과 학생 등 시민의 통행에 어려움이 많음.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	총무위 이관 사항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교통과			○	⚪세외수입이 열악한 시 상황을 고려하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징수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남원에서 인천공항 왕복 버스가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인월에서 서울간 고속버스 경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공동주택의 주차공간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며 그린파킹 등 타시군의 주차장 확보 우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
	○			⚪자전거 보험의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
	○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 마련 촉구
			○	⚪화물 공영주차장의 완공 전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경고 정도로 처리하는 방안도 필요
		○		⚪현재 버스 손실보상금에 나가는 비용이 막대하므로 차라리 버스 공영제의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임
		○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촉구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교통과			○	⚪장애인 콜택시의 수입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지도, 감독이 이뤄져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방법 검토 필요
			○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줄었다 하더라도, 이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 필요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에 대한 체납액을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주차장이 부족한 형편이므로 주요 공영주차장의 전수조사를 통해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대책이 필요
	○			⚪예가람길 및 시외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도통동 로컬푸드 직매장 도로 쪽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
		○		⚪유가 보조금의 사업 시행에 있어,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됨
			○	⚪자전거 도로 및 보관대를 만들어놓고도 이에 대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청 공무원의 자전거 출퇴근을 포함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
	○			⚪남원역에 자전거 대여 사업 관련 자전거의 상태가 전체적으로 불량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불쾌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음.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교통과		○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체 도로를 만드는 것이 우선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 필요
			○	⚪향교동 축천교, 남원고 방향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전거 도로의 정비에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
			○	⚪왕정동 윗정재마을(상정마을)을 이용하는 보행자나 차량운전자가 남원역과 남원경찰서 방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 변경과 횡단보도 설치 등을 검토하기 바람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건축과			○	⚪기계식 주차장이 평소에 작동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 필요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가 기존 입주자의 지원이 제외되어 있는데, 군단위에서는 기존 입주자들도 혜택을 보고 있는바 남원시의 현실을 고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공동주택의 건설과 분양이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특히 시내 중심지가 아닌 곳들의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
			○	⚪건축물 대장 미등재 경로당의 양성화를 위한 근본적 노력 필요
	○			⚪축사 관련 민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촉구
		○		⚪농촌 주택개량사업관련해서 농촌 지역은 집을 짓자마자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융자를 받을시 실 건축비가 융자 되도록 하기 바람
	○			⚪불법광고물이 난립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의 예산액 대비 지급액의 비율이 낮은바 이에 대한 적극적 활용 필요
		○		⚪노암동 신축 아파트의 진행상황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및 관리 필요
	○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및 하자보수 관련 철두철미한 관리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건축과			○	⚪주택보급율에 대한 산정을 위한 각종 자료를 제출시 세밀한 검토 필요
		○		⚪남원시 임대 아파트의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5%)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간판개선 사업 관련 디자인이 남원시 전체적으로 연계성과 통일성을 갖도록 노력 바람
	○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불법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면밀한 대책 필요.
		○		⚪불법 축사건물 양성화 관련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홍보부족으로 인한 무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바람
			○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필요한 곳에 가로등이 설치 될 수 있는 방안 모색 바람.
		○		⚪빈집 정비 사업 관련 환경과와의 협의를 통해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없애는 방안 마련 촉구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보건소		○		⚪남원시 인구 10만 달성을 위해 타시군 벤치마킹과 출산율 제고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대책 필요
			○	⚪자살현황을 보면 해마다 개선되고는 있으나 OECD보다 우리나라 자살율이 높은 실정으로 자살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 필요
		○		⚪운봉, 인월 등 실적이 좋지 않은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를 비롯해 구체적 대책 필요
	○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행태 등 전반적인 복무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		⚪모범음식점 선정 후에도 지도·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며, 명확한 선정기준이 필요
		○		⚪내기마을에 대한 암역학조사 결과보고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 필요
	○			⚪병의원 및 의약업소의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마트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된 실적이 있으므로, 이마트 부근에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 게첨 필요.
		○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심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보건소		○		⚪학생들의 결핵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필요.
			○	⚪거점형 산모 보건 의료센터의 관련 시군(임실, 순창 등)민들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필요
			○	⚪한방 진료는 대부분 노인 분들을 위한 것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은 접근이 어려우므로 교통과와 협의하여 한의사가 상시 근무하는 지역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버스 운행 횟수 증가를 통한 사업 진행이 필요
	○			⚪모범음식점 중 하수도 요금을 미납한 업체들이 있으므로 환경사업소와의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처리 필요
			○	⚪독거노인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치매 검진 실시 등 관리방안 강구하기 바람.
		○		⚪에이즈 등록·관리 환자가 증가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대처 필요
		○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위치 조사를 통해 효율적 배치 필요
			○	⚪청소년 주류제공 단속 건은 청소년 다툼이 발단되어 발생된 사항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억울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남원 동부 4개 읍면에 대한 위생교육 및 지도를 분리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검토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업 기술센터	○			⚪앞으로 의회 보고 시, 상황 추진과 관련 문제점과 반성 등의 포함한 솔직한 소통이 필요하며, 농가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함.
	○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바람
			○	⚪농기계 지원 사업을 받은 농가들은 농기계 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농정과와의 협조를 통해 점검 필요
		○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가 변동 폭이 큰 경우가 있어 농가에게 혼란 가중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며, 농가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적정선에서 임대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		⚪남원명품농업대학의 동아리 활동이 활성활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명품농업대학 졸업자들의 졸업 후 실태 파악이 필요
		○		⚪농업기술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분야별이 아닌 일괄부기로 정리하는 것이 체계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업무 연찬 필요
			○	⚪농정과와의 통계 자료 수치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한 통일이 이뤄져야 함.
		○		⚪농정과, 원예허브과와의 실질적인 업무 연찬 및 교류, 소통이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업 기술센터	○			⚪쌀소비 촉진, 생산비 절감 및 미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가 소득 작물 발굴을 위한 노력 필요
			○	⚪남원을 대표할만한 음식특산물이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가 필요하며, 부각이 남원의 대표 음식인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안도 모색 바람
			○	⚪국내는 물론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량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연구 결과 보고서 등에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미꾸리를 35농가가 양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 제출되어 있지만 확인 결과 양식을 하지 않고 있는 농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필요
			○	⚪미꾸리치어의 생존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통한 차별화 된 추어 육성이 필요하고, 추어탕에 대해서도 남원만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무인항공 방제 사업이 노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
		○		⚪씨감자 생산 시설이 2007년도부터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그 시설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업 기술센터			○	⚪우리 시 씨감자 필요량이 735톤임에도, 자체 생산량이 277톤에 불과해 부족분은 강원도 고랭지에서 가져오는 형편임. 자체 생산량이 부족한 원인을 파악해 우리시 자체 생산량이 필요량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귀농귀촌 현장 실습계획이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점검 필요하며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함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환경 사업소			○	⚪김영란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사용에 각별한 주의 바람
			○	⚪민간에 대한 보조 사업의 정산서류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바람
	○			⚪남원시에서 지정한 모범업소가 고질적 하수도 사용료 장기 체납 명단에 올라 있으므로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에 대한 단호한 대처 필요
		○		⚪환경사업소와 상수도 사업소의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진행 필요
			○	⚪각종 사업을 위한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용역비의 절감을 위한 노력 필요
			○	⚪시민들에게 현장에서 하수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어야 함
	○			⚪요천생태습지공원의 그늘부족으로 시민들이 방문을 하더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므로, 산림과와의 협의를 통해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하수관로 공사 시,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유관단체와의 협조가 필요
		○		⚪여름철 우수관로의 냄새가 심한 곳이 있으므로 우기 전 문제에 대한 대응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환경 사업소			○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가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 바람
	○			⚪소형빗물이용시설의 확대에 앞서 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바람.
		○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요천 생태습지공원의 CCTV 설치시기가 최대한 앞당겨 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하수도 관련 사업 후 1차 포장 시 포장이 깔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상수도 사업소	○			⚪상수도 사용료 고액 및 장기체납자들 중 고액소득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 필요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으면서도 상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노후관로 교체 공사가 겨울철에 많이 이뤄지는데,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전자식 계량기 도입 검토 바람
		○		⚪압력이 부족해 물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곳이 있으므로 실태 조사를 통해 필요 압력을 조정해 이런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지하 급수관의 노후로 인해 발생하는 누수에 대해 요금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