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2. 6.(화) 10:00
		제211회 정례회 총무위원회(8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차       례

1. 감사근거와 목적 ․․․․․․․․․․․․․․․ 01 2. 감사기간 ․․․․․․․․․․․․․․․․․․․ 01 3. 감사장소 ․․․․․․․․․․․․․․․․․․․ 01 4.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01 5. 감사지적사항․․․․․․․․․․․․․․․․․ 01 6. 201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집계표․․․․․․․․ 02 7. 201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03
	기획실․․․․․․․․․․․․․․․ 03 감사실․․․․․․․․․․․․․․․ 05 시민소통실․․․․․․․․․․․․․ 07 총무과․․․․․․․․․․․․․․․ 08 홍보전산과․․․․․․․․․․․․․ 11 민원과․․․․․․․․․․․․․․․ 13 문화관광과․․․․․․․․․․․․․ 15 교육체육과․․․․․․․․․․․․․ 19 주민복지과․․․․․․․․․․․․․ 22 여성가족과․․․․․․․․․․․․․ 25 환경과․․․․․․․․․․․․․․․ 29 재정과․․․․․․․․․․․․․․․ 31 시설사업소․․․․․․․․․․․․․ 3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사근거와 목적

○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함.

○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문제점 도출 및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 사 기 간

○ 2016. 11. 16 ~ 11. 24일(9일간)

3. 감 사 장 소

○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회의실, 주요 사업장 현지

4.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감 사 대 상 부 서	감 사 대 상 사 무
기획실, 감사실, 시민소통실, 총무국, 시설사업소	○ 고유사무, 국가 또는 도 위임 사무

※ 감사 제외사무 : 위임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

5. 감사 지적사항

○ 따로 붙임.

6. 201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집계표

실․과․소	계	시정요구	처리의견	권고사항
(계)	264	32	200	32
기 획 실	18	2	13	3
감 사 실	18	3	14	1
시 민 소 통 실	9	1	8	0
총 무 과	25	6	14	5
홍 보 전 산 과	14	1	11	2
민 원 과	18	0	13	5
문 화 관 광 과	34	5	27	2
교 육 체 육 과	22	3	18	1
주 민 복 지 과	25	3	19	3
여 성 복 지 과	31	2	27	2
환 경 과	19	2	14	3
재 정 과	16	3	11	2
시 설 사 업 소	15	1	11	3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기획실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기획실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사용 용도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할 것.
		○		◦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추진이 미비함. 타 지자체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 지리산 산악철도 관련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할 것. ◦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에 필요한 인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
		○		◦ 남원 교정시설 관련하여 사업 추진 내용을 공개할 것.
		○		◦ 기획실 소관 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위원회 성격에 맞는 전문가를 위촉 할 것. ◦ 기획실 소관 위원회에 타 부서 위원회와 중복되는 위원이 많음. 기획실 소관 위원회 내에서도 중복이 많음. 다양한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 위원을 배제할 것.
		○		◦ 제안제도 반영률이 저조함.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외부 전문가나 시민을 참여시켜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할 것. ◦ 제안 제도 채택률과 반영률이 저조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수요미팅 브라보 미혼남녀 소통의 날 행사” 제안 건이 불채택 되었지만 시책으로 추진할 것.
		○		◦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남기지 말고 합리적 기준에 의거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것.
		○		◦ 특별교부세 감액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확보하고도 패널티를 받아 총액이 감액 됨.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노력 할 것. ◦ 특별교부세 감액과 관련하여 감액사유에 대한 대안을 강구 할 것. ◦ 특별교부세 감액과 관련하여 특정 부서가 집중되어 있음. 해당 부서를 집중적으로 관리 할 것.
		○		◦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법적 근거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계약 할 것.
		○		◦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사업에 분야 및 금액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	◦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보조금 중복 지원 문제가 있음.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보조금 사업평가 기준이 다양한 사업 성격에 맞춰 타당한지 검토 할 것. 사업 성격에 맞춰 개별 기준이 필요함. ◦ 보조금 사업평가 용역에 미흡이 1건이라는 것은 용역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봄.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
	○			◦ 공통예산 사무관리비가 무분별하게 사용됨. 해당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집행할 것.
		○		◦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 반영되어 조건 부 승인이 많음. 투․융자 심사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단가가 상이함. 합리적 기준을 마련 할 것.
		○		◦ 추경에 성립된 예산을 이월하는 경우가 있음.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은 다음연도 본예산으로 편성할 것.
		○		◦ 서울장학숙의 공공운영비 예산 편성이 과다함. 연 평균 공공운영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으로 편성할 것.
			○	◦ 읍면 향우회가 없는 곳은 서울사무소에서 향우회를 구성토록 주선할 것.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실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감사실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언론인과의 간담이 지나치게 많음. 감사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것.
		○		◦ 타 부서 전문 인력을 활용하면 온정주의로 인해 객관적인 감사가 어렵다고 봄. 감사실에 전문인력을 확충 할 것. ◦ 전문분야 감사를 위해 타 부서 전문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		◦ 마을체육시설의 불편신고 안내 표지판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안 받는 경우가 많음. 개선 할 것.
		○		◦ 특정 감사 이후에 조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것.
		○		◦ 귀농귀촌 특정감사로 인해 사업부서가 업무 추진에 소극적이지 않게 하도록 할 것.
		○		◦ 농기계지원사업 특정감사 관련하여 통합관리시스템(지침) 마련을 검토할 것.
		○		◦ 사회복지시설 패널티 부여 방안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할 것.
		○		◦ 사후 감사보다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할 것.
		○		◦ 읍면동 감사는 잘하고 있는데 비해 시청 내부 감사에 온정주의가 지나침. 시청 내부 감사에 철저를 기할 것.
		○		◦ 읍면동 자체감사 결과를 업무 연찬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		◦ 원가심사 등 감사 결과에 따른 패널티 부여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음. 패널티 부여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
			○	◦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보조금 중복 지원 문제가 있음.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골재채취 사업자가 농지를 임대한 후 사후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음. 지도‧점검 할 것. ◦ 골재채취장에 민원이 많이 발생함.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수시로 지도‧점검할 것.
	○			◦ 내부 청렴도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음. 원인을 분석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 할 것.
		○		◦ 취하민원, 기간연장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재검토할 것.
		○		◦ 전라일보(2016년 2월 17일자) 보도자료(고충민원 외면하는 지자체 반성해야)에 의하면 고충민원 관련 권익위 평가가 미흡으로 보도되었음.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고충민원 관련하여 공무원과 주민과의 사소한 감정 싸움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음.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방법과 친절마인드 향상에 노력할 것.
	○			◦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인지 조사의 개념을 정립하여 서면으로 제출 할 것.
		○		◦ 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중 가 등급이 감소하고 있음.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시민소통실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시민 소통실		○		◦ 전라일보(2016년 2월 17일자) 보도자료(고충민원 외면하는 지자체 반성해야)에 의하면 남원시 고충민원 관련 권익위 평가가 미흡으로 보도되었음.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시민활동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명확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 시민활동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시비 부담이 증가 하고 있음. 국도비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		◦ 100인 원탁회의 결과 시민의견 수렴 후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할 것.
		○		◦ 시민활동 중간지원조직과 100인 원탁회의의 사업 연계성을 강화 할 것.
		○		◦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집행기준(사업비 한도 금액 등)이 없음. 합리적인 예산 집행기준을 수립할 것.
		○		◦ 생활민원처리 사업비가 10월말 기준으로 잔액이 너무 많음. 연말에 몰아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
		○		◦ 생활현장 투어팀 운영이 건축과 등 타 부서와의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사업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것.
		○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 시 자체 설계율을 높힐 것.
	○			◦ 공동주택 관련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총무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총무과		○		◦ 포상금 5백만원 등 여러 사업을 결산 추경에서 예산을 감했음. 예산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		◦ 치안협의회 운영 실적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저조함. 1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
		○		◦ 시장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숙원사업을 건의받고 있음.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숙원사업 건의보다는 토론의 장이 되도록 검토할 것. ◦ 시장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결과 제출 자료가 현행화 되어 있지 않음. 자료 제출 시 현행화 해서 성의 있게 작성할 것.
	○			◦ 행정복지센터 명칭 변경 시 해당 조례를 변경할 것.
		○		◦ 직원취미클럽 중 지원액이 없는 클럽이 있음. 대회 참여가 없는 클럽도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할 것.
			○	◦ 노암동 금암봉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헌장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이설 할 것.
	○			◦ 방범용 CCTV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마을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함. 실태를 조사하여 마을 수요에 못 미치는 곳은 화소를 증강하고 카메라 수를 늘리는 등 보강 바람.
	○			◦ 수년간 지적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에 위원이 중복되고 남녀 성비가 불 균형 되어있음. 총무과 주관 위원회도 여성 위원 비율이 낮음. 내년에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직원들 남원 주소 갖기 업무를 철저히 할 것.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4항에 따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것.
		○		◦ 근속승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광역 자치단체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무보직 공무원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 인적 네트워크를 위하여 중앙 정부 및 도와 인사 교류가 중요함. 실적 가점을 고려하는 등 인사교류를 활성화 할 것.
		○		◦ 농업기술센터 9명이 결원이 있음. 전문가가 채용되지 않아 이직이 많음. 능력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직되지 않도록 할 것.
		○		◦ 성과상여금이 특정 부서나 읍면동에 치중되어 있음.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것.
			○	◦ 지역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직원 전출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할 것.
		○		◦ 신규채용 중 경력경쟁 채용이 있음. 경력경쟁 채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
			○	◦ 남원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달성하였지만,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로 충원할 것.
		○		◦ 인사고충상담 중 “사랑의 가족 자기소개서”가 유명무실 함.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
	○			◦ 공무직이 2명 전환되었음. 공무직 채용을 최소화하고 기준인건비 기준에 맞춰 초과되지 않도록 채용을 관리할 것.
			○	◦ 정보통신 분야가 전문화되고 사업이 늘어나는데 조직 개편할 때 전산과 통신이 통합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전산과 통신의 통합방안을 재검토 할 것. ◦ CCTV 통합관제 센터에 직렬을 통신직 단수직렬로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퇴직공무원 등 해외연수에 따른 여행사를 선정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관광사를 선정할 것.
		○		◦ 남원시 청사 주차장 부족이 심각함. 장기주차 차량을 해소하거나, 요금제를 실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청사 주차장 관련하여 총무과, 재정과, 교통과와 별도 대책회의를 실시할 것. ◦ 청사 유료 주차장을 검토하면 시내 공용주차장까지 유료화 여부를 함께 검토할 것.
		○		◦ 정보공개 수수료를 선납하거나 보증금을 받는 방법을 강구할 것.
		○		◦ 자매결연 실적이 없는 곳은 과감히 정리 할 것.
	○			◦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되고 있음.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문제점을 분석‧진단하여 자원봉사 세부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시행할 것.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홍보전산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홍보 전산과		○		◦ 시정소식지 발행 등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하여 연말에 예산을 몰아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 홍보비 예산을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집행할 것. ◦ 시정홍보 예산이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기간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할 것.
	○			◦ 홍보비가 2016년에는 특정 방송국에 집중되고 있음. 다양한 매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홍보 지역이 도내 위주로 한정 됨.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 지역을 다양화 할 것.
		○		◦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옥외 광고시설 홍보 예산이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1.5배가 되었음.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 할 것.
		○		◦ 인터넷 홍보와 간행물 홍보의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여 홍보비 집행을 전략적으로 할 것.
		○		◦ 오보가 발생되면 남원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임. 오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국도비 수령 예산이 감소하고 있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	◦ 남원을 찾을 수 있는 인근 지역에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방안을 검토할 것. ◦ 춘향제 등 조례로 행사일정이 고정된 행사는 농산물 박스, 공산품 포장지 등에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도통동 옥외 광고물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외부 평가 등) 평가해볼 것.
		○		◦ 정보화 마을사업이 그 간 투입된 예산에 비해 사업효과가 미비함.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 ◦ 정보화 마을 사업이 10년 넘게 지속된 사업인데 과거에 비해 사업 필요성이 떨어짐. 앞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할 것. ◦ 정보화 마을의 기능과 역할이 농정과 체험마을과 유사함.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자상거래 교육과 지원 사업을 함.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 업무 이관을 검토할 것.
		○		◦ 읍면동 홈페이지가 지역 소개에 국한 됨. 읍면동 홈페이지의 컨텐츠(특산품 판매 등)를 강화할 것.
		○		◦ 시 홈페이지가 너무 정적임. 김제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을 강구 할 것.
			○	◦ 정보자원(HW,SW) 조사 용역과 홈페이지통합개편 용역이 용역 성격상 통합발주 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것.
		○		◦ CCTV 통합관제 센터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운영하는 CCTV도 이원화 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 CCTV 통합관제 센터와 관련하여 청주시에서는 통합관제 시스템에 위험 자동알림 기능이 있음. 청주시 사례를 벤치마킹 할 것. ◦ 마을 방범용 CCTV도 통합관제 센터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할 것.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민원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민원과		○		◦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민원창구 담당공무원과의 간담으로 사용함. 내부 직원과의 간담 지출을 최소화 할 것.
		○		◦ 기간연장 민원 중 담당 공무원의 민원 회신 지연은 문제가 있음. 공무원 민원 회신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취하민원, 기간연장 민원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내년에도 더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 행정사무에 지적된 사항을 연말에 책임 회피성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말고 연 초에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 민간 기업을 벤치마킹해서 친절도를 향상할 것.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할 것.
			○	◦ 민원실에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창구, 북 카페에 도서 기증, 민원 대기 중인 시민을 위한 시민홍보 자료 제공, 민원실 직원을 위한 휴게 공간을 검토할 것.
		○		◦ 축사 인허가 민원 등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것.
		○		◦ 무허가 축사와 관련하여 건축과, 축산과, 환경과와 TF팀을 구성할 것.
		○		◦ 야간민원실 운영 실적이 저조함.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
		○		◦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 선정 운영을 위한 심사를 공정하게 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것.
			○	◦ 여권이 6개월 남으면 출국을 못함. 사전에 여권 만료를 통지하는 서비스를 강구 할 것.
		○		◦ 남원시 주소 갖기 운동을 하고 있으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 농정과 귀농귀촌인 인구 유입과 경제과 기업 유치 인구 유입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특별 승진 등)를 마련할 것, 전입자에게 남원 유래 및 자치프로그램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 ◦ 전입 시 단체장 편지와 시 홍보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시책을 검토할 것.
		○		◦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중 한국 국적 미 취득자를 특별히 관리 할 것.
		○		◦ 외국인 근로자 통계를 수집하여 관리할 것.
		○		◦ 개별공시지가가 사전에 합리적으로 산정되어 이의신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		◦ 개발이익 환수금 미징수 건에 대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
		○		◦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가 6회 중 5회를 서면 심사했음. 안건이 부족하면 모아서라도 대면 심사 할 것.
			○	◦ 도로명주소 정착과 관련하여 노인을 위해 경로당, 회관에서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할 것을 검토할 것.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문화관광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문화 관광과		○		◦ 2016년도 10월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68%로 저조함.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사업 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할 것.
		○		◦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사업은 많으나 이율 하락으로 지원 금액이 감소하고 있음. 기금 마련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 남원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여성가족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문화관광과(예가람길운영위원회)로 위탁기관이 변경되었음. 센터의 추진방향과 기능,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		◦ 주요 도로에 설치한 홍보판이 남원으로 유입되는 방향에 있어야 방문객에게 홍보 효과가 있음. 정비 방안을 강구할 것.
		○		◦ 춘향묘 정비사업 보조금 교부결정과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전년도에 비해 사용율이 떨어짐.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수혜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 할 것.
		○		◦ 시립‧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방안 강구할 것.
	○			◦ 남원시관광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요천강변 섶다리 설치 운영 사업은 협의회에서 수행할 사업으로 부적절함. 문화관광과와 협의회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을 구분해서 추진 바람.
	○			◦ 일반(외국)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관련하여 관내 관광사에서 불만이 발생함. 공동협약과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내 여행사가 모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관광객 유치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은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등에 의무적으로 들릴 수 있는 조건을 검토 할 것.
		○		◦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할 것.
		○		◦ 함파우 소리체험관에서 숙박객이 취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숙박객 편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 함파우 소리 체험관 진입도로에 인도가 미 개설 되어 보행자 통행이 불편하므로 기존 농로 포장도로를 인도로 활용토록 안내 간판을 세워 보행자 및 농기구가 다닐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할 것.
		○		◦ 시립국악단 관용차량 버스 1대와 화물차 1대를 매각하고 대형 화물차 1대를 운영할 예정임. 행사 이동이 많은데 버스 임차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용차량 운영방안이 될 수 있는지 재검토할 것.
	○			◦ 축제 상설사무국 예산이 근거와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음. 예산을 관련 규정과 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편성‧집행할 것.
	○			◦ 춘향제전위 사무국에 5,760만원을 투입하고도 2년만에 경외상가에서 이전하는 것은 예산낭비 등 문제가 있음. 춘향제전위 사무국 이전 문제를 합리적으로 검토할 것.
		○		◦ 남원예촌 영업이익 목표치 설정 시 등급이 유사한 시설과 비교‧분석해서 객관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 ◦ 남원예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점검 할 것.
		○		◦ 남원예촌 민간위탁금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준인지 종합적으로 검토 할 것.
		○		◦ 남원예촌에 24실 중 2실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 조성 비용을 감안해서 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대책을 마련 할 것.
		○		◦ 남원예촌 위탁운영 관련하여 손익분기점 시점에 객단가를 인상하고 가동률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 남원관광지 조성계획 관련하여 관광지 내에 사유지가 많이 있음. 관광지 조성계획을 21번 변경하였음. 관광지내 미 개발부지에 대해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필요하다면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에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추진이 미비함. 타 지자체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 지리산 산악철도 관련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할 것. ◦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에 필요한 인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
		○		◦ 연수관광지 사업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환매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것. ◦ 연수관광지 조성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음. 15억 7천만원의 회수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 연수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이 부진함. 민자 유치가 사실상 어려우면 사업을 포기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		◦ 요천로 걷고 싶은 도로 관련하여 요천 천변 주차 지역을 평행주차로 하게 되면 교통 통행 방해와 사고 위험이 있음. 재검토 할 것. ◦ 요천로 걷고 싶은 도로 사업으로 인해 기존 도로 차선이 줄어 듬.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는지 심사숙고할 것.
	○			◦ 남원예촌 조성 사업이 의회 보고 후 수시로 변경 됨. 사전에 운영방향을 설정하여 수시로 사업이 변경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
		○		◦ 남원예촌 2지구 사업이 수 차례 변경되어 사업목적과 내용이 불분명함. 사업 추진방향을 확고히 할 것. ◦ 남원예촌 2지구 공연마당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		◦ 남원예촌 3지구의 사업목적과 내용이 불분명함. 다른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과 비교해서 테마가 불분명함. 차별화된 컨텐츠를 개발하여 조성할 것. ◦ 남원예촌 3지구에 체험시설 확충을 검토할 것.
		○		◦ 남원예촌 지구별로 단절되지 않도록 동선을 개발할 것. ◦ 남원예촌 조성 사업에 먹거리가 없음. 먹거리를 검토할 것.
			○	◦ 서문주차장, 남원관광지 주차장을 활용하여 광한루, 재래시장, 남원관광지(춘향테마파크)를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을 시설사업소와 협의하여 검토 할 것.
		○		◦ 만복사지 종합정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 노암동 금수정 누각이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관리 부실로 훼손되기 전에 문화재 등재를 재검토할 것.
		○		◦ 비지정 문화재에 이정표가 없어 문화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정표 설치를 검토할 것.
		○		◦ 도예촌 미분양 필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		◦ 남원 아트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교육체육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교육 체육과		○		◦ 각종 민간경상사업비 보조사업에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할 것.
		○		◦ 으뜸인재육성사업 출석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강구할 것. 설문조사 결과 불만족 사항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 할 것. ◦ 으뜸인재 육성사업 관련하여 지원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 기구 개편 시 교육체육과의 평생교육담당과 여성가족과의 여성센터담당을 평생교육담당으로 통합을 검토 하였음. 담당 통합을 심도 있게 재검토할 것.
		○		◦ 춘향장학재단 기금 조성이 더디고 있음. 기금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		◦ 글로벌 해외연수 인원이 올해 감소되었음. 대책을 강구할 것. 대학생 참여가 없음. 대학생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것.
		○		◦ 혁신교육특구 사업 관련하여 교육청, 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체육과 주관으로 업무 연찬을 실시 할 것.
		○		◦ 서남대 정상화 관련하여 내년까지 의대 평가를 못 받을 경우 신입생 모집이 어려움. 남원시가 주축이 되어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		◦ 남원장학숙 운영 관련하여 입사생 식사 메뉴 선호도를 조사해서 식단에 반영하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학교급식에 불만족이 없도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자치사랑방 프로그램에 수강생이 수년간 중복 수강하는 경향이 있어 신규수강생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신규수강생이 기존수강생들과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수강생모집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
		○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관련 사업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중입검정고시 합격자가 경로당 기초 문해교육에 참여하기엔 학습 수준차이가 있으니 이분들이 수준에 맞는 문해 학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예산이 연말인데도 과도하게 남아있음.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할 것. ◦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관련하여 태권도 프로그램 이용에 편중되어 있음.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할 것.
	○			◦ 전국 역전 마라톤 대회에서 남원 코스가 제외되었음. 작년부터 순창코스로 변경되었음. 남원 코스가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국제‧전국‧시 체육대회 유치 관련하여 지역 관광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명소, 숙박시설, 식당 등 지역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부할 것.
	○			◦ 아시아게이트볼 대회 남원선수들 단체복이 지원되지 않아 문제가 있었음. 예산 집행을 계획적으로 할 것. ◦ 전북장애인체육대회 참석 선수에게 반팔 티셔츠를 지원함. 일반인 선수 지원과 차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 관련하여 예산확보 및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할 것.
	○			◦ 체육회 예산지원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있음. 체육회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
		○		◦ 체육회 이사회 기금 조성과 지출 내역이 공부에 표기해도 타당한지 검토 할 것.
		○		◦ 남원시체육회 홈페이지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음.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보조) 사업비가 동절기를 앞에 두고 예산이 과도하게 남아있음. 연초에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워 계획적으로 집행할 것.
		○		◦ 체육시설을 각 부서별로 설치 및 관리하고 있음. 통합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할 것.
		○		◦ 생활체육시설이 향교동, 도통동에 비해 다른 동은 적음.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주민복지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주민 복지과		○		◦ 위원회 회의에 서면 심사가 많음. 가능하면 대면 심사 할 수 있도록 할 것.
		○		◦ 복지간담회 관련하여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		◦ 복지 관련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할 것.
	○			◦ 법정운영비보조금 지원 시기가 중구난방임. 지원 기준과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지급할 것.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월부터 8월까지 집행되지 않았음. 계획적으로 집행할 것.
	○			◦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 관련하여 2015년과 2016년이 지급 인원과 지급액이 동일한 경우가 많고 원거리 행사 참여자가 단거리 참여자보다 지급액이 적은 경우가 있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		◦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많음. 실무 담당 공무원을 위한 업무 연찬을 실시할 것.
		○		◦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이 장기화 되었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 남원 평화의 집 관련하여 기관이 아니라 종사자의 문제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 입소자들의 복지임. 문제 해결 방향을 잘 설정하여 추진 할 것.
			○	◦ 복지시설 점검 시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 할 것.
		○		◦ 정신요양시설 안전‧지도 점검 관련하여 시설 점검과 인권실태 점검을 같이 실시 함. 요식 행정행위가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방법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실적이 저조함. 사업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할 것.
		○		◦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와 관련하여 목표 1%에 국한 하지 말고 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식당에 장애인 진출입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 연탄 수요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임. 연탄 기부 제도화를 검토할 것.
		○		◦ 저소득층 자활기금 융자 관련하여 2015년에 비하여 2016년에 융자 실적이 줄어들고 있음.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자활기금 사업 관련하여 자활기금 운영 조례의 개정이 지연되고 있음.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것. ◦ 자활기금 관련하여 결손처분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하고 존치 여부를 검토할 것.
		○		◦ 자활지원 사업 관련하여 기존 사업을 답습하지 말고 시대 변화에 맞는 사업을 발굴 할 것.
		○		◦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통합사례 관리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위기가구 보호 사업 관련하여 예산이 동절기 유류비 지원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
		○		◦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관련하여 대상자와 피드백을 통해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추진실태 현장점검을 년2회 함. 요양보호사가 형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음. 현정점검을 수시로 할 것.
		○		◦ 희망키움통장사업 대상자가 저조함.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을 활성화 할 것.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하여 획일적인 사업이 문제가 있음.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 지도‧점검 내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직무 태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할 것.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하여 세부 사업별로 집행액 편차가 심함. 세부 사업별로 예산 배분을 효율적 으로 할 것.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하여 사업별로 결과보고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등 사업 평가를 검토 할 것.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함.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소통을 강화할 것.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팀장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힐링캠프에 참여 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여성가족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여성 가족과		○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하여 여성가족과의 자체 시책을 개발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 ◦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 운영이 부실 함. 홈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
		○		◦ 아동안전지도 제작 관련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는 지역을 정비하는 후속 사업을 추진할 것.
		○		◦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별로 자부담 비율이 차이가 있음. 자부담 부담률에 차이가 없도록 사업 안내를 철저히 할 것.
		○		◦ 복지시설 근로자 경력인정 수당과 관련하여 필요 예산과 기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관련하여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 상위법 개정사항과 타 지자체 조례를 검토해서 우리시 성폭력과 성희롱 관련 조례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것. ◦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하여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예방교육, 인지 조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중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가 3개국(필리핀, 중국, 베트남)에 국한 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수요자가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수요를 파악해서 사업효가를 높힐 것. 가족캠프 수요가 많이 있음 사업 확대를 검토할 것.
		○		◦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 사업의 프로그램이 통기타와 태권도 임. 사업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할 것.
		○		◦ 다문화청소년진로지원 사업을 문화관광과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타와 연계 방안을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지원 할 것.
		○		◦ 결혼이민자 대학학비 지원 사업 관련하여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청소년 어울림 마당 사업 관련하여 7번이 진행되었음. 청소년 문화의 집과 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고 있어 비슷한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중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지침 때문에 의무적으로 7회를 실시함. 행사 규모가 예산 문제로 너무 작음. 횟수를 줄이고 행사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청소년 문화의 집 동아리 활동이 행사 참여가 위주임. 행사 참여 보다 동아리 사업 목적에 맞는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것.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하여 감사 후 처리상황을 이행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		◦ 어린이집 점검 지적사항에 영수증 누락,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등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 지적 사항을 실명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		◦ 어린이 집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이행을 점검하여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
		○		◦ 보육교직원 벤치마킹 사업비가 타 시군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검토 할 것. 참여자가 공평하게 수혜 받도록 기준을 명확히 적용할 것.
			○	◦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 하므로, 양육지원센터의 건립 등의 다각적 방안을 마련 할 것.
		○		◦ 청소년 수련관 주변 청소년 유해 환경 시설에 대해 정비 방안을 강구할 것. ◦ 청소년수련관 주변 부지에 대해서도 정비를 할 것. ◦ 청소년 수련관 주변 환경개선 관련하여 도시과와 협의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
		○		◦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담배구매 용이성이 쉬운 걸로 나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여성가족과가 주축이 되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것.
		○		◦ 청소년운영위원회와 간담을 통해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할 것.
		○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관련하여 곡성은 혈압, 당뇨 측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
		○		◦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관련하여 프로그램이 획일적임. 대상자의 개인별 수요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검토할 것.
		○		◦ 경로당 지원 사업 중 양곡비 지원기준이 획일적임. 경로당 이용 인원이 많은 곳은 지원이 부족함. 경로당 이용 인원이 많은 곳에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횟수가 2년간 없음. 위원회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 두레사랑방이 자원봉사 인력으로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음. 인력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근로자의 고용 불안 문제가 있음. 지속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등 방안을 검토할 것.
		○		◦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중 수강생 등록인원 대비 이수 인원이 적은 과목이 있음. 프로그램을 효율적 으로 관리할 것. ◦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중 일부는 재료비를 자부담 하고 있음. 자부담 재료비에 대한 정산을 투명하게 할 것. ◦ 양성평등을 위하여 남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할 것.
		○		◦ 새일여성인턴 참여자의 중도 포기가 많음. 사업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새일 결혼이민여성 인턴 만료 후 취업률이 낮음. 취업률을 향상할 방안을 강구 할 것.
		○		◦ 직업훈련교육 자격취득 프로그램 수료자 중 자격증 미취득자는 별도로 동아리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
			○	◦ 기구 개편 시 교육체육과의 평생교육과 여성가족과의 여성센터 담당이 평생교육담당으로 통합을 검토하였음. 담당 통합을 심도 있게 재검토할 것.
		○		◦ 생계난이 자살 1위의 사유임.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이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환경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환경과		○		◦ 환경단체 예산지원 관련하여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지원이 줄어 듬.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요천권 하천 수질검사 지역으로 환경사업소 주변인 주송교 주변을 검토할 것.
			○	◦ 수질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 용역과 이행평가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에코롯지 조성 사업과 관련 하여 운영계획이 없음.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		◦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 관련하여 공영 주차장에 의무 적으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교통과와 협의 할 것. ◦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 관련하여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 교육을 강화할 것.
	○			◦ 요천생태습지조성 사업 부지를 지목 변경과 합병하여 관리 할 것.
		○		◦ 영농폐비닐수거(보조) 예산이 10월 말에 소진되었음. 예산을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편성할 것. ◦ 영농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폐기물 계량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것. ◦ 영농폐기물 수거 관련하여 영농자재 공급 물량과 수거 물량을 분석하여 목표를 설정할 것.
		○		◦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하여 수입에 비해 인력(13명), 차량(7대)이 많이 소요됨. 수지 타산이 되도록 사업을 검토할 것.
		○		◦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대부계약 기간이 상이함.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것.
		○		◦ 음식물 쓰레기 발생 유형을 분석하여 주민 홍보에 활용할 것.
		○		◦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관련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
		○		◦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연구사업 관련하여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매립장 확장을 위해 예산확보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 환경관리원의 안전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 할 것.
		○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특별 징수 계획을 수립할 것.
	○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징수 관련하여 단속 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음. 반복되는 유형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계도할 것.
		○		◦ 수렵장 운영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접수 받아서 수렵을 허가하기보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수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
			○	◦ 여성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20개소) 하였음. 지구대에 자동으로 신고 되는 시스템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
		○		◦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양성화 관련하여 축산과, 건축과, 환경과와 TF팀을 구성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것. ◦ 무허가 기축분뇨배출시설 관련하여 2018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것.
		○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설치 된 액비살포 차량이 무단투기를 하는지 불시에 점검해볼 것.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재정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재정과	○			◦ 청사 관련하여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당해 연도에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사업이 있음. 다음 연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할 것.
		○		◦ 청사(의회) 증축 사업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와 다름. 총사업비를 정확히 추계할 것.
		○		◦ 징수를 독려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징수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		◦ 지방세 감면에 대한 추징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철저히 할 것.
		○		◦ 지방세 감액 관련하여 착오부과 및 착오신고납부 되지 않도록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자동차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방치되는 차량은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
			○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을 보관하는 시설을 검토할 것.
		○		◦ 체납액 결손 처분 후 체납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 국‧도비 보조사업 미영달 관련하여 사유별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		◦ 세외수입 징수실적 관련하여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업무 추진할 것.
		○		◦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결손 처분을 과감히 하여 체납자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것.
		○		◦ 과년도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액 관련하여 소관 부서와 협조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것
		○		◦ 공유재산 중 보존 부적합 재산은 재정 확보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매각할 것.
		○		◦ 실과별 운용하는 관용차량의 보험을 일괄 가입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신규 가입하는 동일 연식 차량의 보험료가 차이가 많음. 문제가 없는지 점검 할 것.
			○	◦ 예산 절감을 위하여 관용차량 수리를 위한 지정 공업사와 주유소 선정을 검토할 것.
	○			◦ 관용차량에 기관 표식 안 되는 차량이 있음. 정비할 것.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시설사업소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시설 사업소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애경사비를 집행했음.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 소액 공사는 예산 절감을 위해 자체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시설사업소 사업들이 대부분 하드웨어 정비 사업임. 관광객을 늘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것.
		○		◦ 시설 유지관리와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할 것.
		○		◦ 관광지 및 관광상품 개발 등 업무에 문화관광과와 업무를 긴밀히 협의 할 것.
		○		◦ 광한루원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음.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입장객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광한루원 영주각보수 정비공사가 사고이월 되었음. 이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	◦ 광한루 앞 신호등을 현재 23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점멸등을 운영하고 있어 관광객이 없는 야간에 교통상황에 불편이 있음. 관광객이 없는 21시부터 점멸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 할 것.
		○		◦ 광한루원 오작교에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이 없음. 보행자 안전을 위해 CCTV설치를 검토 할 것.
		○		◦ 광한루원 경외상가 활성화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관광객 동선이 중요함. 관광객 동선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광한루원 경외상가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가 관광객인지 상가 입주자인지 검토해서 추진방향을 설정할 것. ◦ 춘향제전위원회 사무실 이전을 재 검토 할 것.
		○		◦ 광한루원 입장료가 저렴함. 광한루원 컨텐츠를 강화하고 입장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서문주차장, 남원관광지 주차장을 활용하여 광한루, 재래시장, 남원관광지(춘향테마파크)를 연계한 관광루트를 개발 할 것.
		○		◦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비는 증가하나 수입이 줄어들고 있음. 대책을 마련할 것.
		○		◦ 솔바람길 데크 시설에 낙옆이 많이 쌓임. 거동이 어려운 사람은 통행에 불편함. 솔바람길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 베트남 다낭에 다리를 이용한 불꽃 축제를 개최함.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리를 이용한 야간 경관 조명과 조경 시설 등을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