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6. 8.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개정이유

○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체험휴양시설의 개장 및 휴장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문제점

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휴장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제1항)

나.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6조제4항)

다.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체험휴양시설 내 행위제한 규정 삭제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16.  7.  21. ~ 2016.  8.  10.(20일간)

- 결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02”를 “299”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점검 및 그밖에 사유로 휴장하고자 하는”을 “점검 및 그 밖에 사유로 휴장할”로, “전에 휴장 내용을 체험·휴양시설”을 “전에  체험·휴양시설”로, “사전 공고하여야”를 “공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하여 휴장하는”을 “휴장하는”으로, “않을”을 “아니할”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사람에게는입장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하인 자 및”을 “이하 또는”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제6조제4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6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제7조제1항 본문 중 “사람에 대해서는”을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하여 사용이”을 “사용이로”으로 “전액 환불”을 “전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액 환불”을 “전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80퍼센트 환불”을 “8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50퍼센트 환불”을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지 아니한다”를 “경우 : 미 반환”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취소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불은”을 “반환은”으로, “환불하는”을 “반환하는”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자는”을 “시장은”으로, “사유 발생 즉시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로, “공고하여야하며”를 “공고하여야 하며,”로, “발생시 그리하지 않을”을 “발생시에는 공고하지 아니할”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휴양시설 내외에”를 “이용객들을 위하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상당하는”을 “상응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배상(변상)에 관한”을 “손해배상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체험·휴양시설은 시장이”를 “시장은 체험·휴양시설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장은 체험·휴양시설”을 “체험·휴양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위탁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을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으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를 “선정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위탁 사용료 결정 등)”을 “(위탁 사용료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할 때”를 “변경할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수탁자가 제1항”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관리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이행사항을 지도 및 감독 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이 경우 수탁자”를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시장은 제2항”으로, “시정하여 할 내용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로,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할”을 “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제19조제1항제1호를 같은 항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탁자가 제17조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제1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이 조례”를 “수탁자가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탁자의”를 “수탁자가”로, “미비하다”를 “없다”로 한다.

제20조 중 “맞는”을 “따른”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체험·휴양시설”을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체험·휴양시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관리 시”를 “관리할 경우”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행정절차법」과「공유재산 관리조례」,「남원시 물품관리 조례」및「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을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  장  료(제6조 관련)

구 분	입장료 (원)						비 고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체험․휴양 시 설	2,000	1,500	1,500	1,000	1,000	500	-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소년 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 이하 군인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단체 : 20명 이상

〔별표 2〕

시설사용료(제7조 관련)

구 분	기준	인실	사용료(원)		비 고
			주중	주말
트리하우스	1일	3명 이하	100,000	150,000
	1일	4명∼6명	120,000	170,000

구 분	사 용 료(원)			비 고
	4시간	8시간	1일
2층 교육장	100,000	140,000	210,000	․ 냉ㆍ난방 시설 1회 30,000원 ․ 1회 기준 4시간 이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이하 “체험·휴양시설”이라 한다)은 남원시 운봉읍 행정공안길 302 일원에 둔다.	제2조(위치) ----------------------------------------------------------------------------------------------- 299 --------.
제4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휴양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개장 및 휴장) ① ------------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 및 설·추석 당일날	<삭 제>
2.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험·휴양시설 점검 및 그밖에 사유로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 7일 전에 휴장 내용을 체험·휴양시설 게시판 및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점검 및 그 밖에 사유로 휴장할 -------------------- 전에 체험·휴양시설 ----------------------------------------------------------------- 공고하여야 ---------. -------------------------------------- 휴장하는 ------------------ 아니할 -----.
제5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생 략)	제5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경우에는 -------------.
제6조(입장료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입장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다음 ------------------- 사람에게는 입장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만 6세 이하인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3. ----- 이하 또는 ----------- 사람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 설>	10.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9. (생 략)	11. (현행 제9호와 같음)
10. (생 략)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7조(시설 사용료 등) ① 체험·휴양시설을 방문하여 트리하우스 및 2층 교육장(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체험ㆍ휴양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 사용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7조(시설 사용료 등) ① ------------------------------------------------------------------------------------------ 사람에게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시설 사용료 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제10조(행위제한) ① 체험·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 만취되어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5.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6. 그 밖에 시장이 체험·휴양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행위제한) ① <삭 제>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사용의 예약 및 반환) ① (생 략)	제11조(사용의 예약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환불	1. ------------------------------------사용이-------------------------- 전액
2. 사용일 5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전액 환불	2. --------------------------------------------------------- 전액
3. 사용일 2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80퍼센트 환불	3. ------------------------------------------------------------- 80퍼센트
4.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환불	4. ------------------------------------ 50퍼센트
5. 사용 당일 취소 및 사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취소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할 수 있다.	5. ---------------------------------------------------------- 경우 : 미 반환. ---------------------------------------------경우에는 전액 반환-------------.
③ 환불은 예약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반환은 --------------------------------- 반환하는 ----------------.
제12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제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 즉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하며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 홈페이지 ---------------------- 공고하여야 하며, ---------------- 발생시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
제13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체험·휴양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휴양시설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시설 설치·운영) ------------------- 이용객들을 위하여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을 끼칠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 경우에는 -------------- 상응하는 -----------------------------------------.
② 배상(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남원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손해배상에 따른 ---------------------------------------------------------------------------.
제15조(운영 및 위탁) ① 체험·휴양시설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체험·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그 밖에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체험·휴양시설을 --------------. ----- 체험·휴양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 경우에는 -------------------.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수탁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 붙여 --------------------------------------------------------------------.
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선정할 경우에는 --------------------------------------------------.
제16조(위탁 사용료 결정 등) 위탁 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6조(위탁 사용료 결정)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생 략)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변경할 경우에-----------------------------------.
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 경우에는 -------------------.
제18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이행사항을 지도 및 감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 공무원에게 ---------------------------------------------------------------------------------------------------------------------- 수탁자---------------------------------------.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 할 내용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 하여야 ----.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 할 -------.
<신 설>	1. 수탁자가 제17조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수탁자가 제18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삭 제>
3.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 없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0조(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체험·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맞는 서류 등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서류 등의 비치) ---------------------------------- 따른 -----------------------------.
제21조(세입조치) 체험·휴양시설의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 관리 시에는 별도 계약에 따른다.	제21조(세입조치)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체험·휴양시설----------. ---------- 관리할 경우----------------.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행정절차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행정절차법」과「공유재산 관리조례」,「남원시 물품관리 조례」및「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 필요한 사항은 ----------------.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