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6년  9월  6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9. 6.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공문서 결재 과정에서 도장이 점차 사라지고 서명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각종 법률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을 인정하고 있어 정보공개 청구방법을 변경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변경 (안 제7조제2항)

- 기명날인→기명날인 또는 서명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7. 25. 〜  2016. 8. 16. (22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법률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과 서명을 인정하고 있어 정보공개 청구방법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