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

2016년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년 5월 30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6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일정

-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4차 회의(2016. 6. 21 ～ 6. 23)에『2015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상정 심사 의결

○ 심사방법

- 『2015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 (국․소․실․과장) ⇒ 심사 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 의회 승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제출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 결산 심사

Ⅳ.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 기    간 : 2016. 3. 23. ～ 4. 6.(15일간)

○ 검사위원 : 왕정안 대표위원, 박노정, 백남규, 심만섭, 김양곤 위원

○ 실시결과 : 2015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의견서 제출

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운영위원회

- 일시 : 2016. 6. 7.

- 대상 : 의회사무국 소관

○ 총무위원회

- 일시 : 2016. 6. 14 ～ 6. 16.

- 대상 : 총무위원회 소관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일시 : 2016. 6. 14. ～ 6. 16.

- 대상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Ⅵ. 예비비 지출 결산

1. 연도별 예비비 지출 현황

가.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건수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	이월액㉱	집행잔액 ㉮-㉰-㉱
2013	9	1,290,027	1,287,832	889,671	398,161	2,195
2014	18	630,963	589,505	589,505	0	41,458
2015	22	663,705	631,063	63,1063	0	32,642

나.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집행건수	지 출 결정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예비비 지출사유
조직	통계목
계		23	663,705	631,063	32,642
원예허브과	기타보상금	2	36,145	36,145	0	태풍 및 저온피해 지원금
축산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	328,370	309,038	19,332	구제역AI방역추진
	사무관리비	5	32,390	32,390	0	구제역AI방역추진
	공공운영비	5	87,250	73,982	13,268	구제역AI방역추진
	재료비	4	178,000	177,988	12	구제역AI방역추진
	시설비	2	1,550	1,520	30	구제역AI방역추진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6억6천3백만원에서 23건 6억3천1백만원을 지출하고, 3천 3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2. 검토 의견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 2015년도 예비비 지출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23건 / 631,06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2,642천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도 내 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반복적인 분야의 예비비 지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Ⅶ.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Ⅸ. 심사결과 : □원안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