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

2016년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년 5월 30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6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일정

-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4차 회의(2016. 6. 21 ～ 6. 23.)에『2015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상정 심사 의결

○ 심사방법

- 『2015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 (국․소․실․과장) ⇒ 심사 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 의회 승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제출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 결산 심사

Ⅳ.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 기    간 : 2016. 3. 23. ～ 4. 6.(15일간)

○ 검사위원 : 왕정안 대표위원, 박노정, 백남규, 심만섭, 김양곤 위원

○ 실시결과 : 2015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의견서 제출

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운영위원회

- 일시 : 2016. 6. 7. / 대상 : 의회사무국 소관

○ 총무위원회

- 일시 : 2016. 6. 14 ～ 6. 16. / 대상 : 총무위원회 소관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일시 : 2016. 6. 14. ～ 6. 16. / 대상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Ⅵ. 기금 결산 내역

1. 기금 결산 내역

가. 총  괄

(단위 : 천원)

연도별	전년도말 현재액①	당해연도 수납액②	당해연도 지출액③	당해연도말 현재액④	비율(%) ④/①
2013	8,799,095	1,464,865	988,227	9,275,733	105.4
2014	9,275,733	1,269,396	1,621,549	8,923,579	96.2
2015	8,923,579	1946795	1289546	9,580,828	107.37

나. 기금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 조 성 액 ①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①+②-③
		조성액 ②	사용액 ③
계	8,923,579	1,946,795	1,289,546	9,580,828
지역문화진흥기금	1,117,651	29,804	26,811	1,120,644
자활기금	1,965,156	98,242	80,000	1,983,398
성평등기금	722,561	69,887	14,600	777,848
노인복지기금	325,311	9,080	9,000	325,391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10,240	248,884	248,793	110,331
중소기업육성기금	3,325,317	545,055	451,237	3,419,135
재난관리기금	1,193,165	415,688	379,909	1,228,944
옥외광고물정비기금	410	485,973	64,586	421,797
식품진흥기금	163,768	44,182	14,610	193,340

다. 개  요

□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2015회계연도 당초에는 우리시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총9종으로 조성액은 19억 4천 6백만원, 사용액은 12억 8천 9백만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95억 8천만원임.

▸ 전년도 대비 6억 5천 7백만원(7.37%) 증가

2. 검토 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든 기금에 대하여 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바 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목적사업 달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기금 조성은 대부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Ⅶ.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Ⅸ. 심사결과 : □원안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