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

2016년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15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년 5월 30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6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일정

-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4차 회의(2016. 6. 21 ～ 6. 23.)에 『2015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상정 심사 의결

○ 심사방법

- 『2015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 의회 승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제출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 결산 심사

Ⅳ.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 기    간 : 2016. 3. 23. ～ 4. 6.(15일간)

○ 검사위원 : 왕정안 대표위원, 박노정, 백남규, 심만섭, 김양곤 위원

○ 실시결과 : 2015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의견서 제출

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운영위원회

- 일시 : 2016. 6. 7. / 대상 : 의회사무국 소관

○ 총무위원회

- 일시 : 2016. 6. 14 ～ 6. 16. / 대상 : 총무위원회 소관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일시 : 2016. 6. 14. ～ 6. 16. / 대상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Ⅵ.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 총세입은  6천338억 9천 8백만원,

- 총세출은  5천401억 6천 7백만원이며,

-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937억 3천 1백만원으로

· 이월금(명시·사고)  615억 8천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114억 1천 9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207억 3천 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633,898	540,167	93,731	61,580	11,419	20,732
일 반 회 계	581,151	496,428	84,723	58,407	8,961	17,355
공기업특별회계	40,302	33,209	7,094	3,173	2,431	1,490
기타특별회계	12,445	10,530	1,914	0	27	1,887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5년 평균 증 가 율
세 입(A)		533,672	555,579	599,827	619,442	633,898	4.4%
세 출(B)		467,418	465,209	519,496	530,413	540,167	3.7%
잉여금 (A-B)	소 계	66,254	90,370	80,331	89,029	93,731	9.1%
	이 월 금	52,882	73,885	68,792	68,337	61,580	3.9%
	보 조 금 집행잔액	3,401	4,800	4,948	3,334	11,419	35.4%
	순 세 계 잉 여 금	9,971	11,685	6,591	17,358	20,732	20.1%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4회계연도 대비 이월금은 67억5천7백만원 감소한 바 전년 보다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으나,

□ 보조금 집행잔액은 80억8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3억7천4백만원 증가한 바 이는 연도말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및 사업변경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 기한이 당초 다음해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2개월 당겨져 불용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2. 세입 결산 총괄

가. 2015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

□ 2015회계연도 총괄 세입결산액은 6천338억 9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4억5천6백만원(2.3%)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놓은 것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순서임.

* 2015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과 목(관)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미수납액 ②-③	미수납처리액		비율(%)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③/①	③/②
합 계			632,355	639,485	633,898	5,587	433	5,153	100.2	99.0
일 반 회 계			579,921	585,546	581,152	4,395	416	3,978	100.2	99.2
	지방세수입		27,199	30,470	28,647	1,824	146	1,677	105.3	94.0
	세외수입		15,731	19,187	16,616	2,571	270	2,301	105.6	86.6
	지방교부세		235,188	237,191	237,191	-	-	-	100.9	100.0
	조정교부금등		11,922	12,922	12,922	-	-	-	108.4	100.0
	보 조 금		204,329	199,736	199,736	-	-	-	97.8	100.0
	지 방 채		8,150	8,150	8,150	-	-	-	100.0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7,402	77,890	77,890	-	-	-	100.6	100.0
특 별 회 계			52,434	53,939	52,746	1,192	17	1,175	100.6	97.8
	공기업특별회계		40,105	40,578	40,302	275	17	258	100.5	99.2
		하수도사업	23,548	4,104	24,020	83	17	66	102.0	99.7
		상수도사업	16,557	16,474	16,282	192	-	192	98.3	98.8
	기타특별회계		12,329	3,361	12,444	917	-	917	100.9	94.5
		의료보호비	1,849	1,885	1,885	-	-	-	102.0	100.0
		농공단지조성	7,786	7,812	7,812	-	-	-	100.3	100.0
		주민소득사업	1,367	1,615	1,292	323	-	323	94.5	80.0
		신정지구개발사업	924	1,012	1,012	-	-	-	109.5	100.0
		주차장사업	403	1,037	443	594	-	594	110.0	42.8

□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5천855억 4천6백만원

- 실제 수납액은    5천811억 5천2백만원

- 미수납액은            43억 9천5백만원

□ 특별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539억 3천9백만원

- 실제수납액은        527억 4천6백만원

- 미수납액은          11억 9천2백만원

□ 일반회계 세입의 과목별 비율을 보면 지방세(5%), 세외수입(4%), 지방교부세(37%), 조정교부금등(2%), 보조금(34%),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18%)로 자체수입은 총예산의 9%, 의존수입은 73%, 지방채 등은 18%로 우리시 재정은 국도비 지원금에 의존도가 높음.

나.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합 계		599,827	619,442	633,898
자 체 수 입		157,099	55,271	55,134
	지 방 세	26,071	28,091	28,647
	세 외 수 입	131,027	27,179	26,487
이 전 수 입		437,229	458,299	464,321
	지방교부세	229,287	236,473	237,191
	조정교부금등	5,674	11,647	12,922
	보 조 금	202,267	210,179	214,208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5,500	105,873	114,443

□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원인 지방세는 전전년 대비 9.9%, 전년대비 2.0% 증가하여 점차적으로 세입확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13년 대비 1천45억 4천만원이 감소한 것은 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 등을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과목으로 별도 조정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자체 세외수입원으로 볼 수 없어 세목을 변경한 것임.

□ 의존수입원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3년 동안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이며,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다. 미수납액 및 체납세 관리

□ 2015년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55억8천7백만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은 4억3천3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5천3백만원임.

□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43억9천5백만원(0.75%)으로 결손처분 4억1천6백만원, 이월액 39억7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1억9천2백만원(2.21%)으로 결손처분 1천7백만원, 이월액은 11억7천5백만원임.

*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 징수액 및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과 목(관)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미수납액 ②-③	미수납처리액		비율(%)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③/①	③/②
합 계	632,355	639,485	633,898	5,587	433	5,153	100.2	99.0
일 반 회 계	579,921	585,546	581,152	4,395	416	3,978	100.2	99.2
특 별 회 계	52,434	53,939	52,746	1,192	17	1,175	100.6	97.8

□ 일반회계 결손처분은 4억1천6백만원으로 무재산 8천2백만원(19.9%), 행방불명 4천만원(9.8%), 소멸시효 1억7천2백만원(41.4%), 배분금액부족 4천6백만원(11%), 기타 7천4백만원(17.9%)으로 이는 무재산 및 소멸시효 건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행정처분으로 사료됨.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

(단위 : 원)

과 목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	배분금액부족 (공매시무배당)	기 타
합 계			416,671,370	82,992,540	40,669,920	172,542,720	45,979,490	74,486,700
지 방 세			146,190,500	61,198,560	2,285,040	1,126,370	12,666,590	68,913,940
	보 통 세		108,430,670	44,802,940	693,040	0	5,223,470	57,711,220
		주민세	174,070	64,890	36,050	0	21,630	51,500
		재산세	49,654,750	918,730	46,570	0	516,770	48,172,680
		자동차세	2,362,640	1,583,290	96,580	0	389,520	293,250
		지방소득세	56,239,210	42,236,030	513,840	0	4,295,550	9,193,790
	지난연도수입		37,759,830	16,395,620	1,592,000	1,126,370	7,443,120	11,202,720
임시적세외수입			270,480,870	21,793,980	38,384,880	171,416,350	33,312,900	5,572,760
	지난연도수입		270,480,870	21,793,980	38,384,880	171,416,350	33,312,900	5,572,760

☞ 기타 : 압류는 되어있으나 「실익없는 재산」에 따른 결손처분을 말함. 실익없는 재산이란 지목이 도로․하천이거나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선순위 채권이 있는 부동산 및 노후된 차량 등 환가가치가 없어 공매 등을 통하여도 실익이 없는 재산으로 압류는 되어있으나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임.

라. 세입금 이월액 관리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8억9천4백만원으로 무재산 5천4백만원(1.1%), 행방불명 8천1백만원(1.7%), 납세태만 37억1천4백만원(75.9%),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4억1천5백만원(8.5%), 기타 6억2천8백만원(12.8%)임.

□ 특히,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은 전체 이월액의 7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납세의식 전환 유도 및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세부적인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임.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이월액 사유별 현황 *

(단위 : 원)

구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 타
계			4,894,880,010	54,917,290	81,734,040	3,714,122,400	0	415,382,360	628,723,920
일 반 회 계			3,978,400,370	19,219,210	38,182,940	3,010,309,470	0	415,382,360	495,306,390
특 별 회 계			916,479,640	35,698,080	43,551,100	703,812,930	0	0	133,417,530
	기타특별회계		916,479,640	35,698,080	43,551,100	703,812,930	0	0	133,417,530
		주민소득사업	322,844,820	35,698,080	43,551,100	110,178,110	0	0	133,417,530
		주차장사업	593,634,820	0	0	593,634,820	0	0	0

3. 세출 결산 총괄

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5천799억 2천1백만원으로

- 지출원인행위액은     5천350억 8천7백만원

- 지출액은             4천964억 2천7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620억 7천7백만원 중

· 명시이월                238억 8천4백만원

· 사고이월                381억 9천3백만원

- 집행잔액은              214억 1천7백만원임.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①	지출원인 행위액 ②	지출액 ③	다음연도 이월액④			집행잔액 ①-③-④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	579,921	535,087	496,427	62,077	23,884	38,193	21,417
일반공공행정	18,283	18,032	17,924	108	0	108	251
공공질서및안전	8,436	7,959	7,160	1,194	394	800	82
교 육	4,438	4,432	4,432	0	0	0	6
문화및관광	62,501	54,871	40,025	21,530	6,560	14,970	946
환경보호	21,084	20,494	18,893	1,648	46	1,602	543
사회복지	123,220	117,909	116,487	2,991	1,448	1,543	3,742
보 건	9,219	8,829	8,813	126	110	16	280
농림해양수산	142,420	127,175	117,051	20,822	11,410	9,412	4,547
산업,중소기업	14,074	13,072	13,058	415	401	14	601
수송및교통	21,252	18,696	17,359	3,809	2,475	1,334	84
국토및지역개발	63,914	62,712	54,319	9,434	1,040	8,394	161
과학기술	1,021	1,015	1,015	0	0	0	6
예 비 비	13,135	3,265	3,265	0	0	0	9,870
기 타	76,924	76,626	76,626	0	0	0	298

나.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524억 3천4백만원으로

- 지출원인행위액은          461억 6천3백만원

- 지출액은                  437억 4천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317억 7천2백만원 중

․ 명 시 이 월                8억 6천6백만원

․ 사 고 이 월                23억 6백만원

- 집행잔액은                 55억 2천2백만원임.

*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①	지출원인 행위액 ②	지출액 ③	다음연도 이월액④			집행잔액 ①-③-④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합 계		52,434	46,163	43,740	3,172	866	2,306	5,522
소 계		40,105	35,632	33,209	3,172	866	2,306	3,724
공기업	하수도사업	23,548	19,907	17,920	2,626	756	1,870	3,002
	상수도사업	16,557	15,725	15,289	546	110	436	722
소 계		12,329	10,531	10,531	0	0	0	1,798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비	1,849	1,796	1,796	0	0	0	53
	농공단지조성	7,786	6,890	6,890	0	0	0	896
	주민소득사업	1,367	667	667	0	0	0	700
	신정지구개발사업	924	915	915	0	0	0	9
	주차장사업	403	263	263	0	0	0	140

다. 부서별 결산현황

□ 부서별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는 문화관광과․원예허브과․건설과․농정과․도시과 등으로 주로 사업부서이며,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부서는 기획실․축산과․여성가족과․원예허브과․문화관광과․주민복지과로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보임.

* 2015년도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 현황		집행잔액 현황
			이월액③	비율 ③/①	집행잔액④	비율 ④/①
계	579,922	496,428	62,078	10.7%	21,416	3.7%
의회사무국	1,314	1,285	0	0.0%	29	2.2%
기획실	14,029	4,157	0	0.0%	9,872	70.4%
감사실	182	176	0	0.0%	6	3.3%
시민소통실	9,214	8,733	466	5.1%	15	0.2%
총무과	74,442	74,160	0	0.0%	282	0.4%
홍보전산과	2,863	2,740	108	3.8%	15	0.5%
민원과	788	786	0	0.0%	2	0.3%
문화관광과	49,033	29,339	18,887	38.5%	807	1.6%
교육체육과	14,647	14,280	317	2.2%	50	0.3%
주민복지과	35,653	33,660	1,195	3.4%	798	2.2%
여성가족과	83,456	79,156	1,797	2.2%	2,503	3.0%
환경과	12,259	10,067	1,546	12.6%	646	5.3%
재정과	1,825	1,812	0	0.0%	13	0.7%
경제과	7,362	6,364	416	5.7%	582	7.9%
안전재난과	8,477	7,201	1,193	14.1%	83	1.0%
농정과	54,919	49,529	4,955	9.0%	435	0.8%
원예허브과	37,985	23,558	13,467	35.5%	960	2.5%
축산과	18,044	14,193	1,120	6.2%	2,731	15.1%
산림과	12,429	11,426	814	6.5%	189	1.5%
도시과	32,791	29,281	3,422	10.4%	88	0.3%
건설과	40,146	32,919	7,127	17.8%	100	0.2%
교통과	12,211	9,477	2,693	22.1%	41	0.3%
건축과	7,583	7,086	0	0.0%	497	6.6%
보건소	10,180	9,770	126	1.2%	284	2.8%
농업기술센터	9,745	9,589	0	0.0%	156	1.6%
시설사업소	8,461	6,032	2,327	27.5%	102	1.2%
환경사업소	7,477	7,458	9	0.1%	10	0.1%
상수도사업소	5,152	5,057	93	1.8%	2	0.0%
읍면동	7,255	7,137	0	0.0%	118	1.6%

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14억1천6백만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 계획변경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4천 6백만원( 1.6%)

‣ 예산집행 잔액                    44억 6천 4백만원(20.8%)

‣ 보조금 집행잔액                  67억 6천 2백만원(31.6%)

‣ 예비비                           98억 4천 4백만원(46.0%)

□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37억 2천4백만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 예산집행 잔액                    33억 1천 4백만원(88.99%)

‣ 예비비                            4억 1천만원(11.01%)

□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7억 9천9백만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 예산집행 잔액                     7억 6천 3백만원(42.4%)

‣ 예비비                           10억 3천 6백만원(57.6%)

* 예산현액 대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일반회계		21,416	346	0	4,464	6,762	9,844
공기업특별회계		3,724	0	0	3,314		410
	하수도사업	3,002	0	0	2,847	0	155
	상수도사업	722	0	0	467	0	255
기타특별회계		1,799	0	0	763	0	1,036
	의료보호비	53	0	0	27		26
	농공단지조성	896	0	0	6		890
	주민소득사업	701	0	0	701	0	0
	신정지구개발사업	9	0	0	9	0	0
	주차장사업	140	0	0	20	0	120

□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과정이 준수되어야하며,

□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예상될 시는 추경예산에서 조정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마. 1천만원 이상 자체예산 잔액

□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42건에 18억 5천 4백만원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비 소요예측에 신중을 기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자체예산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사업현황 *

(단위: 천원)

실과소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총42건	93,078,796	90,135,208	1,088,966	1,854,623
시민소통실	소규모주민숙원 사업관리	6,365,894	5,906,964	448,000	10,930
총무과	선진행정견문향상	245,204	232,704	0	12,501
	기관단체운영협력	268,628	235,806	0	32,822
	시정운영시민참여	285,480	264,506	0	20,974
	방범용 CCTV설치	398,150	386,860	0	11,290
	공무원직무능력향상	1,104,528	1,074,664	0	29,864
	인력운영비(총괄)	63,994,949	63,887,457	0	107,492
	기본경비(총무과)	116,075	89,176	0	26,899
문화관광과	춘향제	132,055	117,259	0	14,796
교육체육과	체육시설물유지관리	478,486	464,933	0	13,553
주민복지과	공익근무요원관리	49,804	37,102	0	12,702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158,250	121,924	0	36,326
	장사시설	518,568	255,399	232,659	30,510

실과소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환경과	공중화장실운영 관리	144,504	130,629	0	13,875
	청소행정관리	806,796	735,476	0	71,320
	음식물류폐기물관리	770,800	746,418	0	24,382
	매립장 운영	1,440,950	1,398,372	1,030	41,548
	인력운영비(환경과)	3,690,719	3,576,660	0	114,059
	기금전출금	266,964	247,791	0	19,173
경제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조경영지원	112,572	100,597	0	11,975
	청년취업 2000사업	713,400	230,481	0	482,919
안전재난과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150,000	105,948	0	44,052
농정과	농업인자녀학자금(학자금)	335,500	285,531	0	49,969
	공동브랜드쌀생산(사무)	25,000	12,844	0	12,156
	공동브랜드쌀생산(보상금)	96,000	75,532	0	20,468
	공동브랜드쌀생산(자본)	309,000	205,812	30,000	73,188
	전원마을조성	526,544	167,317	346,062	13,165
원예허브과	농산물직거래활성화	25,600	11,260	0	14,340
축산과	꿀산업육성사업	128,000	93,750	0	34,250
	흑염소 유통시설	160,000	0	0	160,000
산림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2,510,269	2,494,881	3,200	12,188
도시과	한빛나들목대로개설공사	1,052,107	1,021,135	7,200	23,772
	금동LH아파트 옆 중로 개설공사	431,203	417,309	0	13,894
	광천남길 중로개설공사	621,152	582,578	20,815	17,759
건설과	송기백평간	426,625	400,458	0	26,167
	인력운영비	463,596	440,247	0	23,349
교통과	교통안전 시설물관리	1,140,400	1,111,059	0	29,341
건축과	건축행정 건실화	123,400	86,941	0	36,459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1,232,790	1,216,706	0	16,084
보건소	보건진료소 운영	424,541	384,090	0	40,451
	진료사업	509,293	467,632	0	41,661
농업기술센터	채소신기술	325,000	313,000	0	12,000

4.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2015년도 예산전용은 민원과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변경 등 총3건에 5억8백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 4건에 5억 6천만원을 전용한 것과 비교할 때 소폭 감소된 것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편성 했다고 사료됨.

※ 2015년도 예산이용 및 예산이체는 해당없음

* 예산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전용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 용 승인일자	전용사유
				감액	증액
계		3건		508	508
민원과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공공운영비	91	11		2015.03.19.	서버노후화 및 모델 단종으로 고장 부품 수급 불가에 따른 긴급 서버 교체
		자산및물품 취득비			11
문화관광과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280	200		2015.09.23.	중저가 숙박시설 리모델링 사업 성질상 통계목 변경
		민간자본 사업보조			200
건축과	주거급여(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4,532	297		2015.07.09.	주거급여 전담기관(LH주택공사)에 예산집행
		공공기관 등에대한 대행사업비			297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액은 총82건에 247억 5천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993억 9천 8백만원 대비 24.9%를 차지하고 있으며,

*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금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82	99,398	74,265	51,794	24,750	22,854
일 반 회 계		78	93,411	69,163	48,511	23,884	21,016
특 별 회 계		4	5,987	5,102	3,283	866	1,838
	하 수 도	3	5,877	5,102	3,283	756	1,838
	상 수 도	1	110	0	0	110	0

□ 사고이월액은 총 총143건으로 404억 9천 9백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1천 697억 1천 6백만원 대비 23.87%를 차지하고 있음.

*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금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143	169,716	148,625	107,831	40,499	21,386
일 반 회 계		134	150,025	129,858	91,371	38,193	20,461
특 별 회 계		9	19,691	18,767	16,460	2,306	925
	하 수 도	3	9,154	8,424	6,554	1,870	730
	상 수 도	6	10,537	10,343	9,906	436	195

□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명시이월사업 대부분은 민간보조 및 시설비의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도비의 연말 교부와 시비 미부담액이 결산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시기적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보임.

□ 사고이월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이월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매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 미이행,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이월시킨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특히, 이월사업비중 사고이월 사유로 적시된 준공기한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등 연도 내 세출예산의 집행을 완료할 수 없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업들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는 명시이월로 집행할 사업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이월사업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성인지 예산 결산

□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71건에 225억1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15억 1백만원이 집행되어 95.5%의 집행률을 보임.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33개 128억7천1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3건 83억1천6백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5건 3억13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성인지 예산 사업별 총괄표 *

(단위 : 건, 백만원)

회계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계		71	22,515	21,501	95.50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계	33	13,615	12,871	94.54
	일반회계	33	13,615	12,871	94.54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	소계	33	8,549	8,316	97.27
	일반회계	33	8,549	8,316	97.27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5	350	314	89.61
	일반회계	5	350	314	89.61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 우리시의 성인지 예산의 집행을 보면 작년 대비 사업분야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아직도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성인지 사업의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성인지 사업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노력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성인지 예산 기능별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		개수	예산현액①	지출액②	잔 액	비율②/①
계		71	22,514	21,501	1,013	95.50
일반공공행정		7	1,739	1,693	45	97.36
	일반행정	7	1,739	1,693	45	97.36
교 육		1	75	75	0	100.00
	평생․직업교육	1	75	75	0	100.00
문화 및 관광		8	1,694	1,601	93	94.50
	문화예술	2	676	590	85	87.32
	관광	1	102	102	0	99.99
	체육	3	237	230	6	97.31
	문화재	2	678	677	1	99.84
환경보호		1	144	130	13	90.40
	환경보호일반	1	144	130	13	90.40
사 회 복 지		28	11,288	11,081	207	98.16
	기초생활보장	2	2,877	2,819	58	97.98
	취약계층지원	6	1,968	1,889	79	95.97
	보육․가족및여성	15	2,213	2,150	62	97.17
	노인․청소년	3	4,140	4,139	0	99.99
	주택	1	76	76	0	100.00
	사회복지일반	1	12	5	6	46.76
보 건		6	1,791	1,775	16	99.09
	보건의료	6	1,791	1,775	16	99.09
농림해양수산		14	4,006	3,924	82	97.95
	농업․농촌	12	1,425	1,359	65	95.41
	임업․산촌	2	2,581	2,564	16	99.35
산업․중소기업		5	1,372	819	552	59.70
	산업진흥․고도화	5	1,372	819	552	59.70
수송및교통		1	402	400	1	99.5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1	402	400	1	99.56

7. 채권․채무 관리

□ 2015년도 현재 채권액 대비 채무액 현황은

채권액은 총 123억 4천만원이며, 채무액은 총 192억원으로

총68억 6천만원의 채무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총123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124억 9천 3백만원 대비 1억5천3백만원 감소하였으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3억 5천 1백만원(전년대비 1천3백만원 증가)

▸특별회계 40억 5천 5백만원(전년대비 1억6천2백만원 감소)

▸기금 9억 3천 4백만원(전년대비 4백만원 감소)

* 채 권 현 재 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15년도 증감액		2015년도말 현 재 액	비고 (증감)
		발생액	소멸액
계	12,493	1,900	2,053	12,340	-153
일 반 회 계	7,338	80	66	7,351	13
특 별 회 계	4,217	1,694	1,857	4,055	-162
기 금	938	126	130	934	-4

□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총192억원으로 전년도 234억원 대비 5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일반회계 129억 6천만원(전년대비 47억 6천만원 감소)

▸ 특별회계 110억원(전년대비 3억 4천마원 감소)

* 채 무 현 재 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15년도 증감액		2015년도말 현 재 액	비 고 (증감)
			발생액	소멸액
계		24,300	8,150	13,250	19,200	-5,100
일 반 회 계		12,960	8,150	12,910	8,200	-4,760
특 별 회 계		11,340	0	340	11,000	-340
	기타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7,000	0	0	7,000	0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4,340	0	340	4,000	-340

8. 물품 증감현황

□ 2015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1,330점에 92억 5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1,305점 93억2천3백만원 대비 25점, 9억3천1백만원이 증가함.

* 물품 증감내역 *

(단위 : 점, 백만원)

전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5년도말 보유현황
수 량	취 득			처 분
금 액	소 계	구 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 계	매 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1,305	59	59	0	34	7	27	1,330
8,323	1,008	1,008	0	77	18	59	9,254

9. 공유재산 증감현황

□ 201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1,426,119건에 대한 재산가액은 2조 385억 8천 3백만원임.

□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은 2조 221억 7백만원으로 비율은 99.68%이며,

▸일반재산은 64억 7천 6백만원으로 비율은 0.32%임.

※ 공공용 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며(도로, 하천, 공원 등), 공용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ㆍ사업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임.

* 공유재산 용도별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용 도 별		전 년 말 현 재 액		2015년도 증감액				2015년말 현 재 액
				증		감
계		1,420,686	2,035,585	11,088	161,877	5,655	158,880	1,426,119	2,038,583
행정재산	소 계	1,419,794	2,023,901	11,024	160,385	5,233	152,181	1,425,585	2,032,107
	공용재산	911,348	1,573,721	6,347	126,124	4,345	118,618	913,350	1,581,227
	공공용재산	495,500	421,881	4,674	27,826	863	26,400	499,311	423,308
	기업용재산	0	0	0	0	0	0	0	0
	보존용재산	12,946	28,299	3	6,435	25	7,163	12,924	27,572
일 반 재 산		892	11,684	64	1,492	422	6,699	534	6,476

10. 재무보고서

□ 2015년도말 남원시 총자산은 2조 4,499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987억 3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406억 5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23억 9천 6백만원 감소하였고, 순자산은 2조 4,092억 5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1,011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요약 재정상태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말 현 재	구성비	전년도말 현 재	구성비	증감
자산총계					2,449,905	100.00%	2,351,175	100.00%	98,730
		유동자산			123,527	5.04%	113,944	4.85%	9,583
		투자자산			12,917	0.53%	13,444	0.57%	-527
		일반유형자산			109,328	4.46%	109,749	4.67%	-421
		주민편의시설			304,813	12.44%	279,468	11.89%	25,345
		사회기반시설			1,896,746	77.42%	1,831,376	77.89%	65,370
		기타비유동자산			2,574	0.11%	3,194	0.14%	-620
부채 및 순자산 총계					2,449,904	0	2,351,175	0	98,729
	부채총계				40,653	100.00%	43,049	100.00%	-2,396
				유동부채	12,077	29.71%	11,037	25.64%	1,040
				장기차입부채	18,650	45.88%	22,020	51.15%	-3,370
				기타비유동부채	9,926	24.42%	9,992	23.21%	-66
	순자산총계				2,409,251	100.00%	2,308,126	100.00%	101,125
			고정순자산		2,292,336	95.15%	2,196,361	95.16%	95,975
			특정순자산		10,652	0.44%	10,073	0.44%	579
			일반순자산		106,263	4.41%	101,692	4.41%	4,571

Ⅶ. 종합의견

□ 금번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음.

□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증가와 사고이월액의 급격한 증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 기한이 당초 다음해 2월말에서 2개월 앞당겨진 것이 주요원인으로 보이나,

□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예산운용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과다하게 세웠다는 의미도 있고, 사고이월액의 증가는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도 있기에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추가적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됨.

Ⅷ.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Ⅸ. 심사결과 : □원안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