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청취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보고(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6월 17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30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 정 및 의결 일자 : 2016년 6월 17일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의결

2.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및 시행령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고시 및 해제권고)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0 남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남원시 전역에 걸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구함

○ 또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의회의견을 구함

○ 결정 고시후 20년 경과시까지 미집행된 장기미집행시설은 시설결정 효력이 상실(기산일 2000. 07. 01)되고, 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거나 설치필요가 없어진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해제권고 대상임

4. 추진경위

○  2014. 3. 25 : 2020 남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 착수

○  2014. 4. ∼ 12. : 남원 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분석

○  2015. 3. 19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초안) 보고(시장)

○  2015. 4. 20 : 장기미집행시설 분석 및 의회보고

○  2015. 7. ~ 9. : 재정비 초안 마련 및 주민설명회 개최(사전의견수렴)

○  2015. 10. ~ 12.  : 토지적성평가 등 분야별 검토

○  2015. 12. 23/24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보고(시장,부시장)

○  2016. 1.16/2.16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사전보고(경건위, 총무위)

○  2016. 3. 17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전라북도 사전협의

5. 2020 남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안

구 분	변 경 사 항			비고
	의회의견 청취 안건 총 29개소
용도지역	계	216,969㎡	13개소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1,400㎡	1개소
	자연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7,076㎡	4개소
	자연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20,154㎡	1개소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42,549㎡	5개소
	관리지역(미세분) → 계획관리지역	34,675㎡	1개소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1,115㎡	1개소
용도지구	계	405,683㎡	8개소
	최고고도지구(층수완화1, 폐지2)	-	3개소
	자연취락지구 신설	405,683㎡	5개소
도시계획시설	계	-	8개소
	도로(대로2, 중로2)	-	4개소
	공원	-	3개소
	폐기물처리시설	-	1개소

6.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 장기미집행 시설 : 총 239건(3,819,565㎡)

- 도로시설 : 226건(735,770㎡)    - 주차장시설 : 1건( 324㎡)

- 자동차정류장 : 1건(15,000㎡) -공원시설 : 10건(2,597,101㎡)

- 녹지 : 1건(8,686㎡)  - 유원지 : 1건(425,837㎡)

- 체육시설 : 1건(52,171㎡)

○ 결정시기별 현황

구 분			장기미집행			10년이상 ~ 20년미만			20년이상 ~ 30년미만			30년 이상			비고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총 계			239	3,819,565	100	55	209,684	5.5	73	639,627	16.7	111	2,970,254	77.8
교통 시설	합계		226	735,770	19.3	53	153,208	4.0	71	205,104	5.4	102	377,458	9.9
	도로	소계	224	720,446	18.9	51	137,884	3.6	71	205,104	5.4	102	377,458	9.9
		대로	12	278,964	7.3	-	-	-	1	65,802	1.7	11	213,162	5.6
		중로	27	231,115	6.1	10	86,926	2.3	11	78,914	2.1	6	65,275	1.7
		소로	185	210,367	5.5	41	50,958	1.3	59	60,388	1.6	85	99,021	2.6
	주차장		1	324	0.0	1	324	0.0	-	-	-	-	-	0.0
	자동차 정류장		1	15,000	0.4	1	15,000	0.4	-	-	-	-	-	0.0
공간 시설	합계		12	3,031,624	79.4	2	56,476	1.5	2	434,523	11.4	8	2,540,625	66.5
	공원	소계	10	2,597,101	68.0	2	56,476	1.5	-	-	-	8	2,540,625	66.5
		근린공원	8	878,536	23.0	1	51,300	1.3				7	827,236	21.7
		주제공원	-	-	-			-			-			0.0
		도시자연공원	1	1,713,389	44.9	-	-	-	-	-	-	1	1,713,389	44.9
		어린이 공원	1	5,176	0.1	1	5,176	0.1	-	-	-	-	-	0.0
	녹지	소계	1	8,686	0.2	-	-	-	1	8,686	0.2	-	-	0.0
		완충경관	1	8,686	0.2	-	-	-	1	8,686	0.2	-	-	0.0
	유원지		1	425,837	11.1	-	-	-	1	425,837	11.1	-	-	0.0
공공문화 체육시설			1	52,171	1.4	-	-	-			-	1	52,171	1.4

7. 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가) 기본방향

- 장기미집행 시설의 투자우선순위를 정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3년이내 집행)와 2-1단계(4년~5년 집행) 및 2-2단계(5년 이후 집행)에 포함되는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반영

- 해당기관의 시설별 집행부서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부서와 협의

-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공고

나)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021억원 소요 예상됨

- 1단계 사업으로 남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한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에 투입가능 재원은 약 413억원, 2-1단계 사업으로 약 183억원, 2-2단계사업으로 약  4,425억원 소요 예상됨

구 분		미집행 시설			1단계 (2017년~2019년)			2-1단계 (2020년~2021년)			2-2단계 (2022년~)			비고
		개소	면적(㎡)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사업비 (백만원)
계		239	3,819,256	502,118	26	158,283	41,339	23	70,374	18,360	214	3,590,599	442,419	24개시설 계속사업
도로	소계	224	720,137	162,228	25	124,083	31,997	22	53,274	13,690	200	542,780	116,542
	대로	12	278,964	61,935	6	76,829	20,995	4	33,011	8,385	8	169,124	32,555
	중로	27	231,115	42,272	6	39,921	7,448	5	14,801	2,896	22	176,393	31,928
	소로	185	210,058	58,021	13	7,333	3,554	13	5,462	2,409	170	197,263	52,059
주차장		1	324	461	-	-	-	-	-	-	1	324	461
자동차정류장		1	15,000	-	-	-	-	-	-	-	1	15000	-
공원	소계	10	2,597,101	249,305	1	34,200	9,342	1	17,100	4,671	9	2,545,801	235,292
	근린	8	878,536	93,759	1	34,200	9,342	1	17,100	4,671	7	827,236	79,747
	도시자연	1	1,713,389	155,066	-	-	-	-	-	-	1	1,713,389	155,066
	어린이	1	5,176	480	-	-	-	-	-	-	1	5,176	480
녹지		1	8,686	1,026	-	-	-	-	-	-	1	8,686	1,026
유원지		1	425,837	82,073	-	-	-	-	-	-	1	425,837	82,073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설치할 필요성이 없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먼저,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각각 131,531㎡와 21,554㎡가 증가한 반면, 자연녹지지역은 153,085㎡ 감소하여 도시지역내 주거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 비도시지역내 보전관리지역과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 및 농림지역 중 78,33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읍면동 낙후지역의 개발을 도모하였으며,

- 고도지구로 지정된 죽항동 주공아파트 단지의 고도제한을 5층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하고, 신정동 칠승마을과 신정마을 주변의 최고고도지구를 모두 폐지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였음.

- 그 밖에 어현동 함파우 마을 등 총 5개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 만복사지 구역 일부가 편입 된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는 등 교통시설과 공간시설‧환경기초 시설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였음.

○ 다음, 남원시 도시계획 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239개소에 3,819,565㎡로서, 이중 3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77.8%인 2,970,254㎡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021억원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3단계로 나누어 집행계획을 수립 하였음.

○ 제출된 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보고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취지에 위배되지 않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사료 되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8조 4항 및 시행령 제4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수 있음.

	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