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안 번호			제 출 일 자 : 2016. 06..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및 시행령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고시 및 해제권고)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 보고하도록 명시됨

2. 주요내용

○ 2020 남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남원시 전역에 걸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구함

○ 또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의회의견을 구함

○ 결정 고시후 20년 경과시까지 미집행된 장기미집행시설은 시설결정 효력이 상실(기산일 2000. 07. 01)되고, 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거나 설치필요가 없어진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해제권고 대상임

○ 해제 권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 결정

○ 지방의회 보고내용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 도로 중 주간선도로,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해당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

3. 추진경위

○  2014. 3. 25 : 2020 남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 착수

○  2014. 4. ∼ 12. : 남원 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분석

○  2015. 3. 19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초안) 보고(시장)

○  2015. 4. 20 : 장기미집행시설 분석 및 의회보고

○  2015. 7. ~ 9. : 재정비 초안 마련 및 주민설명회 개최(사전의견수렴)

○  2015. 10. ~ 12.  : 토지적성평가 등 분야별 검토

○  2015. 12. 23/24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보고(시장,부시장)

○  2016. 1.16/2.16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사전보고(경건위, 총무위)

○  2016. 3. 17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전라북도 사전협의

4. 개  요

○  명   칭 : 2020 남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  위   치 : 남원시 전역

○  내용적 범위

-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교통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경관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 장기미집행시설 평가 및 진단,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  목   적

-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 반영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남원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개발방향과 전략에 부합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 그 동안 도시여건변화 및 주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등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 또한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 당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체계 마련

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구 분	변 경 사 항			비고
	의회의견 청취 안건 총 29개소
용도지역	계	216,969㎡	13개소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1,400㎡	1개소
	자연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7,076㎡	4개소
	자연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20,154㎡	1개소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42,549㎡	5개소
	관리지역(미세분) → 계획관리지역	34,675㎡	1개소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1,115㎡	1개소
용도지구	계	405,683㎡	8개소
	최고고도지구(층수완화1, 폐지2)	-	3개소
	자연취락지구 신설	405,683㎡	5개소
도시계획시설	계	-	8개소
	도로(대로2, 중로2)	-	4개소
	공원	-	3개소
	폐기물처리시설	-	1개소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남원 용도지역 총괄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52,810,000		-	752,810,000	100.00
		도 시 지 역		29,871,000		-	29,871,000	3.97
		주거 지역	소 계	6,431,026	증)	131,531	6,562,557	0.87
			제1종일반주거지역	63,497		-	63,497	0.01
			제2종일반주거지역	6,346,772	증)	131,531	6,478,303	0.85
			준주거지역	20,757		-	20,757	0.01
		상업 지역	소 계	986,027	증)	21,554	980,406	0.13
			일반상업지역	958,852	증)	1,400	960,252	0.13
			유통상업지역	-	증)	20,154	20,154	0.01
		공업 지역	소 계	1,059,117		-	1,059,117	0.14
			일반공업지역	1,059,117		-	1,059,117	0.14
		녹지 지역	소 계	21,422,005	감)	153,085	21,268,920	2.83
			생산녹지지역	982,866		-	982,866	0.13
			자연녹지지역	20,439,139	감)	153,085	20,286,054	2.70
		도시지역 외 지역		722,939,000		-	722,939,000	96.03
		관리 지역	소 계	276,978,360	증)	1,115	276,979,475	36.79
			관리지역	34,675	감)	34,675	-	0.00
			보전관리지역	78,727,389	감)	42,549	78,684,819	10.45
			생산관리지역	67,077,794		-	67,077,794	8.91
			계획관리지역	131,138,502	증)	78,339	131,138,502	17.43
		농림지역		337,966,288	감)	1,115	337,965,173	44.89
		자연환경보전지역		107,994,352		-	107,994,352	14.35

○ 용도지역 변경 건

연번	위 치	변 경 내 용	면적(㎡)	비고
	총13개소	-	216,969
1	동충동 231-1번지 구)시청부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1,400
2	신촌동 252번지 일원 신촌동 원천로 상단 선형토지	자연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40,487
3	향교동 85번지 일원 향교동 시청 삼거리 북측	자연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34,623
4	신정동 445번지 일원 신정동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자연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20,154
5	도통동 554번지 일원 도통동사무소	자연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2,080
6	월락동 428번지 일원 남원 한빛중, 월락초	자연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39,886
7	식정동 230-12 일원 식정낚시터 주변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13,680
8	운봉읍 용산리 319-6일원 지리산허브밸리 남측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8,916
9	주천면 호경리 380-1번지 주천면 소재지 동측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9,095
10	주천면 호기리 266번지일원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2,330
11	대강면 월탄리 449번지일원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8,528
12	대산면 대곡리 산108번지 일원 상록골프장 주변	관리지역(미세분) → 계획관리지역	34,675
13	사매면 오신리 387-2번지 일원 용북중학교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1,115

2) 용도지구 결정(변경)

○ 고도지구 변경 건

연번	위 치	변 경 내 용	면적(㎡)	비고
	총 3건	-	249,012
1	죽항동 306번지일원 죽항주공아파트	5층이하 → 15층이하	51,250
2	신정동 100번지 일원 칠승마을 주변	최고고도지구 폐지	143,639	5층이하
3	신정동 119번지 일원 신정마을 주변	최고고도지구 폐지	54,123	5층이하

○ 취락지구 지정 건

연번	위 치	변 경 내 용	면적(㎡)	비고
	총 5건	-	405,683
1	어현동 290 일원 함파우마을	자연취락지구 지정	13,397
2	주천면 장안리240-1일원 주천면 소재지 일원	자연취락지구 지정	216,000
3	이백면 척문리 120 일원 이백면 척문리 오동초교 일원	자연취락지구 지정	88,000
4	주생면 제천리 9-4번지 일원 주생면 소재지	자연취락지구 지정	44,508
5	대강면 방산리 407번지 일원 방산마을	자연취락지구 지정	43,778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5	18,507	339,585	1	2,878	128,707	-	-	-	3	15,629	210,878
대로	4	5,388	182,157	1	2,878	128,707	-	-	-	3	2,510	53,450
중로	1	13,119	157,428	-	-	-	-	-	-	1	13,119	157,428
소로	-	-	-	-	-	-	-	-	-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7	35	주 간선 도로	2,878	화정동 구역계 화정동 753잡	4호선 광장 왕정동584구	왕정신정파출소	건설부고시 제520호 (1963.8.26)
변경	대로	1	7	25~35	주 간선 도로	2,878	화정동구역계 화정동 753잡	4호선 광장 왕정동584구	왕정신정파출소
기정	대로	3	9	25	주 간선 도로	1,860	대로1-10 향교동 932-2임	대로1-1 용정동 산101-8도	KBS 만인의총	건설부고시 제520호 (1963.8.26)
변경	대로	3	9	20	주 간선 도로	1,860	대로1-10 향교동 932-2임	대로1-1 용정동 산101-8도	KBS 만인의총
기정	중로	1	508	20	주 간선 도로	298	대로1-9 고죽동 산48-7임	509호 광장 고죽동 산46-5	KT&G 남원원료공장	전라북도고시 제2010-200호 (2010.08.13)
변경	대로	3	102	25	주 간선 도로	298	대로1-9 고죽동 산48-7임	509호 광장 고죽동 산46-5	KT&G 남원원료공장
기정	중로	3	501	12	주 간선 도로	13,471	509호 광장 고죽동 6-1도	월석리경계 산동면월석리 272-1도	서부지방산림청	전라북도고시 제2010-200호 (2010.08.13)
변경	대로	3	103	25	주 간선 도로	352	509호 광장 고죽동 6-1도	소로2-902 식정동 474-2도	축산위생연구소
변경	중로	3	501	12	주 간선 도로	13,119	소로2-902 식정동 474-2도	월석리경계 산동면월석리 272-1도	서부지방산림청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1-7	대로1-7	◦도로선형변경 및 일부구간 폭원 축소 폭원:35m → 25~35m	◦만복사지 국가지정문화재구역(문화재보호법 제5조)이 대로1-7호선에 포함됨 ◦문화재 보호를 위해 도로 선형변경 및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일부구간폭원 축소
대로3-9	대로3-9	◦도로폭원 축소 폭원:25m → 20m	◦대로3-9호선은 미집행 도로로써, 교통량 집중이 적고, 설치의 시급성이 낮음 ◦연결도로 폭원, 좌회전차로와 인도을 감안하여 25m에서 20m로 폭원 축소
중로1-508	대로3-102	◦도로폭원 확대 폭원:20m → 25m	◦폭원 25m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어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20m에서 25m로 시설결정 변경
중로3-501	대로3-103	◦도로폭원 확대 폭원:12m → 25m	◦중로3-501호선은 평소 교통량이 많고, 특히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토행이 많아 기존 12m에서 25m로 폭원 확대
	중로3-501	◦도로연장 축소 연장:13,471 → 13,119m

나.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왕정공원 (2호)	도시자연공원	왕정동 산1일원	1,743,863	감)18,789	1,725,074	건설부고시 제520호 (1963.8.26)
변경	2	왕정공원 (2호)	근린공원	왕정동 산1일원	1,743,863	감)18,789	1,725,074
변경	3	향교공원 (3호)	근린공원	향교동 산19일원	492,914	감)2,049	490,865	건설부고시 제520호 (1963.8.26)
변경	6	노암공원 (6호)	근린공원	노암동 산60일원	113,850	감)1,496	112,354	건설부고시 제539호 (1985.12.09)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2	왕정공원 (2호)	◦시설의 종류 변경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면적 축소 면적 : 1,743,863㎡ → 1,725,074㎡	◦도시기본계획상 전체면적에 대해 근린공원으로 지정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 ◦공원 경계부의 기개발지 혹은 나대지 등 공원의 역할에 미흡한 토지는 공원에서 제척
3	향교공원 (3호)	◦면적 축소 면적 : 492,914㎡ → 490,865㎡	◦향교공원 경계부에 포함된 주택지 향교공원에서 제척
6	노암공원 (6호)	◦면적 축소 면적 : 113,850㎡ → 112,966㎡	◦노암공원 경계부에 포함된 주택지 노암공원에서 제척

다. 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02	폐기물 처리시설 (대산)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대산면 대곡리 311일원	102,051	증)26,940	128,991	남원시고시 제2010-34호 (2010.08.13)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502	폐기물 처리시설 (대산)	◦면적 확대 면적 : 102,051㎡ → 128,991㎡	◦재활용선별시설 설치 및 쓰래기매립장 확장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확대

6. 도시계획시설 현황(2016년 04월 기준)

1) 도시계획시설 현황

○ 개소 기준 집행율 : 76.4% (총 1,104개소 중 844개소 집행)

○ 면적 기준 집행율 : 87.3% (총 40,015,131㎡ 중 34,952,354㎡ 집행)

○ 남원 도시계획시설 총괄표

구 분			결 정		집 행		미 집 행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1,104	40,015,131	844	34,952,354	260	5,062,777
교통시설	합계		842	9,157,959	597	8,344,108	245	813,851
	도로	소계	791	8,452,864	553	7,683,489	238	769,375
		대로	35	2,376,750	23	2,097,786	12	278,964
		중로	138	2,967,368	106	2,702,900	32	264,468
		소로	618	3,108,746	424	2,882,803	194	225,943
	철도		1	515,231	1	515,231	-	-
	주차장		43	119,094	38	113,618	5	5,476
	자동차정류장		6	52,063	4	13,063	2	39,000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1	18,707	1	18,707	-	-
공간시설	합계		104	6,022,154	91	2,982,982	13	3,039,172
	광장		23	1,134,486	23	1,134,486	-	-
	공원	소계	32	3,183,176	21	578,527	11	2,604,649
		근린공원	11	1,062,624	3	184,088	8	878,536
		주제공원	3	305,780	2	298,232	1	7,548
		도시자연공원	1	1,780,732	-	67,343	1	1,713,389
		소공원	4	7,444	4	7,444	-	-
		어린이공원	13	26,596	12	21,420	1	5,176
	녹지		48	284,280	47	275,594	1	8,686
	유원지		1	1,420,212	-	994,375	1	425,837
유통 및 공급시설			18	144,356	18	144,356	-	-
공공문화체육시설			83	6,379,094	81	5,169,340	2	1,209,754
방재시설			44	17,953,796	44	17,953,796	-	-
보건위생시설			3	134,567	3	134,567	-	-
환경기초시설			10	223,205	10	223,205	-	-

2) 미집행 시설 현황

○ 유형별 현황

구 분			미집행			10년 미만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비고
			개소	면적(㎡)	비율 (%)	개소	면적(㎡)	비율 (%)	개소	면적(㎡)	비율 (%)
총 계			260	5,062,777	100.0	21	1,243,212	24.6	239	3,819,565	75.4
교통 시설	합계		245	813,851	16.1	19	78,081	1.5	226	735,770	14.5
	도로	소계	238	769,375	15.2	14	48,929	1.0	224	720,446	14.2
		대로	12	278,964	5.5	-	-	0.0	12	278,964	5.5
		중로	32	264,468	5.2	5	33,353	0.7	27	231,115	4.6
		소로	194	225,943	4.5	9	15,576	0.3	185	210,367	4.2
	주차장		5	5,476	0.1	4	5,152	0.1	1	324	0.0
	자동차정류장		2	39,000	0.8	1	24,000	0.5	1	15,000	0.3
공간 시설	합계		13	3,039,172	60.0	1	7,548	0.1	12	3,031,624	59.9
	공원	소계	11	2,604,649	51.4	1	7,548	0.1	10	2,597,101	51.3
		근린공원	8	878,536	17.4	-	-	0.0	8	878,536	17.4
		주제공원	1	7,548	0.1	1	7,548	0.1	-	-	0.0
		도시자연공원	1	1,713,389	33.8	-	-	0.0	1	1,713,389	33.8
		어린이공원	1	5,176	0.1	-	-	0.0	1	5,176	0.1
	녹지	소계	1	8,686	0.2	-	-	0.0	1	8,686	0.2
		완충경관	1	8,686	0.2	-	-	0.0	1	8,686	0.2
	유원지		1	425,837	8.4	-	-	0.0	1	425,837	8.4
공공문화체육시설			2	1,209,754	23.9	1	1,157,583	22.9	1	52,171	1.0

○ 지역별 현황

구 분	미집행			10년 미만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비고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총 계	260	5,062,777	100.00	21	1,243,212	24.6	239	3,819,565	75.4
남원도시지역	165	3,579,401	70.7	13	44,539	0.9	152	3,534,862	69.8
운봉도시지역	28	90,381	1.8	3	1,403	0.0	25	88,978	1.8
인월도시지역	32	142,859	2.8	0	0	0.0	32	142,859	2.8
비도시지역	35	1,250,136	24.7	5	1,197,270	23.6	30	52,866	1.0

3)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 장기미집행 시설 : 총 239건(3,819,565㎡)

- 도로시설 : 226건(735,770㎡)   - 주차장시설 : 1건( 324㎡)

- 자동차정류장 : 1건(15,000㎡)-공원시설 : 10건(2,597,101㎡)

- 녹지 : 1건(8,686㎡) - 유원지 : 1건(425,837㎡)

- 체육시설 : 1건(52,171㎡)

○ 결정시기별 현황

구 분			장기미집행			10년이상 ~ 20년미만			20년이상 ~ 30년미만			30년 이상			비고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총 계			239	3,819,565	100	55	209,684	5.5	73	639,627	16.7	111	2,970,254	77.8
교통 시설	합계		226	735,770	19.3	53	153,208	4.0	71	205,104	5.4	102	377,458	9.9
	도로	소계	224	720,446	18.9	51	137,884	3.6	71	205,104	5.4	102	377,458	9.9
		대로	12	278,964	7.3	-	-	-	1	65,802	1.7	11	213,162	5.6
		중로	27	231,115	6.1	10	86,926	2.3	11	78,914	2.1	6	65,275	1.7
		소로	185	210,367	5.5	41	50,958	1.3	59	60,388	1.6	85	99,021	2.6
	주차장		1	324	0.0	1	324	0.0	-	-	-	-	-	0.0
	자동차 정류장		1	15,000	0.4	1	15,000	0.4	-	-	-	-	-	0.0
공간 시설	합계		12	3,031,624	79.4	2	56,476	1.5	2	434,523	11.4	8	2,540,625	66.5
	공원	소계	10	2,597,101	68.0	2	56,476	1.5	-	-	-	8	2,540,625	66.5
		근린공원	8	878,536	23.0	1	51,300	1.3				7	827,236	21.7
		주제공원	-	-	-			-			-			0.0
		도시자연공원	1	1,713,389	44.9	-	-	-	-	-	-	1	1,713,389	44.9
		어린이 공원	1	5,176	0.1	1	5,176	0.1	-	-	-	-	-	0.0
	녹지	소계	1	8,686	0.2	-	-	-	1	8,686	0.2	-	-	0.0
		완충경관	1	8,686	0.2	-	-	-	1	8,686	0.2	-	-	0.0
	유원지		1	425,837	11.1	-	-	-	1	425,837	11.1	-	-	0.0
공공문화 체육시설			1	52,171	1.4	-	-	-			-	1	52,171	1.4

○ 지역별 현황 – 남원도시지역

구 분			장기미집행			10년이상 ~ 20년미만			20년이상 ~ 30년미만			30년 이상			비고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총 계			152	3,534,862	100.0	35	174,910	4.9	61	624,858	17.7	56	2,735,094	77.4
교통 시설	합계		142	583,633	16.5	34	123,610	3.5	59	190,335	5.4	49	269,688	7.6
	도로	소계	140	568,309	16.1	32	108,286	3.1	59	190,335	5.4	49	269,688	7.6
		대로	8	228,750	6.5	-	-	0.0	1	65,802	1.9	7	162,948	4.6
		중로	21	205,747	5.8	7	78,097	2.2	11	78,914	2.2	3	48,736	1.4
		소로	111	133,812	3.8	25	30,189	0.9	47	45,619	1.3	39	58,004	1.6
	주차장		1	324	0.0	1	324	0.0	0	-	0.0	0	-	0.0
	자동차 정류장		1	15,000	0.4	1	15,000	0.4	0	-	0.0	0	-	0.0
공간 시설	합계		9	2,899,058	82.0	1	51,300	1.5	2	434,523	12.3	6	2,413,235	68.3
	공원	소계	7	2,464,535	69.7	1	51,300	1.5	0	-	0.0	6	2,413,235	68.3
		근린공원	6	751,146	21.2	1	51,300	1.5	0	-	0.0	5	699,846	19.8
		주제공원	0	-	0.0	0	-	0.0	0	-	0.0	0	-	0.0
		도시자연공원	1	1,713,389	48.5	-	-	0.0	0	-	0.0	1	1,713,389	48.5
		어린이 공원	0	-	0.0	0	-	0.0	0	-	0.0	0	-	0.0
	녹지	소계	1	8,686	0.2	-	-	0.0	1	8,686	0.2	0	-	0.0
		완충경관	1	8,686	0.2	0	-	0.0	1	8,686	0.2	0	-	0.0
	유원지		1	425,837	12.0	0	-	0.0	1	425,837	12.0	0	-	0.0
공공문화 체육시설			1	52,171	1.5	0	-	0.0	0	-	0.0	1	52,171	1.5

○ 지역별 현황 – 운봉도시지역

구 분			장기미집행			10년이상 ~ 20년미만			20년이상 ~ 30년미만			30년 이상			비고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총 계			25	89,978	100.0	1	1,309	1.5	2	1,358	1.5	22	86,311	97.0
교통 시설	합계		24	43,978	49.4	1	1,309	1.5	2	1,358	1.5	21	41,311	46.4
	도로	소계	24	43,978	49.4	1	1,309	1.5	2	1,358	1.5	21	41,311	46.4
		대로	1	17,995	20.2			0.0			0.0	1	17,995	20.2
		중로	3	13,021	14.7	1	1,309	1.5			0.0	2	11,712	13.2
		소로	19	12,962	14.5			0.0	2	1,358	1.5	18	11,604	13.0
	주차장		-	-	0.0			0.0	-	-	0.0	-	-	0.0
	자동차 정류장		-	-	0.0			0.0	-	-	0.0	-	-	0.0
공간 시설	합계		1	45,000	50.6			0.0	-	-	0.0	1	45,000	50.6
	공원	소계	1	45,000	50.6			0.0	-	-	0.0	1	45,000	50.6
		근린공원	1	45,000	50.6			0.0			0.0	1	45,000	50.6
		주제공원	-	-	0.0			0.0			0.0			0.0
		도시자연공원	-	-	0.0	-	-	0.0	-	-	0.0	-	-	0.0
		어린이 공원	-		0.0			0.0			0.0	-	-	0.0
	녹지	소계	-		0.0			0.0			0.0	-	-	0.0
		완충경관	-		0.0			0.0			0.0	-	-	0.0
	유원지		-		0.0			0.0			0.0	-	-	0.0
공공문화 체육시설			-	-	0.0	-	-	0.0			0.0	-	-	0.0

○ 지역별 현황 – 인월도시지역

구 분			장기미집행			10년이상 ~ 20년미만			20년이상 ~ 30년미만			30년 이상			비고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총 계			32	142,859	100.0	3	4,158	2.9	9	10,777	7.5	20	127,924	89.5
교통 시설	합계		31	60,469	42.3	3	4,158	2.9	9	10,777	7.5	19	45,534	31.9
	도로	소계	31	60,469	42.3	3	4,158	2.9	9	10,777	7.5	19	45,534	31.9
		대로	3	32,219	22.6	-	-	0.0	-	-	0.0	3	32,219	22.6
		중로	1	4,827	3.4	-	-	0.0	-	-	0.0	1	4,827	3.4
		소로	27	23,423	16.4	3	4,158	2.9	9	10,777	7.5	15	8,488	5.9
	주차장		-	-	0.0	-	-	0.0	-	-	0.0	-	-	0.0
	자동차 정류장		-	-	0.0	-	-	0.0	-	-	0.0	-	-	0.0
공간 시설	합계		1	82,390	57.7	-	-	0.0	-	-	0.0	1	82,390	57.7
	공원	소계	1	82,390	57.7	-	-	0.0	-	-	0.0	1	82,390	57.7
		근린공원	1	82,390	57.7	-	-	0.0			0.0	1	82,390	57.7
		주제공원	-	-	0.0			0.0			0.0			0.0
		도시자연공원	-	-	0.0	-	-	0.0	-	-	0.0	-	-	0.0
		어린이 공원	-	-	0.0	-	-	0.0	-	-	0.0	-	-	0.0
	녹지	소계	-	-	0.0	-	-	0.0	-	-	0.0	-	-	0.0
		완충경관	-	-	0.0	-	-	0.0	-	-	0.0	-	-	0.0
	유원지		-	-	0.0	-	-	0.0	-	-	0.0	-	-	0.0
공공문화 체육시설			-	-	0.0	-	-	0.0			0.0	-	-	0.0

○ 지역별 현황 – 비도시지역

구 분			장기미집행			10년이상 ~ 20년미만			20년이상 ~ 30년미만			30년 이상			비고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총 계			30	52,866	100.0	16	29,307	55.4	1	2,634	5.0	13	20,925	39.6
교통 시설	합계		29	47,690	90.2	15	24,131	45.6	1	2,634	5.0	13	20,925	39.6
	도로	소계	29	47,690	90.2	15	24,131	45.6	1	2,634	5.0	13	20,925	39.6
		대로	-	-	0.0	-	-	0.0	-	-	0.0			0.0
		중로	2	7,520	14.2	2	7,520	14.2	-	-	0.0			0.0
		소로	27	40,170	76.0	13	16,611	31.4	1	2,634	5.0	13	20,925	39.6
	주차장		-	-	0.0	-	-	0.0	-	-	0.0	-	-	0.0
	자동차 정류장		-	-	0.0	-	-	0.0		-	0.0	-	-	0.0
공간 시설	합계		1	5,176	9.8	1	5,176	9.8		-	0.0			0.0
	공원	소계	1	5,176	9.8	1	5,176	9.8		-	0.0			0.0
		근린공원	-	-	0.0	-	-	0.0			0.0			0.0
		주제공원	-	-	0.0			0.0			0.0			0.0
		도시자연공원	-	-	0.0	-	-	0.0		-	0.0			0.0
		어린이 공원	1	5,176	9.8	1	5,176	9.8		-	0.0			0.0
	녹지	소계			0.0			0.0			0.0			0.0
		완충경관			0.0			0.0			0.0			0.0
	유원지				0.0			0.0			0.0			0.0
공공문화 체육시설					0.0			0.0			0.0			0.0

4) 도시계획시설 소요사업비

가) 미집행 시설 소요사업비

구 분		미집행 시설			10년 미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비고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계		260	5,062,777	523,329	21	1,243,212	21,211	239	3,819,565	502,118
도로	소계	238	769,375	175,535	14	48,929	13,306	224	720,446	162,228
	대로	12	278,964	61,935	-	-	-	12	278,964	61,935
	중로	32	264,468	51,067	5	33,353	8,795	27	231,115	42,272
	소로	194	225,943	62,532	9	15,576	4,511	185	210,367	58,021
주차장		5	5,476	3,566	4	5,152	3,104	1	324	461
자동차정류장		2	39,000	4,800	1	24,000	4,800	1	15,000
공원	소계	11	2,604,649	249,305	1	7,548		10	2,597,101	249,305
	근린	8	878,536	93,759	-	-	-	8	878,536	93,759
	주제	1	7,548		1	7,548		-	-
	도시자연	1	1,713,389	155,066	-	-	-	1	1,713,389	155,066
	어린이	1	5,176	480	-	-	-	1	5,176	480
녹지		1	8,686	1,026	-	-	-	1	8,686	1,026
유원지		1	425,837	82,073	-	-	-	1	425,837	82,073
운동장		1	52,171	7,024	-	-	-	1	52,171	7,024
체육시설		1	1,157,583	-	1	1,157,583	-	-	-	-

나) 장기미집행 시설 소요사업비

구 분		장기미집행 시설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비고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계		239	3,819,565	502,118	55	209,684	40,885	73	639,627	127,963	111	2,970,254	333,271
도로	소계	224	720,446	162,228	51	137,884	25,931	71	205,104	44,864	102	377,458	91,433
	대로	12	278,964	61,935	-	-		1	65,802	13,224	11	213,162	48,711
	중로	27	231,115	42,272	10	86,926	14,200	11	78,914	16,962	6	65,275	11,111
	소로	185	210,367	58,021	41	50,958	11,731	59	60,388	14,679	85	99,021	31,611
주차장		1	324	461	1	324	461	-	-		-	-
자동차정류장		1	15,000		1	15,000		-	-		-	-
공원	소계	10	2,597,101	249,305	2	56,476	14,492				8	2,540,625	234,813
	근린	8	878,536	93,759	1	51,300	14,013				7	827,236	79,747
	도시자연	1	1,713,389	155,066	-	-		-	-		1	1,713,389	155,066
	어린이	1	5,176	480	1	5,176	480	-	-		-	-
녹지		1	8,686	1,026	-	-		1	8,686	1,026	-	-
유원지		1	425,837	82,073	-	-		1	425,837	82,073	-	-
운동장		1	52,171	7,024	-	-		-	-		1	52,171	7,024

5) 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가) 기본방향

- 장기미집행 시설의 투자우선순위를 정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3년이내 집행)와 2-1단계(4년~5년 집행) 및 2-2단계(5년 이후 집행)에 포함되는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반영

- 해당기관의 시설별 집행부서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부서와 협의

-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공고

나)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021억원 소요 예상됨

- 1단계 사업으로 남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한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에 투입가능 재원은 약 413억원, 2-1단계 사업으로 약 183억원, 2-2단계사업으로 약  4,425억원 소요 예상됨

구 분		미집행 시설			1단계 (2017년~2019년)			2-1단계 (2020년~2021년)			2-2단계 (2022년~)			비고
		개소	면적(㎡)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사업비 (백만원)
계		239	3,819,256	502,118	26	158,283	41,339	23	70,374	18,360	214	3,590,599	442,419	24개시설 계속사업
도로	소계	224	720,137	162,228	25	124,083	31,997	22	53,274	13,690	200	542,780	116,542
	대로	12	278,964	61,935	6	76,829	20,995	4	33,011	8,385	8	169,124	32,555
	중로	27	231,115	42,272	6	39,921	7,448	5	14,801	2,896	22	176,393	31,928
	소로	185	210,058	58,021	13	7,333	3,554	13	5,462	2,409	170	197,263	52,059
주차장		1	324	461	-	-	-	-	-	-	1	324	461
자동차정류장		1	15,000	-	-	-	-	-	-	-	1	15000	-
공원	소계	10	2,597,101	249,305	1	34,200	9,342	1	17,100	4,671	9	2,545,801	235,292
	근린	8	878,536	93,759	1	34,200	9,342	1	17,100	4,671	7	827,236	79,747
	도시자연	1	1,713,389	155,066	-	-	-	-	-	-	1	1,713,389	155,066
	어린이	1	5,176	480	-	-	-	-	-	-	1	5,176	480
녹지		1	8,686	1,026	-	-	-	-	-	-	1	8,686	1,026
유원지		1	425,837	82,073	-	-	-	-	-	-	1	425,837	8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