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6월 17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30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 정 및 의결 일자 : 2016년 6월 17일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의결

2. 제정이유

○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해충 및 외래 유입 해충 등에 대하여 예찰과 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찰‧방제단의 설치 및 구성 등 (안 제3조, 안 제4조)

나. 예찰‧방제단의 운영 및 임무 (안 제5조, 안 제6조)

다.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 및 전문교육 (안 제8조, 안 제9조)

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읍․면․동에 대한 지원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04. 22. ~  05. 13(22일간)

- 결 과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 4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해충 및 외래 유입 해충 등에 대하여 예찰과 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3조(설치)와 4조(구성 등)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 된 예찰반과 기술지원반을 둘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임무)는 병해충 예찰 방제 추진을 위한 예찰방제단의 임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식물방제관)는 병해충 발생장소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식물방제관의 권한을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읍면동에 대한 지원)는 읍면동 지역의 병해충 예찰방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등을 지원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

○ 본 조례안은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예찰 및 방제하여,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 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