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6년  06월  17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5. 3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5. 3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6. 17. 제2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 국악연수원내에 연수부장을 두어 연수원 고유 업무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하고, 국악단을 대표하여 대외활동을 수행하는 공연기획실장과 예술감독의 직위를 부단장과 예술총감독으로 격상시켜 국악단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 국악단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 수정

3. 주요내용

가. 연수기능 보강 및 활성화를 위해 공연기획실 소속이었던 연수반을 별도 조직인 연수부로 개편하고 책임자(연수부장) 지정(안 제4조)

나. 단장의 행정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단장 신설(안 제5조)

다. 단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변경(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공무원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5.  4. ～ 2016. 5.  24.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악단 내에 공연기획실 소속이던 연수부를 별도 조직으로 두어 연수원 고유 업무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하고 부단장을 신설하여 단장의 행정업무를 보좌하며 단원의 정년을 60세로 확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공연기획실장과 예술감독의 대외 직명을 부단장과 예술총감독으로 격상하여 대외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연수원 고유업무의 독자성을 고려하여 연수부를 신설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임.

○ 제7조 단원의 모집에서 단서조항의 2명이내의 보충이 시급한 경우 특별채용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한다는 내용은 제6조의 “비상임단원 5명” 조항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며,

○ 그 외 불분명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6. 06. 17.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 내용 중 불분명한 내용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단원의 모집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 기구의 명확화 (안 제4조제1항)

나. 단원의 모집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단서 조항 삭제(안 제7조제1항)

3. 따로붙임

가.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단자, 공연기획실”을 “공연기획실”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후단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구) ① 국악단에는 단장, 공연기획실, 예술단을 둔다.	제4조(기구) ① --------------------- 예술단, 연수부를 --.	제4조(기구) ① 국악단에는 공연기획실, 예술단, 연수부를 둔다.
② 국악단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제7조(단원의 모집) ① 상임단원은 이론과 실기에 능한 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결원 중 2명 이내의 보충이 시급을 요할 경우 또는 기능이 특히 우수한 자는 수시 특별채용방법 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모집) ① ---------------------- 탁월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 2명 이상의 결원으로 보충이 시급할 ---------------------------- 사람을 수시 특별채용 ----------------------.	제7조(단원의 모집) ① 상임단원은 이론과 실기에 탁월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후단 단서조항 삭제)
② ~ ⑤ (생 략)	② ------------------- 국악관련학---------------------------- 우수한 사람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정단원에 결원이 있을 때 준단원중 기능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우선 임명 한다. 다만, 무형문화재 또는 기능이 우수한 사람은 바로 정 단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 때에는 준단원--------------------------------. ---------------------------------------- 정단원-----------------.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