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4월 25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4월 1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4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년 4월 25일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 등)의 정비에 효율적

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근거를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개정(2015. 10. 12)으로 입간판이 신고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입간판의 신고 수수료를 신설

3. 주요내용

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의2)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안 제1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7조2항, 제29조)

다. 입간판 신고 수수료(2,000원) 신설(안 별표 3)

라. 옥외광고시설물 위탁에 관한 서식 신설(안 별지 16호)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16. 3. 16. ～ 2016. 4. 5.(20일간)

- 결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안 동의

4. 검토내용 및 의견

○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의 근거 마련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한 제도적 미비점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입간판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의 2(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는 현수막・벽보・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 수거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서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수탁자 선정방식과 위탁기간 및 수탁자의 의무 등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제21조의2(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서는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성, 책임성 등을 확보 할 수 있는 수탁자 선정 시 검토해야 할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27조(수수료)제2항은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시 납부하는 수수료 납부 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과오납한 경우 등 특정한 사유 발생시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 하였음.

- 조례안 별표3(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입간판의 신고수수료를 신설하여 입간판에 의한 옥외 광고를 신고대상에 포함시켰으며,

- 그 밖에 양성평등기본법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음

○ 금번 개정조례안은 개정의 취지 및 상위법령과의 위배여부, 시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옥외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 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