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4.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 등)의 정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근거를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개정(2015. 10. 12)으로 입간판이     신고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입간판의 신고 수수료를 신설

2. 주요내용

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의2)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안 제1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7조2항, 제29조)

다. 입간판 신고 수수료(2,000원) 신설(안 별표 3)

라. 옥외광고시설물 위탁에 관한 서식 신설(안 별지 16호)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16. 3. 16. ～ 2016. 4. 5.(20일간)

- 결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안 동의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옥상구조물”을 “옥상 구조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1항 단서”를 “영 제9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0조에”를 “제10조에도”로, “ 표시하여야”를 “표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표시기간에”를 “표시기간에도”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다목 중 “시의회”를 “남원시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10조제4호 후단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벽보(지정게시대에 부착된 벽보 제외)

2. 전단지(옥내 및 신고 후 배포된 전단지 제외)

3.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부착된 현수막 제외)

4. 그 밖에 시장이 실비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광고물

② 실비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옥외광고물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심신장애로”로, “된 때”를 “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정된 때”를 “인정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소된 때”를 “기소된 경우”로 한다.

제17조제3호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하고자”를 “위탁”으로, “자의”를 각각 “사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을 “위탁받은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의”를 “사람의”로,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20조제4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를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현수막 게시수수료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매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광고물관리 업무관련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반환하고자 하는”을 “반환할”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는 제3항에”를 “사람은 제3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없을 때”를 “없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일 때”를 “중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중복된 때”를 “중복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없을 때”를 “없을 경우”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위탁할 때는”으로, “위탁받고자 하는”을 “위탁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에”를 “제7항까지에도”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를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 인증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남원시의 귀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 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 -------------------------------------------------------------------------.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1. ---------------------------------------------------------------------------------------------- 옥상 구조물-----------------------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① (생 략)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② ----------------------------------------------------------------------------.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10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 제10조에도 ------------------------------------------ 표시하여야한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영 제20조에 따른 도 조례 제16조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 표시기간에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생 략)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다. ----------- 남원시의회 --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 호선(互選)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7. ---------------------- 등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 ------------------------------ 제9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 제10조----------------------------------------------------------------------------------------.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 마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벽보(지정게시대에 부착된 벽보 제외) 2. 전단지(옥내 및 신고 후 배포된 전단지 제외) 3.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부착된 현수막 제외) 4. 그 밖에 시장이 실비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광고물 ② 실비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삭 제>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삭 제>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옥외광고물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신 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⑤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13조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1. 심신장애로 -------------------------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2. -------------------------------------------------------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 기소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 사람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 사람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3. -------------------------------------------------------------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 있는 사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위탁 -------------------------------------------------------------------------------------- 사람의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위탁받은 사람은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 사람의 ---------------------------------------------------------------------------- 사람에게 -----------------------------------.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 ③ (생 략)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사람은 -------------------------------------------------------------------------------------------. ---------------------------------------- 예외로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신 설>	③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한다.
<신 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⑤ 수탁자는 현수막 게시수수료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매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광고물관리 업무관련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2(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 ------------------------------------------- 예외로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 ------------------------------ 반환할 ----------------------------------.
제24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생 략)	제24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2. --------------------------------------------- 사람이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5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ㆍ② (생 략)	제25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 사람에게---------------------------. ---------------------.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 사람은 제3항에도 ----------------------------------.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 사람에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 사유로 ---------------------------------------- 증명서류----------------------------------------------- 경우에는 ---------------------------------------------.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1. ------------------------------ 없을 경우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2. ------------------------ 중일 경우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3. -------------------------------------------------- 중복된 경우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4. ----------------------------------------------- 없을 경우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 위탁할 때는 ------------------------------------------------------------------------------------------------------------- 위탁받으려는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 사람에게 -------------------------.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 사람은 ------------------------------------------------------------------------------------- 사람에게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⑧ --------------- 제7항까지에도 --------------------------------------------------------------------------------------------.
제27조(수수료) ① (생 략)	제27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② --------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 인증기----------------------------------------------.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1. 과오납한 경우
<신 설>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신 설>	3.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남원시의 귀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제1항에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 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15,000원 1,000원 4,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5,000원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4,000원
파. 입간판	2,000원
하.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거. 벽보(1건)	3,000원
너. 전단(1건)	3,000원
더.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시설물 관리 위탁 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자(기관․단쳉) 자기소개서 1부. 2.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