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6. 4.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담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재무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안 제2조)

- 경리관 → 재무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개정에 따라 수정 (안 제2조)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을 특정성별이 60% 초과되지 않도록 함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호선으로 변경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강화(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법제처 개선과제(안 제12조)

- 주민참여대상공사 상한금액 규정 (3천만원이상→3천~2억이하)

- 주민참여대상공사 추가 (수해복구공사중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라.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6. 3. 16. ～ 2016. 4. 5.(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의”로, “법 제16조제2항”을 “같은 법 제16조제2항”으로, “및 영 제59조,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3조에 따른”으로, “실비지급 기준”을 “실제 비용 지급기준”으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제2조제2항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2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제1항 중 “회무”를 “업무”로,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위원”으로, “연임”을 “한번만 연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잔임기간”을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31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를 “법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업 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우에 이를”을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를 “또는 자문할 경우에는 심의”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를 “ 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위원회는 위원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를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심의함에 있어”를 “심의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거친”을 각각 “마친”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각1인”을 “각 1명”으로,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중 “받고자 하는”을 “할”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때에는 지체없이”를 “경우에는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부의받은 날로부터”를 “부의 받은 날부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이내에 한하여”를 “이내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및 관계전문가”를 “및 관계 전문가”로, “요청 할”을 “요청할”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심의사항의 사후관리)”를 “(심의결과 사후관리)”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제3항에 따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을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보고”로, “계약관련”을 “계약 관련”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당해 위원을 해촉”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어려운 때”를 “어려운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11조제3호 중 “판단될 때”를 “판단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될 때”를 “인정된 경우”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상”을 “이상 2억원 이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제1항 본문 중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를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게”로, “안에서”를 “에서”로, “심사”를 “심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및 관계전문가”를 “및 관계 전문가”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따라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의 ---------------------------------------------------------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3조 규정에 따른 --------------------------------------------- 실제 비용 지급기준------------- 규정함------------.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남원시의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자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 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2. ------------------ 사람으로서 -----------------------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 따른 -----------------------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6.「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 업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
②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한번만 연임--. ------------------ 잔여기간--------.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② --------------------------------.
1.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법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업 외의 ----------------------------------------------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2. 그 밖에 ----------------------------------- 회의에 부치는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경우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또는 자문할 경우에는 심의 ---------------------------------------------------------------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 제4조에 따른 ------------------------------------------------------------------------- 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④ -------------------------------------------------------------------------------- 사람을 -------.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 심의할 때 -------------------------------------------------.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 마친 -------------------- 마친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시장은 남원시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⑧ ---------------------- 각 1명-------------------- 소속 공무원 ------------.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 할 ------------------------------------------- 붙여 ---------------------------------------.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 제7조에 따라 -------------------------------- 경우에는 지체 없이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라 ---------------------- 부의 받은 날부터 -------------------------------------------. ----------------------------------------------- 해당 ---------------------- 이내로 ---------------.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 경우에는 --------------------------------------------------------------------------------- 및 관계 전문가---------------------------------------- 요청할 ----------.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보고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 없으면 --------------------------.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보고---------------------------------- 계약 관련 ---------------------.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 경우에는 ---------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1. ------------ 치료가 필요한 -----------------------------------------------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3. ----------------------------------------------------------------------------- 판단된 경우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 인정된 경우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 이상 2억원 이하--------------------------------------. <후단 삭제>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신 설>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 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 에서 ------------------- 심의 ------------------------------------. <단서 삭제>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 및 관계 전문가---------------------------------- 범위에서 ----------------------------.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금 액(원)	비 고
계약심의위원회	수 당	100,000
	여 비	민 간 : 5급상당	* 공무원여비규정
	교 통 비	민 간 : 5급상당
	심의 또는 자문비	200,000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