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6. 4.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재무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안 제2조)

- 경리관→재무관, 채무관리관→부채관리관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맞게 정비(안 제4조)

- 재정보증 한도액 상향(3백만원이상→1천만원이상)

다.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6. 3. 16. ～ 2016. 4. 5.(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재된 자 이외의”를 “해당하는 사람 외의”로, “인정한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하며, 보험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직위포괄 계약”을 “직위 포괄계약”로 한다.

제4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300만원이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중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을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4조 규정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발생 된 때에는 지체없이”를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 있어서”를 “경우에”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경우에는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를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으로,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재된”을 “적은”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단체장”을 “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②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남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라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 각 호의 ------------------ 사람을 -----.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1. ------- 재무관--------------------- 부채관리관-----------------------------------------
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 해당하는 사람 외의 ----------------------------------------------------------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재정보증) ①ㆍ② (생 략)	제3조(재정보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 따른 --------------------------------------------------------- 하며, 보험회사--------------------------------------------------------.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④ ---------------------------------------------. ----- 직위 포괄계약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30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 1천만원 이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 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제94조 규정에 따른 ---------------------- 그 밖에 ------------------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 해당 ------------------------------------------- 하여야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 경우에 -------------------------------------- 경우에는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 하여야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 적은 ----------------------------------- 그 밖에 -----------------------.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② -------------- 시장 ----------------------------------------------.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