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04월  2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4. 1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6. 04. 1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4. 25.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으로 결산검사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세입․세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 변경(안 제7조)

- 결산 검사의 내용에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 추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2. 25. ～ 2016.  3. 16.(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의 결산 검사 대상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로 순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