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6. 4.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으로 결산검사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세입․세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 변경(안 제7조)

- 결산 검사의 내용에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2. 25. ～ 2016.  3. 16.(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4조”를 “제134조제3항”으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을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남원시 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남원시 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가 선임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시의회”를 “의회”로, “위원 중 1인”을 “위원 중 1명”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남원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을 “의회에서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할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남원시의회의”를 “의회의”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을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남원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남원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남원시”로, “남원시의회”를 “의회”로, “형제자매인 자는”을 “형제ㆍ자매인 사람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남원시의회”를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을 “결산검사”로, “ 검사결과에 대하여 남원시의회의”를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고시에는 남원시의회의”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를 “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제7조제2항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을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으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4조제3항에 따른”으로, “위원이 연명으로”를 “위원이”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있을 때에는”을 “있으면”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결산검사 기간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를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중 “위원의”를 “위원이”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여비지급기준”을 “여비 지급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04. 12. 2, 2007. 7.10>

위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 (제13조관련)

구 분	액 수
일 비	100,000원
여 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액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34조제3항----------------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남원시의회의장이 추천하여 남원시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중 1인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남원시 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남원시 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가 선임한다. -- 의회 ----위원 중 1명-----------------------------------------사람으로 ------.
②남원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② 의회에서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할 경우에는 ---------------------------------------.
③남원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의회의 ------------------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
제4조(위촉기간) ① (생 략)	제4조(위촉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남원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 의회------------------------------------------------.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 남원시--------------------------------.
②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남원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남원시----------------------------------- 의회 ----------------------- 형제ㆍ자매인 사람은 ------------.
제6조(대표위원) ①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남원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6조(대표위원) ① --------------------------- 의회 ------------------.
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남원시의회의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② ----------- 결산검사------------------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 경우에는 --------------.
③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남원시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
1. 세입세출의 결산	1. 결산개요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3. 재무제표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4. 성과보고서
5. 금고의 결산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 설>	6. 금고의 결산
②「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②「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
제8조(검사 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 협조) ------------------------------------------------------------------------- 경우에는 ----------- 없으면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 제84조제3항에 따른 --------------------------------------------------- 위원이 ----------------------. ----------------------- 있으면 ----------------------------.
제10조(일비의 지급)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시장은 결산검사 기간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 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남원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남원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10조에 따른 ----------------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 <단서 삭제>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② ------------------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의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 경우에는 ------------.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제13조(지급기준) -------------------------- 따라 ----------. ------------------- 여비 지급기준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