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6년  04월  2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4. 11. 장선화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6. 04. 1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4. 25.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교육 및 상담,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 기  간 : 2016. 4. 14 ～ 2016. 4. 18(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 해소와 교육, 상담, 자립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제정목적, 용어정의를  명시하였으며 ,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제정안은 2015년 5월 29일 시행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부진, 교칙 미준수 등 학교 부적응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인 교육과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후견인 제도 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정규교육의 울타리 밖에 존재하며, 별도의 열악한 사설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의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