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6년  04월  2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2. 23. 한명숙, 장선화, 김성기, 전평기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6. 02. 2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4. 25.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3조)

라. 지원 내용․기준․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긴급복지지원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3. 17 ～ 2016. 3. 21(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긴급복지지원법」과 관련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 지원의 내용 및 기준, 절차,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어

-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