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04월  2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4. 1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6. 04. 1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4. 25.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출장일수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이 조례의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출장일수 조정, 지급방법 변경(안 제2조 제2항)

❍ 월액여비 출장일수 : 월 15일 → 월 12일

현 행	개 정 안
∙출장일수 월 15일 이상 ⇒ 월액여비 전액 ∙출장일수 월 15일 미만 ⇒ 월액여비 × 출장일수 / 15일	∙출장일수 월 12일 이상 ⇒ 월액여비 전액 ∙출장일수 월 12일 미만 ⇒ 월액여비 × 출장일수 / 12일

나. 조례 상위법 등 인용조문 용어정비(안 제3조, 제4조)

1) 행정자치부장관 → 인사혁신처장 , 예산청장 → 기획재정부장관

2) 관용차량관리규정 → 공용차량 관리 규정

3)「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제3조  →「남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다. 그 밖에 조례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지침

1)「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6935호, 2016.1.22.)

2)「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기준경비) 8호(월액여비)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16. 3. 10.～ 2016. 3. 30.(20일간)

- 결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제8호에 따라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월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고 상위법 인용조문 용어정비를 목적으로 제출된 사항으로

- 상시 출장자 월액여비 지급을 위한 출장일수 기준을 주 5일 근무제에 맞춰 월 15일 이상에서 12일 이상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016년  04월  2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4. 1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6. 04. 1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4. 25.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남원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적용범위(안 제3조)

나. 선택적복지제도의 운영(안 제5조)

다.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안 제6조)

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7조)

마. 장애인 직원 편의지원 실행방안(안 제8조, 안 제9조)

바. 후생복지운영위원회(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7조 」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6. 3.  1. ∼ 2016. 3. 21.(20일간)

- 결  과: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소속 공무원들의 다양한 후생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직장생활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후생복지수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운영되어 오던 선택적복지제도 등 후생복지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포상금 또는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 규정이 필요하며 공직 선거법에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하고 그 부상으로 해외연수, 특별휴가, 포상금,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음.

- 이번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적법한 예산집행 근거 마련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6년  04월  2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4. 1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6. 04. 1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4. 25.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3조)

라. 지원 내용․기준․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긴급복지지원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3. 17 ～ 2016. 3. 21(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긴급복지지원법」과 관련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 지원의 내용 및 기준, 절차,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어

-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6년  04월  2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4. 11. 장선화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6. 04. 1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4. 25.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교육 및 상담,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 기  간 : 2016. 4. 14 ～ 2016. 4. 18(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 해소와 교육, 상담, 자립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제정목적, 용어정의를  명시하였으며 ,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제정안은 2015년 5월 29일 시행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부진, 교칙 미준수 등 학교 부적응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인 교육과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후견인 제도 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정규교육의 울타리 밖에 존재하며, 별도의 열악한 사설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의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6. 04. 25.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 중 대상자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상 학교의 의미가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문구 삭제(안 제2조제6호 및 제17조제2항제2호)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중 중복된 내용 수정(안 제13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로의 진학, 재취학, 재입학

제17조제2항제2호 중 “지원 및 대안교육”을 “지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1.～5. (생략)	제2조(정의) 1.～5. (제정안과 같음)
6.“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학교 교육 외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6. <삭제>
제13조(교육지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지원) (제정안과 같음)
1.「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③「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로의 진학, 재취학, 재입학
2.「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2. <삭제>
3. 「초․중등교육법」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2. ----------------------------------------------------------------------------------------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손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
제1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운영) ① (생략)	제1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운영)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② (제정안과 같음)
1. (생략)	1. (제정안과 같음)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 지원 ----------------------------
3.~ 7.(생략)	3.~ 7.(제정안과 같음)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04월  2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4. 1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6. 04. 1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4. 25.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으로 결산검사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세입․세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 변경(안 제7조)

- 결산 검사의 내용에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 추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2. 25. ～ 2016.  3. 16.(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의 결산 검사 대상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로 순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04월  2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4. 1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6. 04. 1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4. 25.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재무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안 제2조)

- 경리관→재무관, 채무관리관→부채관리관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맞게 정비(안 제4조)

- 재정보증 한도액 상향(3백만원이상→1천만원이상)

다.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6. 3. 16. ～ 2016. 4. 5.(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에 따라 명칭변경을 반영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로 순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2014. 11. 14. 개정되었으며 재정보증 한도액 상향 관련 상위법인「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는 2007. 4. 5. 개정된 사항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조례안이 개정되고 있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04월  2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4. 1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6. 04. 1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4. 25.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재무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안 제8조, 제9조)

- 경리관→재무관

나.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6. 3. 16. ～ 2016. 4. 5.(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에 따라 명칭변경을 반영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로 순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04월  2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4. 1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6. 04. 1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4. 25.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담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재무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안 제2조)

- 경리관 → 재무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개정에 따라 수정 (안 제2조)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을 특정성별이 60% 초과되지 않도록 함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호선으로 변경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강화(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법제처 개선과제(안 제12조)

- 주민참여대상공사 상한금액 규정 (3천만원이상→3천~2억이하)

- 주민참여대상공사 추가 (수해복구공사중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라.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6. 3. 16. ～ 2016. 4. 5.(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에 따라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 개정에 따라 계약심위위원회 위원 구성사항과 법제처 개선과제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 개정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호선으로 바꾸고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강화하여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 2015. 12. 30일자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대상과제로 주민참여대상공사 상한금액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대상공사 대상 중 “수해복구공사중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추가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로 순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