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6. 4.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출장일수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이 조례의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출장일수 조정, 지급방법 변경(안 제2조 제2항)

❍ 월액여비 출장일수 : 월 15일 → 월 12일

현 행	개 정 안
∙출장일수 월 15일 이상 ⇒ 월액여비 전액 ∙출장일수 월 15일 미만 ⇒ 월액여비 × 출장일수 / 15일	∙출장일수 월 12일 이상 ⇒ 월액여비 전액 ∙출장일수 월 12일 미만 ⇒ 월액여비 × 출장일수 / 12일

나. 조례 상위법 등 인용조문 용어정비(안 제3조, 제4조)

1) 행정자치부장관 → 인사혁신처장 , 예산청장 → 기획재정부장관

2) 관용차량관리규정 → 공용차량 관리 규정

3)「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제3조  →「남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다. 그 밖에 조례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지침

1)「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6935호, 2016.1.22.)

2)「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기준경비) 8호(월액여비)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16. 3. 10.～ 2016. 3. 30.(20일간)

- 결과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때에”를 “경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5일 이상인 때에는”을 “12일 이상인 경우에는”으로, “15일 미만인 때에는”을 “12일 미만인 경우에는”으로, “15”를 “12”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할구역외에”를 “관할구역 외에”로, “업무외의”를 “업무 외의”로, “통산”을 “합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대상”을 “지급대상,”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각호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남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제4조제5호 중 “제27조 규정은”을 “제27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각 1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소속공무원--------------------- ------- 경우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② ------------------------ 12일 이상인 경우에는------------------------------- 12일 미만인 경우에는 --------- 12----------------------------------------------. ------------------ 관할구역 외에 --------------- 업무 외의 ---------------- 합산----------.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 지급대상,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제3조(여비지급 구분) ①시장은 부시장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을 적용한다.	제3조(여비지급 구분) ① ---------------------------------- 「공무원여비규정」 ------------.
②제1항 이외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 각 호에 따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남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제27조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5. 제27조는 --------------------.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 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7. 별표 1 각 1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한다.

남원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