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04월  2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4. 1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6. 04. 1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4. 25.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조직 재정비를 통해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도록 함(안 제2조 제1호 제2호)

1) 정원의 총수         : 1,057명 → 1,062명(+5)

2) 집행기관의 정원     : 1,032명 → 1,037명(+5)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

(안 제3조 제2항 별표2)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0% 이내	27% 이내	10% 이상 → 11% 이상	1% 이내 → 0%

다.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총계를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     계 : 1,057명 → 1,062명(+5)

2) 일반직 계 : 1,008명 → 1,012명(+4)

3) 6급이하 계 :  950명 →   955명(+5)

4) 전문경력관 계 :  1명 →     0명(-1)

5) 연 구 직  계 :  3명 →     4명(+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지침

1)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28(2014.12.08.), 도 기획관-1557(2014.12.09.)

2) ‘16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배정계획 : 도 기획관-22703(2015.12.14.)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3.  16. ～ 2016.  4.  5.(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 3명과 복지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  2명, 총 5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과 전문경력관을 폐지하고 수요가 많은 연구사를 증원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 그동안 지속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해온 형평성에 맞는 사회복지직 읍면동 배치 및 사회복지직 담당업무 관련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사회복지직 담당공무원이 확충됨에 따라 지적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