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6. 4 .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조직 재정비를 통해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도록 함(안 제2조 제1호 제2호)

1) 정원의 총수         : 1,057명 → 1,062명(+5)

2) 집행기관의 정원     : 1,032명 → 1,037명(+5)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

(안 제3조 제2항 별표2)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0% 이내	27% 이내	10% 이상 → 11% 이상	1% 이내 → 0%

다.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총계를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     계 : 1,057명 → 1,062명(+5)

2) 일반직 계 : 1,008명 → 1,012명(+4)

3) 6급이하 계 :  950명 →   955명(+5)

4) 전문경력관 계 :  1명 →     0명(-1)

5) 연 구 직  계 :  3명 →     4명(+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지침

1)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28(2014.12.08.), 도 기획관-1557(2014.12.09.)

2) ‘16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배정계획 : 도 기획관-22703(2015.12.14.)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3.  16. ～ 2016.  4.  5.(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1,057명”을 “1,06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032명”을 “1,037명”으로 한다.

제3조 별표2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0% 이내	27% 이내	11% 이상

[별표 3]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062	-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012	-
4급	5	3	1	1
5급	52	21	2	2	4	23
6급 이하 계	955	-
별정직 계	1	-
6급이하 계	1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
지도직 계	44	-
지도관	3			3
지도사	41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 총정원 : 1,057명

1. -------- 1,062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1,032명

2. --------------- 1,037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별표2〕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0% 이내	27% 이내	10% 이상	1% 이내

〔별표2〕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0% 이내	27% 이내	11% 이상

〔별표3〕

구 분	총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057	-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008	-
4급	5	3	1	1
5급	52	21	2	2	4	23
6급 이하 계	950	-
전문경력관 계	1
별정직 계	1	-
6급이하 계	1	-
연구직 계	3	-
연구사	3	-
지도직 계	44	-
지도관	3			3
지도사	41	-

〔별표3〕

구 분	총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062	-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012	-
4급	5	3	1	1
5급	52	21	2	2	4	23
6급 이하 계	955	-
별정직 계	1	-
6급이하 계	1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
지도직 계	44	-
지도관	3			3
지도사	41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따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인력확충에 따른 인건비 발생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증원 : 5명(사회복지직 3, 행정직 2)

2. 관련조문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3.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정자치부)에 따라 사회복지담당 1인당 인건비는 연간 3천만원 기준으로 작성

□사회복지담당 순증분에 대한 인건비 중 국비 70% 지원은 2019년

까지 확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30% 금액은 시비를 기준으로 추계함

□사회복지담당 순증분 인력이 2016년 하반기 배치예정임을 고려하여 산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율은 3%, 수당 2%로 산정

나. 추계 결과 : 849,149천원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849,149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460,292천원, 국비 388,857천원

4.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5. 작성자 : 총무과 인사담당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89,051	182,744	187,512	192,407	197,435	849,149
지 방 세		26,715	54,823	56,254	125,065	197,435	460,292
의존재원		62,336	127,921	131,258	67,342	-	388,857
세 출		89,051	182,744	187,512	192,407	197,435	849,149
인 건 비		89,051	182,744	187,512	192,407	197,435	849,149
재원 조달		62,336	127,921	131,258	67,342	-	388,857
의존 재원	소 계	62,336	127,921	131,258	67,342	-	388,857
	국 고 보조금	62,336	127,921	131,258	67,342	-	388,857
자체 수입	소 계
	시 비
지 방 채
기 금
△△ 특별회계
시비		26,715	54,823	56,254	125,065	197,435	460,292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