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04월  2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4. 1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6. 04. 1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4. 25.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위원회를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되어,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특정 성별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는 등 남원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1호)

나. 각종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 기준을 명시

-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나. 그 밖의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6. 3. 4. ～ 2016. 3. 24(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