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16년  04월  2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4. 11. 강성원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6. 04. 1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4. 25.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남원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시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지원기준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라. 보조금 지원에 따른 환수 규정(안 제6조)

4. 참고사항

- 기  간 : 2016. 4. 14 ～ 2016. 4. 18(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남원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시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국가기관의 진실 규명 및 사법적 판단이 종결된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해당되어 자치사무로 사료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