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2016년  04월  2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04. 11. 김종관, 박문화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6. 04. 1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04. 25.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예기치 않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사항 (안 제5조)

라. 범죄피해자 관련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범죄피해자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4. 14 ～ 2016. 4. 18(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의 피해를 당한 시민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중앙부처 법무부 및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피해자 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언적․권고적 형식의 조례로 사료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