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재   정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5년 주요업무 결산

□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 운영

◦ 적정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로 지방재정 확충

◦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 및 부과

◦ 개별주택가격조사

◦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입찰 및 계약집행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

◦ 청사 노후 기계 시설 개선

◦ 남원시 청사(의회) 증축

일  반  현  황

□ 기    구

				재 정 과 장
				이 영 태
세정담당			징수담당					세외수입담당				재산세담당
지 용 근			황 의 흥					장 진 숙				김 정 권
▪지방세 제도운영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지방세 징수 ▪체납처분 ▪지방세 일일결산					▪세외수입 관리 ▪자금․보조금관리 ▪자금배정 ▪체납세외수입 징수				▪재산세 부과 ▪중과대상 건물 및 토지일제조사
과표조사담당					경리담당							재산관리담당
황 종 연					양 노 식							우 남 제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고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공사·용역·물품계약 ▪물품관리 및 정수 책정, 복식부기 ▪세입ㆍ세출결산							▪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공용차량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타
정 원	42	1	8	13	15	5
현 원	40	1	9	22	5	3
증 감	△2		1	9	△10	△2

□ 2015년 지방세 부과 ․ 징수 현황

(2015.9.30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결손	미납액 (D)	부과율 (B/A)	징수율 (C/B)	비고
합 계		44,459	42,279	39,446	11	2,822	95.1	93.3
도세	소 계	18,055	17,650	17,060	0	590	97.8	96.7
	취 득 세	10,598	10,937	10,858	0	79	103.2	99.3
	등록면허세	1,293	1,344	1,338	0	6	103.9	99.6
	등 록 세	0	75	75	0	0	0	100.0
	지역자원 시설세	799	929	834	0	95	116.3	89.8
	지방교육세	5,205	3,954	3,765	0	189	76.0	95.2
	과년도수입	160	411	190	0	221	256.9	46.2
시세	소 계	26,404	24,629	22,386	11	2,232	93.3	90.9
	주 민 세	688	832	765	0	67	120.9	91.9
	재 산 세	5,280	5,913	5,160	0	753	112.0	87.3
	자동차세	9,255	7,573	7,337	0	236	81.8	96.9
	지방소득세	6,157	5,905	5,354	10	541	95.9	90.7
	담배소비세	4,624	3,435	3,435	0	0	74.3	100.0
	과년도수입	400	971	335	1	635	242.8	34.5

□ 2015년 일반회계 부과 ․ 징수 현황(세외수입)

(2015. 9. 30. 기준)                                        【단위 : 백만원, %】

일반회계				예산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불납 결손	미납액	부과율 B/A	징수율 C/B
합 계				448,672	392,027	389,302	57	2,668	87.4	99.3
자주재원	시세외수입			16,110	15,313	12,588	57	2,668	95.1	82.2
		경상적세외수입		8,727	5,557	5,463	0	94	63.7	98.3
			재산임대	354	346	344	0	2	97.7	99.4
			사 용 료	2,076	1,634	1,560	0	74	78.7	95.5
			수 수 료	1,526	1,096	1,089	0	7	71.8	99.4
			사업수입	1,804	1,052	1,046	0	6	58.3	99.4
			징수교부금	753	460	460	0	0	61.1	100.0
			이자수입	2,214	969	964	0	5	43.8	99.5
		임시적세외수입		7,383	9,756	7,125	57	2,574	132.1	73.0
			재산매각	600	929	929	0	0	154.8	100.0
			부 담 금	30	0	0	0	0	0.0	0.0
			과징금및과태료등	233	540	386	0	154	231.8	71.5
			기타수입	6,120	5,671	5,668	0	3	92.7	99.9
			과년도수입	400	2,616	142	57	2,417	654.0	5.4
의존수입	계			432,562	376,714	376,714	0	0	87.1	100.0
	지방교부세			232,428	220,368	220,368	0	0	94.8	100.0
	조정교부금			8,644	10,354	10,354	0	0	119.8	100.0
	보 조 금			191,490	145,992	145,992	0	0	76.2	100.0

□ 지방세 기본현황

구분	토 지	건 축 물	자 동 차	법 인	지 하 수
합계	752,198천㎡	49,921건	39,237대	1,113업체	210개소
과세	508,487천㎡ (67.6%)	38,073건 (76.3%)	36,323대 (92.6%)	781업체 (영리법인)	101개소 (분기별 /100톤 이상)
비과세 ․ 감 면	243,711천㎡ (32.4%)	11,848건 (23.7%)	2,914대 (7.4%)	332업체 (비영리법인)	109개소

□ 공유재산(일반재산)현황

【단위 : 천㎡】

소 유 별		합 계		토 지		건 물
		건 수	면 적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합 계		529	307	514	303	15	4
공유재산	시 소유	484	283	469	279	15	4
	도 소유	45	24	45	24	-	-

□ 공용 차량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청 소	중 기
합 계	151	24	17	81	6	16	7
본 청	87	12	11	39	4	15	6
의회사무국	4	2	2	-	-	-	-
사업소	37	10	4	19	2	1	1
읍면동	23	-	-	23	-	-	-

2015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정확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2014년 전라북도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포상금 6백만원) 2015년 청사에너지관리운영 보통교부세 확보(인센티브 1,280백만원) 2015년 전라북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평가 우수상 수상

□ 안정적 세수 목표 달성

◦ 정확한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원 확충

- 목표액 : 44,459백만원, 부과액 : 42,279백만원(95.1%)

◦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      : 10,000원(2015년 : 7,000원)

□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

◦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3회) : 17,037건 1,280백만원 징수

◦ 적극적 체납처분(압류, 공매 등) :  5,969건 3,372백만원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 강화 :   207대    63백만원 징수

□ 투명하고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건설 공사․용역․물품계약, 보조금 등 투명한 집행 : 13,221건 322,474백만원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입증대

◦ 시유재산 매각 : 88필지   63천㎡ 881백만원

◦ 시유재산 임대 : 483필지 315천㎡  41백만원

	아쉬운 점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관리, 세무조사,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총력을 경주 하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고액체납자의 발생으로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 ◦ 출납폐쇄기한 변경(2.28 ⇒ 12.31)으로 세수증대에 차질 우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운영

□ 개    요

◦ 지방세 감면 수혜대상 세목 : 취득세 외  5개 세목

◦ 취득세 등 납세자 자진신고 지방세 : 42,240여건

◦ 장애인 등 자동차세 감면 자동차 대수 : 1,215대

◦ 위택스 등 지방세 전자납부 이용률 : 43.3%

□ 추진실적

◦ 취득세 등 자진신고납부 사전 안내 강화 : 1,014건 1,225,184천원

◦ 지방세 감면자에게 의무이행 사항 안내 : 2,519건

◦ 지방세 환급금 적극 찾아주기 추진 신뢰세정 구현

- 환급대상 4,196건 355,127천원 중 4,041건 353,381천원 환급(99.5%)

◦ 위택스 등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납부제도 홍보 이용률 제고

- 176,532건 중 76,501건 전자납부(43.3%)

◦ 성실납부 유도로 납기 내 납부율 제고 및 납세의식 고취

- 부과액 33,854,364천원, 납기 내 납부 31,331,283천원(92.5%)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37,409건 중 7,915건 연납(21.2%)

□ 금후계획

◦ 취득세 등 자진신고분 지속적인 사전안내로 가산세 부담 경감

◦ 위택스 등 다양한 전자납부제도 적극 홍보로 납세편의 제고

◦ 성실신고납부 유도로 납기 내 납부율 제고

적정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 개    요

◦ 지방세 목표

구 분	목표액(A)	부과액(B)	비율(B/A)	비고
계	44,459	42,279	95.1
도 세	18,055	17,650	97.7
시 세	26,404	24,629	93.2

【단위:백만원,%】

□ 추진실적

◦ 정기분 지방세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적기 부과 : 159,961건  11,846백만원

- 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 신고분 지방세 자진신고납부 제고 : 42,240건  26,980백만원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 미신고납부 지방세 직권부과 : 6,420건  1,557백만원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 탈루은닉 세원 세무조사 추징 : 143건  238백만원

- 지방세 감면목적외 사용 등 추징

◦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 : 7,000원(‘16년 10,000원)

□ 금후계획

◦ 자동차세 부과 : 2기분(12월)

◦ 탈루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지방세수 증대

◦ 신고분 지방세 자진신고납부 납세자 홍보 강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 개    요

(2015.9.30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납액	징수율 (대부과)	비고
합 계	44,459	42,279	39,446	11	2,822	93.3
도 세	18,055	17,650	17,060		590	96.7
시 세	26,404	24,629	22,386	11	2,232	90.9

□ 추진실적

◦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추진(3회) :  17,037건 1,280백만원 징수

◦ 체납처분 확행

- 압    류 : 5,921건 2,930백만원

- 공매의뢰 :   48건  442백만원(징수실적 29건, 20백만원)

◦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현황

【단위:대, 백만원】

합계		관내 자동차		타자치단체 자동차		비고
대수	징수액	대수	징수액	대수	징수액
207	93	135	50	72	43

□ 금후계획

◦ 고질․고액체납자 징수팀 상시 운영 : 1개팀 3명

◦ 체납처분 확행으로 효율적인 조세채권 확보 : 부동산, 동산, 급여 등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주 2회)

- 번호판 영치 후 1개월 경과 미납 차량 견인 후 공매처분

◦ 징수불가능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수시)

◦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추진(2015.10.20. ~ 2015.11.30.)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로 지방재정 확충

□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2015.9.30.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현년도분		과년도분		징수목표 (2014년도 결산 체납액의 2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2,226	2,732	1,316	258	10,910	2,474	523
일반 회계	시세외	12,012	2,668	1,259	251	10,753	2,417	510
	도세외	214	64	57	7	157	57	13

□ 추진실적

◦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상반기 1차 : 4. 13 ~ 5. 20. (38일간)   - 2차 : 6.15 ~ 7. 15.(30일간))

➠ 체납액 징수 실적 : 1,995건 191백만원 (과년도분)

◦ 체납자 재산 압류(부동산, 차량, 예금), 결손,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 압류 : 1,142건 331백만원, 결손 : 169건 57백만원, 번호판 영치 : 92대 37백만원

◦ 체납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 제한 : 247건 63백만원

◦ 실․과․소 세외수입 담당자 체납처분 실무교육  실시 : 4. 29.(30명)

◦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굴 : 전라북도 발표대회 우수기관 표창

□ 금후계획

◦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반 운영을 통한 효율적 징수 체계 구축 : 10월 중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3차(11~12월)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 이관을 통하여 적극적 체납처분 실시

-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 직원별 체납자 목표 관리를 통한 성과 극대화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 및 부과

□ 개    요

【단위: 건/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증감률 (%)	비 고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계	87,088	5,913	83,958	5,241	12.3
주 택	28,574	1,322	27,106	1,157	13.9	7․9월 부과
건 물	11,968	1,567	10,967	1,379	12.2	7월 부과
토 지	46,546	3,024	45,885	2,705	12.0	9월 부과

□ 추진실적

◦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산세 과세대장 연계구축    : 33,582호

- 개별주택가격 3.0%, 공동주택가격 0.3% 상승

◦ 납세자 주민등록 전산망 구축(2회)                     : 67,352건

◦ 개별공시지가 재산세 과세대장 연계구축               : 220,156필지

- 공시지가 5.4% 상승

◦ 사망자의 미 상속 재산 납세의무자 직권 지정 통보     : 3회 473건

◦ 중과세 대상(유흥주점) 안내문 발송 및 정비              : 33개소(37명)

◦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소유권이전,분할ㆍ합병,비과세ㆍ감면 등) : 50,900건

◦ 재산세 과세자료 유관기관 제공 : 국토교통부, 국민건강관리공단

□ 금후계획

◦ 사망자의 미 상속 재산 납세의무자 지정 통보 : 1회

◦ 재산세과세대장 이관(11월) 및 자료정비(‘15. 6. 1.이후 변동분)

◦ 2015년 재산세(주택ㆍ건축물ㆍ토지) 과세자료 정비 : 10월 ~ 12월말

- ‘15. 6. 1이후 소유권 이전, 분할ㆍ합병, 신축, 비과세ㆍ감면 자료 등

개별주택가격 조사

□ 개    요

◦ 조사기준일 : 상반기(1.1전수조사), 하반기(6.1부분조사)

◦ 조사대상 주택현황 : 20,423호

단독주택 18,610 다가구주택 514, 다중주택 6, 주상용주택 1,193, 기타 100

◦ 조사내용 : 신축, 증축, 개축, 파옥, 용도변경 및 부속토지

◦ 조사요원 : 3개조 9명

◦ 조사방법 : 23개 읍·면·동 현지 출장 전수 조사

□ 추진실적(2015년 기준)

◦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 ‘14. 12. 1. ~ ’15. 7. 17.

◦ 산정가격 검증                       : ‘15. 2. 16. ~ ’15. 7. 30.

◦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 ‘15. 3. 11. ~ ’15. 8. 31.

◦ 의견제출건 검증(3건) - 하향 1, 원안 2   : ‘15. 4. 1. ~ ’15. 11. 20.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 ‘15.1.1기준 20,423호(상향 781호, 하향 633호, 미반영 19,009호)

➪ 전년도 대비 가격 변동률 : 2.98% 상승

◦ 2015년 가격결정․공시 : 20,741호(‘15. 1. 1.기준, 6. 1.기준)

단독주택 18,898, 다가구주택 524, 다중주택 6, 주상용주택 1,200, 기타 113)

□ 금후계획

◦ 2016.1.1.기준 개별주택특성조사 대상 : 22,001호(전년 20,741호)

조사내용 : 신축, 증축, 개축, 파옥, 용도변경 및 부속토지

조사기간 : ‘15. 10. 1. ~ ‘16. 1. 16.

조사방법 : 3개조 9명(24개 읍면동 현지 출장 전수 조사)

결정·공시 : ‘16. 4. 30.( ‘16. 1. 1.기준),  ‘16. 9. 30.( ‘16. 6. 1.기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입찰 및 계약집행

□ 개   요

◦ 대    상 : 공사·용역·물품

- 공     사 : ┌ 종합  2억원 이하

├ 전문  1억원 이하

└ 기타  8천만원  이하

- 물품 · 용역 : 5천만원이하

□ 추진실적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으로 계약 전 과정 홈페이지 실시간 공개

-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수의계약현황, 대가지급현황 등

◦ 관내업체 우선 계약 집행 : 2,601건 283억원

- 공사 :   557건   436억원  /  490건   117억원 (87.9%)

- 용역 :   546건   107억원  /  366건    46억원 (67.0%)

- 물품 :  2,446건   200억원  / 1,745건   120억원 (71.3%)

◦ 국정시책 평가 대비 관내 중소․여성․장애인 기업 수주 확대

- 여성기업 : 72억원(전년대비 170%증)/장애인기업 : 23억원(전년대비 220%증)

	《 지방계약법 및 지역적 한계 》
◦ 일반공사(종합 2억원, 전문 1억원),용역․물품(5천만원)이상은 관내입찰 불가 ◦ 관내 생산자재 및 취급품목 단순, 기술력·재질 등 설계반영의 한계

□ 금후계획

◦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관내업체 위주 사업 발주

◦ 용역설계 시 관내 생산자재 우선 반영 : 사업부서 협조

◦ 물품구매 우선순위 단계설정 : 관내 → 도내 → 타 지역(물품 구매사유 첨부)

◦ 조달구매를 지양하고 1천만원 이하 관내물품 직접 구매

◦ 관내 중소․여성․장애인 기업 수주 기회 확대로 국정시책 평가 대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사업개요

◦ 일반재산 현황

【단위 : 천㎡】

합계		토지		건물		비고
건 수	면 적	필지	면적	동수	면적
484	283	469	279	15	4

□ 추진실적

◦ 매 각 완 료 :  88필지    62,789㎡   881백만원

◦ 대 부 계 약 : 483필지   315,522㎡  41,650천원

- 징        수 : 478필지   310,123㎡  41,343천원

- 체        납 :   5필지     5,396㎡     307천원

□ 금후계획

◦ 공유재산 매각     -----------------------  연중 지속 추진

◦ 공유재산 실태조사 -----------------------  2015. 6. ~ 10.

- 시유재산 : 41,532필지,  31,480천㎡

▪  행정재산  41,048필지,  31,197천㎡ : 실·과·소·읍·면·동장

▪  일반재산     484필지,    283천㎡ : 재정과장

◦ 미납 대부료 징수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

□ 개    요

◦ 대 상 재 산 : 7개소(토지 24천㎡, 건물 5천㎡)

연도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이후	비고
대 상	7	인월농산물판매장 산내농산물판매장 구)예비군훈련장	시립농악단	농산물 유통센터	주생면뽕밭

□ 추진실적

◦ 매 각 완 료 : 1개소

- 구) 예비군 훈련장          --------------  1필지    2,957㎡ 31백만원

◦ 매 각 진 행 : 2개소(인월·산내 농산물 판매장)

- 공유재산 용도폐지 결정     ------------------------    2015. 08. 20

- 원예허브과 재산 이관 요구  -----------------------     2015. 08. 26

□ 금후계획

◦ 인월·산내 농산물 판매장 재산인수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공유재산 심의회, 의회승인)

◦ 감정평가 및 매각 추진

◦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매각 가능한 재산을 발굴하여 재산의           용도폐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후 매각 추진

청사 노후 기계 시설 개선

□ 개    요

◦ 사업기간 : 2015. 2. ~ 2015. 11.

◦ 사 업 비 : 175백만원

◦ 사업내용

- 청사 노후 냉·난방 배관 철거 및 교체공사 : 1층 ~ 2층(우측)

- 기계실 부대설비 정비 수선공사 : 냉·난방, 소방, 지열

- 휀코일유니트 및 보온재 철거 및 재시공

□ 추진실적

◦ 청사 5층 ~ 1층 노후 냉·난방 배관 철거 및 교체완료

- 1차(4~5층) 교체공사

▪  준공일 : 2013. 5. 29. / 사업비 : 102,443천원

- 2차(3~2층) 교체공사

▪  준공일 : 2014. 11. 17. / 사업비 : 154,658천원

- 3차(1층) 교체공사

▪  준공일 : 2015. 5. 19. / 사업비 : 95,733천원

□ 금후계획

◦ 2층(우측) 노후 냉·난방 배관 교체 공사

- 공사 착공 : 2015. 9.

- 공사 준공 : 2015. 11.

- 공  사  비 : 55,000천원

남원시 청사(의회) 증축

□ 개    요

◦ 위치 : 남원시 도통동 518번지(대지면적 16,689㎡)

◦ 사업기간 : 2016 ~ 2017(2년)

◦ 총사업비 : 6,300백만원(시비 3,800 지방채 2,500)

- 공사비 : 5,920백만원

- 용역비 :   380백만원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2,352㎡(지하1층/지상4층)

□ 추진실적

◦ 청사활용 기본계획 용역실시결과 의회보고 : 2014. 10.

◦ 부족청사 증축계획 보고                  : 2014. 11.

◦ 청사 증축 위치 선정(민원실 우측)         : 2015. 1.

◦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지심사(전라북도)     : 2015. 9. 10.

□ 금후계획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2015. 10

◦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                  : 2015. 11.

◦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 2016. 1. ~ 7.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 원가심사, 공사발주 및 입찰              : 2016. 8. ~ 9.

- 입찰공고, 현장설명, 입찰집행, 적격심사, 계약체결

◦ 공사착공 및 준공                        : 2016. 10. ~ 2017. 10.

◦ 청사 정비기금 지방채 발행 신청          : 2016. 8. ~ 11.

- 공사 착공 후 지원금 지급(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사비의 5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