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기   획   실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5년 주요업무 결산

□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시정 기획․조정 환류기능 강화

◦ 시장공약사항 관리

◦ 2016년 전방위적 국가예산확보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채 관리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적극적이고 공정한 법무업무 추진

◦ 정부 3.0 효율적 추진

◦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 서울사무소 중앙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실장
										황 의 훈
기획담당					예산담당						법무담당								서울사무소담당						규제개혁추진단장
김 재 연					이 현 재						김 은 영								이 종 근						권 혜 정
시정종합기획 국가예산확보 시민정책소통 의회업무협력					예산편성운용 재정분석 지방교부세확보 지방채무관리						자치법규관리 소송업무지도 행정심판운영 행정법률자문								장학숙운영지원 정부정책동향파악 남공회활성화추진 중앙기관과의협력						불합리법규정비규제개선투자유도 등록규제관리 규제신고센터운영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정 원	21	1	6	4	9	1
현 원	20	1	6	8	3	2	공무직2 임기제1
증 감	△1			4	△6	1

2015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남원 중․장기 미래비전(Vision) 제시 - 남원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대응 국가예산확보 및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 - 중점관리사업 : 90건(1,069억원), 공모사업선정(9월말) : 50건(324억원, 국․도비 223억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공모사업 선정 : 2건(68억원) -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33억원), 주생면 제천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35억원) 구 역사부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선정(법무부) : 범죄예방효과(2억원)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구성(4.17) : 6개 시․군/남원,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조기집행 우수시군 선정(인센티브) - 행자부(미정), 도(40백만원) 특별교부세 확보 : 6건 / 2,644백만원(현안 700백만원, 재해 1,944백만원)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 및 차환 - 조기상환 1건, 37.6억(이자절감 3억원) / 차환 3건, 81.5억(이자절감 672백만원)

1		시정 기획․조정 강화

◦ 남원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적극 대응

-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6.9), 서부내륙권(전북+충남+세종)광역관광개발계획 대응

◦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 적극 추진 (5개분야 30대사업)

- 공약이행 협약체결(남원시↔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관리규정 제정

-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7.15, 도시재생분야)

◦ 시정 현안사업 효율적 관리 : 목요토론 47건, 시장 지시사항 142건

◦ 공모사업 선정(9월말 현재)  : 50건, 총사업비 324억원(국도비 223억)

◦ 시민편의증진 대형 공모사업 선정 : 3건 총사업비 70억원

-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주생제천생활여건개선, 범죄예방환경개선

◦ 시정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공감 발표대회’ 추진 : 8대분야별 정책발표

◦ 남원추어탕 개발․판매(이마트협약) : 8.12, 출시 런칭행사(판매액 3% 세외수입)

2		효율적인 예산운영 건전한 지방재정 도모

◦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 5,434억원(당초예산 5,067억원 대비 367억원 증)

◦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 및 차환

- 조기상환(연이율 4%) : 1건, 37.6억(이자절감 3억원)

- 차환(도 지역개발기금 4%→행정공제회 2%) : 3건, 81.5억(이자절감 672백만원)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컨설팅(평가지표 개발 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투자심사 : 4건(도 의뢰심사 4건), 용역과제심의 : 31건(용역비 4,985백만원)

◦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 주민 및 지역회의 제안사업 관련 분과위원회 현장방문(12회)

3		선진 법무행정 및 서비스 강화

◦ 미래를 지향하는 선진법무행정 수행

-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실무 지원(변호사 선임 및 행정변호사 소송수행)

- 효율적인 소송 수행 : 총 17건(행정소송 2, 민사소송 14, 국가1)

- 소송건수 감소(27건→17건) 및 승소율 82%(행정소송 100%)

◦ 시민규제 자치법규 정비 : 총 86건(조례 61, 규칙 13, 훈령 10, 예규 2)

4		불합리한 규제개혁 및 정부 3.0추진

◦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 정비 : 65건(완료 47, 진행 18)

◦ 중앙정부 자치단체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 선도

◦ 도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단 한번 등록으로 맘(MOM)편한 세상 만들기’사례 행자부 본대회 참가(11월)

5		중앙기관 협력구축 및 남원장학숙 운영 지원

◦ 대통령 업무 새올 게재 : 기획재정부 외 8개 부처

◦ 중앙기관 및 남공회 협력 네트워크 추진

- 국가예산 확보 및 중앙기관 동향 파악 : 간담 15회

◦ 재경 읍면향우회 행사지원, 시정소식 홍보 : 35회

◦ 남원장학숙 운영 지원 : 입사생 오리엔테이션, 구내식당 만족도 조사

	아 쉬 운 점
남원 미래 창조 발전을 견인할 국가사업(국책․전략사업) 미흡 국가예산 지방비 매칭비율 부담 증가로 국가예산 확보 한계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시정 기획 ․ 조정 환류기능 강화

□ 개    요

◦ 주요업무․현안․신규시책 등 선도적인 해결방안 제시

◦ 정책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진단과 토론문화 정착

□ 추진실적

◦ 시정 최적대안 마련, 선도적 역할 수행 : 목요토론 47건, 시장 지시사항 142건

◦ 남원 비전(Vision) 30대사업  : 분야별 선도핵심사업 적극 추진

◦ 2030 남원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6.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구성(4.17, 6개시․군) : 동부권 균형발전 기반마련

◦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발전 업무협약(5.6) : 시정홍보ㆍ특산품 판매 등 공동협력체계 구축

◦ 시정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공감 발표대회’ 추진(8.24) : 8대분야별 정책발표

◦ 이마트와 공동마케팅 업무협약『남원추어탕/레토르트』개발(8.12, 런칭)

- 남원미꾸라지와 시래기 공급, 판매액의 3% 세외수입, 브랜드가치 제고

◦ 시민참여 소통행정 강화

- 국회의원․도의원 간담(3.5, 강동원 국회의원 / 2.25 강용구ㆍ이상현 도의원)

- 정책자문위원회 운영(2회/3.25, 8.26), 역대시의원 시정현안간담(3.30, 35명)

- 시민참여형 『춘향애인』글판운영 : 3회 게첨(시민문안공모 125건)

-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 심사 및 등급결정 : 총 126건 중 26건(장려3, 노력23) 선정

◦ 의회협력 지원 강화

- 시정질문 및 5분발언(51건), 의원 요구자료 제출(117회)

□ 금후계획

◦ 지역발전을 견인할 대형 국책사업 발굴(총선, 대선 대응)

- 시정 분야별 TF팀(전문가 위촉/도와 공조)운영, 사업발굴 연중 추진

◦ 전북 균형발전을 위한 동부권 발전 패러다임 강력 추진

-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발전방안 강구

◦ 시정 발전 견인 현안사업 전략 대응

- 현안업무 및 주요사업장 방문 등 현장행정 강화

시장공약사항 관리

□ 개    요

◦ 5개 분야 30개 사업

- 활기찬 지역경제 분야(6)    - 고품격 문화관광 분야((7)

- 창조적 농업경영 분야(6)    - 행복한 교육복지 분야(6)

- 안전한 도시환경 분야(5)

◦ 임기내 분야별 반영예산

□ 추진실적

◦ 상반기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 3월

- 완료 1건, 정상추진 25건, 장기추진 4건

◦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공약(시민과의 약속 코너) 공개

- 시민참여형 주민소통 ․ 웹 소통 접근성 분야 개선

◦ 공약이행 협약체결(남원시↔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6. 24.

◦ 공약사업 관리 운영 규정 제정(남원시 훈령341호)      : 6. 25

◦ 201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7. 17

* 도시재생분야 : 구 도심권을 재조명하다 高품격 랜드마크 『남원예촌』

□ 금후계획

◦ 공약사업 하반기 추진상황 보고회              : 10. 8일

◦ 소요재원(국․도비 확보) 마련과 이행률 제고에 행정력 집중

2016년 전방위적 국가예산확보

□ 개    요

◦ 국가예산 대응

- 사업발굴 :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미래남원 성장동력산업 발굴

- 추진전략 : 중점관리대상사업 효율적 관리, 시기별 적극 대응

- 목    표 : 중점관리사업확대(50대→90대/목표 850억원, 요구 1,069억원)

※ 2014년 : 50대 중점관리사업 770억원확보(요구 973억원)

◦ 2015년 공모사업 전략대응 : 50건, 총사업비 324백만원(9월기준)

□ 추진실적

◦ 신규사업발굴 분야별 토론(4회)              : ‘14. 12. 16 ~ 23

◦ 신규사업발굴 보고회(2회)                   : ‘14. 12,  ’15. 1

◦ 국가예산확보 중앙부처 일제출장 보고 : 3회(‘15.2.3, 3.11, 5.11)

◦ 국가예산확보 100대 사업 : 요구 1,093억원, 부처 878억원, 기재부 827억원

- 진행사업(공모 등) 36.5억원 반영전망, 총 864억원 확보(지난해 12%상승/770억원)

◦ 공모선정 :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등 총 3건 / 총 사업비 70억원

◦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 국회대응 : 화장품컨버전스건립 등 4개사업

- 국회일정 : 상임위(10.12 ~ 10.28)→예결위(10.29 ~ 11.30)→의결(12.2)

- 전북도 및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공조대응

□ 금후계획

◦ 국가예산 국회단계 적극 대응

◦ 쟁점사업 예산반영 위한 정치권, 남공회 공조 총력 전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 재정규모 : 5,434억원(당초예산 대비 367억원/7.23% 증)

◦ 일반회계 : 5,004억원              ◦ 특별회계 : 430억원

<제1회 추경 세입>	<연도별 예산규모>

□ 추진실적

◦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시군 선정(인센티브) : 행자부(미정), 도(40백만원)

◦ 지방재정공시 : 예산공시(2월말), 결산공시(8월말)  ✱ 시 홈페이지 공시

◦ 투자심사 : 도 의뢰심사 2회 / 4건(재검토1, 조건부 3)

◦ 용역과제심의 : 2회 / 31건(가결 : 31건 / 용역비 4,985백만원)

◦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교부결정서 첨부 의무화, 체납세 징수실적 확인,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원칙

⇒  보조사업 시스템 관리 1,062건 (전년 393건 대비 170%증) / 체납세 징수 32건, 3,612천원

◦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개정(2015.5.8.)

- 근저당설정은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하도록 개선(부동산10년, 동산5년)

□ 금후계획

◦ 2016년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실시, 용역과제 심의회 개최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10.22(예정)

- 지방보조금 사업 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결과 ⇒ 2016년 예산 반영

◦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적극 대응

- 16년 보통교부세 목표      : 2,328억원(2015년 대비 3%증)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채 관리

□ 채무현황

◦ 2014년말 채무잔액 : 280.9억원(원금 243.0 이자 37.9)

- 일  반  회  계  : 147.7억원(원금 129.6  이자 18.1)

- 기타  특별회계  :  79.6억원(원금  70.0  이자  9.6)

- 공기업특별회계  :  53.6억원(원금  43.4  이자 10.2)

□ 추진실적

◦ 집중호우피해복구 지방채 조기상환(전액) : 37.6억원(이자절감 3억)

◦ 고이율 지방채 차환(도 지역개발기금 4%→행정공제회 2%) : 81.5억원(이자절감 672백만원)

- 북남원 진입로 30억, 신역사대로 20억, 실내체육관 건립 31.5억

□ 금후 채무전망

◦ 2015년 말 채무금액 : 214억원(원금 192, 이자 22)

◦ 채무 전액 상환년도 : 202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개   요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 : 37명(읍면동 추천 23, 공개모집 14)

- 4개 분과위원회 운영: 문화관광체육·교육복지환경·농림·건설교통

◦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회 구성 : 211명

□ 추진실적

◦ 운영 순기

주민제안사업 공 모		사업부서 검 토		분과위원회 심 의		시민위원회 전체회의		주요투자사업 분과위원회 회 의		의견서 제 출
‣ 홈페이지,우편, 방문 신청 ‣지역회의위원회 제안		‣ 실무부서 검토 의견 분과 위원회 제출		‣ 각 분과위원회 제안사업 심의 ‣ 주요 제안사업 현장 방문 등		‣ 분과위원회별 제안사업 의견 발표		‣ 주요 투자사업 관련 의견조정		‣ 주민참여예산 최종 의견서 의회 제출

◦ 주민제안 사업 공모 : 3.27 ~ 7.31(127일간)

- 제안사업 건수 : 67건 (시민제안 9건, 지역회의 제안 58건)

◦ 주민참여 예산교육 실시 : 4.14(화), 248명(시민위원·지역회의위원)

- 『참여예산의 이해와 운영사례』/ 좋은예산센터 전문강사 초청

◦ 읍면동별 지역회의위원회 운영(46회/읍면동별 2회) : 4월 ~ 8월

◦ 주민제안사업 검토를 위한 시민(분과)위원회별 현장 확인 및 심의 활동 : 9월

- 분과위원회별 읍면동 현지 실사 : 12회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전체회의 : 10. 12

□ 금후계획

◦ 주민제안사업 분과별 우선순위 결정 및 의견서 작성 : 10월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최종 의견서 의회 제출 : 11. 20

※ 시의회 예산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의회 심의 결과 주민참여예산 게시판 공개        : 12월

적극적이고 공정한 법무업무 추진

□ 개     요

◦ 소송현황

(2015. 9. 30)

소 송				비 고
계	행정	민사	국가
17	2	14	1	종결 6 계류 11

□ 추진실적

◦ 청문 이행 및 행정심판 지도 : 청문 11회, 34건 / 행정심판 26건

◦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실무 지원

- 변호사 선임 : 2건(신규)  - 행정변호사 소송 수행 : 9건(신규 6건)

	소송처리 분석
◦ 소송건수 감소 추세 ＊ 41건 ⇒ 27건 ⇒ 17건 ◦ 승소율 82%(행정소송 100%) ◦ 행정변호사 약 82% 수행 ▶ 소송제기 줄어들고 승소율은 향상 됨.

□ 금후계획

◦ 업무추진 법률문제 사전 검토 및 답변서 작성, 변론 등 실무지원

◦ 적극적인 행정심판 지도로 소송제기 사전 방지

◦ 상위법령 개정 또는 저촉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 자치법규 정보 제공 : 자치법규 홈페이지, ELIS(자치정보 시스템) 관리

정부 3.0 효율적 추진

□ 개    요

◦ 추진과제 : 2015년 계속사업 및 신규 발굴사업

◦ 추진분야 : 3대분야(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 주요내용 :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

□ 추진실적

◦ 행자부 주관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 11월 중

- 임신, 출산 관련 생애주기서비스 사례 추진(전북도 최우수상 수상)

※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선정 사업인 ‘공공형 산모보건센터’ 접목

◦ 부처간(부서내) 칸막이 해소 및 기관 간 협업행정 추진 활성화

- 남원시-남원의료원 /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센터’

- 남원시-남원지검 / ‘범죄예방 셉테드사업’

◦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사전공개대상 확대 추진(12개 분야 459개 항목으로 확대 완료/상반기)

◦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평생학습프로그램 수요자 중심 제공(포털운영, 리플릿 홍보)

- 소외계층과 함께 달리는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추진

- 찾아가는 120 민원봉사대 운영 등

□ 금후계획

◦ 정부 3.0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타시군)               : 연중

◦ 정부 3.0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개최                     : 10월

◦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 11월

◦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 3.0 우수지자체 평가 대비          : 11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 개    요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 규제)

◦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투자기반 조성 및 기업애로 해소

◦ 규제개혁 정부합동평가 대응(투자유치 사례, 불합리 자치법규 정비 등)

□ 추진실적

◦ 상급기관 개선권고 불합리 규정 정비 : 65건(완료 47,  추진중 18)

◦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정 일괄개정 : 9개 조례(9.18 입법예고)

◦ 법령규제 개선대상 발굴 건의 : 37건

◦ 규제개혁 끝장토론 안건 발굴(3건) 및 개최 : 7.10(금) / 스위트호텔

안 건	문제점 및 건의내용	개선사항	비고
산악철도 설치제한 완화	공원보존지구 궤도설치규제(2km이하) 제한 ⇨기존도로 설치시 제한 완화	산악관광 관련법 제정(9.4입법예고) 개별법상 제한완화 검토
산악관광개발 허가기준 완화	산지개발 표고제한 50% 미만 ⇨70% 미만 완화	산악관광 관련법 제정(9.4입법예고) 개별법상 표고기준 완화 검토
농업진흥지역 토지 해제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정기적 재조사 정비 - 광역 자치단체 주관 추진

◦ 기업애로 및 불합리 규제 파악을 위한 소상공인 방문 : 45개 업체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범시민 서명운동 추진 : 33,000명

◦ 규제신고 엽서 및 홍보물 제작 배포 : 1,000매

◦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287명(행자부 김광휘 과장 / 3.24)

□ 금후계획

◦ 자치법규 및 상위법령 규제 지속 발굴

◦ 상급기관 개선권고 규정의 신속한 정비(연중 정비 완료)

◦ 정부평가 대비 규제개선 우수사례 발굴

서울사무소 중앙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개    요

◦ 남공회원 현황

(단위:명)

구분	계	기재부	행자부	환경부	문체부	농식품부	국토부	복지부	국 회	기타
회원	365	10	14	6	9	5	7	8	11	295

◦ 남원 장학숙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23길 13-6 (보문동 2가 65번지)

- 입사생 : 63명(남29, 여34), 고려대학교 외 33개 대학

□ 추진실적

◦ 대통령 업무 새올 게재 : 기획재정부 외 8개 부처

◦ 중앙기관 및 남공회 협력 네트워크 추진

- 국가예산 확보 및 중앙기관 동향 파악 : 간담 15회

- 남공회원 수첩 발간 배부 : 500부

◦ 남원장학숙 운영

- 입사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 3. 1(일), 9. 7(월)

- 고향선배 초청 특강 : 4. 28(이훈 재경산동향우회장)

- 구내식당 만족도 조사 : 9. 15(화) ~ 9. 17(목)

- 성적우수 모범학생 장학금지급 : 13명(12백만원)

◦ 재경 읍면향우회 행사지원, 시정소식 홍보 : 35회

□ 금후계획

◦ 국가예산 확보 및 시정 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 중앙부처(남공회) 및 국회(도내 의원) 상시 공조체계 강화

◦ 재경 및 수도권 향우회 정기총회 지원 등 활성화 → 시정홍보 지속추진

◦ 안전한 남원장학숙 운영 지원

- 재난 발생 대비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관련 시설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