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0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0. 22.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지역문화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등의 운영 등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진흥기금을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9. 9. ～ 2015. 9. 29.(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화도시사업추진단의 설치,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임.

○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며, 그 밖에 자체 사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음.

○ 안 제11조 지역문화재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재단 설립 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에 담기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제2항에서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남원시의 여건 상 본 위원회를 법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집행부의 판단이며,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시장의 자문기관으로 별도의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 따라서 실제 운영하지 않을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안 제21조는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산하에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문화도시사업추진단’ 조직 구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추진단’이라는 명칭은 여러 사업주체가 협의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를 통상적으로 의미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위원회 산하의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라면 ‘문화도시사무국’이라는 명칭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10. 22.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보다 명확한 의미로 바로잡는 한편, 위원회 기능을 구체화하고 추진단 명칭을 정정함.

2. 주요내용

가. 제4장의 제목을 수정함. (제4장)

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다.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기능을 구체화 함. (안 제12조)

라. 문화도시사업추진단 명칭을 변경함. (안 제21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장 제목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등”을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도시 사업 추진의 방향 설정

2.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기획 및 실행계획에 대한 사항

3. 문화도시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차기 사업으로의 환류

4. 그 밖에 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 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제목 및 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도시사업추진단”을 “문화도시사무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장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등	제4장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등
제11조(지역문화재단)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삭 제>
제12조(지역문화예술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 및 자문 3.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 6. 문화도시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도시 사업 추진의 방향 설정 2.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기획 및 실행계획에 대한 사항 3. 문화도시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차기 사업으로의 환류 4. 그 밖에 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 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도의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문화도시사업추진단의 설치) ①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문화도시사업추진단을 둘 수 있다.	제21조(문화도시사무국의 설치) ① ----------------------------------------- 문화도시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문화도시사업추진단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문화도시사무국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