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5년  09월  0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08.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5. 08.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9. 08.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나. 서식변경(안 별지 제3호서식, 안 별지 제5호서식, 안 별지 제6호서식, 안 별지 제8호서식)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생략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제2호)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인「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으로 변경된 사항과 근거 법령에 대한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표와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