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주 요 업 무 보 고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기  획  실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5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정 기획․조정 환류기능 강화

◦ 시장공약사항 관리

◦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 2016년 전방위적 국가예산확보

◦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채 관리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공정하고 신속한 소송업무 추진

◦ 시민 권익보호 자치법규 정비

◦ 정부 3.0 효율적 추진

◦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 서울사무소 중앙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5분발언 추진상황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실장
										황 의 훈
기획담당					예산담당						법무담당								서울사무소담당						규제개혁추진단장
김 재 연					이 현 재						김 은 영								이 종 근						권 혜 정
시정종합기획 국가예산확보 시민정책소통 의회업무협력					예산편성운용 재정분석 지방교부세확보 지방채무관리						자치법규관리 소송업무지도 행정심판운영 행정법률자문								장학숙운영지원 정부정책동향파악 남공회활성화추진 중앙기관과의협력						불합리법규정비규제개선투자유도 등록규제관리 규제신고센터운영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정 원	21	1	6	4	9	1
현 원	20	1	5	9	4	1	공무직2 임기제1
증 감	△1		△1	5	△5

2015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주 요 성 과
남원 중․장기 미래비전(Vision) 제시 - 남원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대응 국가예산확보 및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 - 중점관리사업 : 90건(1,069억원), 공모사업선정(6월말) : 35건(231억원, 국․도비 162억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공모사업 선정 : 2건(68억원) -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33억원), 주생면 제천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35억원) 구 역사부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선정(법무부) : 범죄예방효과(2억원)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구성(‘15. 4. 17) : 6개 시․군/남원,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특별교부세확보(2건) : 700백만원(용평~다산 확․포장, 내송진입로 확포장) 집중피해복구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효율적 예산운영 : 1건 , 37.6억원(이자절감 3억원)

1		시정 기획․조정 강화

◦ 남원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적극 대응

-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서부내륙권(전북+충남+세종)광역관광개발계획 대응

◦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 적극 추진 (5개분야 30대사업)

- 공약이행 협약체결(남원시↔메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관리규정 제정

◦ 시정 현안사업 효율적 관리 : 목요토론 32건, 시장 지시사항 95건

◦ 공모사업 선정(6월말 현재): 35건, 총사업비 231억원(국도비 162억)

◦ 시민편의증진 대형 공모사업 선정 : 3건 총사업비 70억원

-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주생제천생활여건개선, 범죄예방환경개선

◦ 남원추어탕 개발․판매(이마트협약) : 7월 출시예정(판매액 3% 세외수입)

2		효율적인 예산운영 건전한 지방재정 도모

◦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 5,434억원(당초예산 5,067억원 대비 367억원 증)

◦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 및 차환 : 이자절감 8억원

- 조기상환 : 1건 37.6억원, 차환 : 3건 81.5억원(4% → 2.0%)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컨설팅(평가지표 개발 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 주민참여예산교육실시(248명 대상), 제안사업 공모 진행중

3		선진 법무행정 및 서비스 강화

◦ 미래를 지향하는 선진법무행정 수행

-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실무 지원(변호사 선임 및 행정변호사 소송수행)

- 효율적인 소송 수행 : 총 13건(행정소송 2, 민사소송 10, 국가1)

- 소송건수 감소(27건→13건) 및 승소율 65%(행정소송 85%)

◦ 시민규제 자치법규 정비 : 총 49건(조례 36, 규칙 6, 훈령 6, 예규1)

4		불합리한 규제개혁 및 정부 3.0추진

◦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 정비 : 96건(완료 69, 진행 27)

◦ 중앙정부 자치단체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 선도

◦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기관 간 협업행정 추진 활성화

- 남원시↔남원의료원 :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 남원시↔남원지청 : 범죄예방 셉테드사업

5		중앙기관 협력구축 및 남원장학숙 운영 지원

◦ 대통령 업무 새올 게재 : 기획재정부 외 8개 부처

◦ 중앙기관 및 남공회 협력 네트워크 추진

- 국가예산 확보 및 중앙기관 동향 파악 : 간담 10회

◦ 재경 읍면향우회 행사지원, 시정소식 홍보 : 25회

	하반기 추진방향
중․장기 남원발전 견인 할 국책사업 및 201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노력(대학교수 및 전문가 컨설팅, 사업발굴 워크숍 등) 새만금과 동부산악권의 균형발전 패러다임 제시 효율적 예산 편성․운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환경조성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정 기획 ․ 조정 환류기능 강화

□ 개    요

◦ 주요업무․현안․신규시책 등 선도적인 해결방안 제시

◦ 정책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진단과 토론문화 정착

□ 추진실적

◦ 시정 최적대안마련, 선도적 역할 수행 : 목요토론(32건), 시장지시사항(95건)

◦ 남원 비전(Vision) 30대사업  : 분야별 선도핵심사업 적극 추진

◦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구성(4.17, 6개시․군) : 동부권 균형발전 기반마련

◦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발전 업무협약(5. 6) : 시정홍보ㆍ특산품 판매 등 공동협력체계 구축

◦ 이마트와 공동마케팅 업무협약『남원추어탕/레토르트』개발(7월 출시예정)

- 남원미꾸라지와 시래기 공급, 판매액의 3% 세외수입, 브랜드가치 제고

◦ 시민참여 소통행정 강화

- 국회의원․도의원 간담(3.5, 강동원 국회의원 / 2.25 강용구ㆍ이상현 도의원)

- 정책자문위원회 운영(3. 25, 15명), 역대시의원 시정현안간담(3.30, 35명)

- 시민참여형 『춘향애인』글판운영 : 2회 게첨(시민문안공모 105건)

◦ 의회협력 지원 강화

- 시정질문 및 5분발언(15건), 의원 요구자료 제출(80회)

□ 금후계획

◦ 지역발전을 견인할 대형 국책사업 발굴(총선, 대선 대응)

- 시정 분야별 TF팀(전문가 위촉/도와 공조)운영, 사업발굴 연중 추진

◦ 전북 균형발전을 위한 동부권 발전 패러다임 강력 추진

-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발전방안 강구

◦ 시정 발전 견인 현안사업 전략 대응

- 현안업무 및 주요사업장 방문 등 현장행정 강화

시장공약사항 관리

□ 개    요

◦ 5개 분야 30개 사업

- 활기찬 지역경제 분야(6)    - 고품격 문화관광 분야((7)

- 창조적 농업경영 분야(6)    - 행복한 교육복지 분야(6)

- 안전한 도시환경 분야(5)

◦ 임기내 분야별 반영예산

□ 추진실적

◦ 상반기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 3월

- 완료 1건, 정상추진 25건, 장기추진 4건

◦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공약(시민과의 약속 코너) 공개

- 시민참여형 주민소통 ․ 웹 소통 접근성 분야 개선

◦ 공약이행 협약체결(남원시↔메니페스토 실천본부) : 6. 24.

◦ 공약사업 관리 운영 규정 제정(남원시 훈령341호) : 6. 25

□ 금후계획

◦ 공약사업 하반기 추진상황 보고회               : 10월중

◦ 소요재원(국․도비 확보) 마련과 이행율 제고에 행정력 집중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 개    요

◦ 계획기간 : 2015 ~ 2030(16년)

◦ 용역기간 : 2014. 6. ~ 2015. 6.

◦ 용역금액 : 140백만원

◦ 용역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주요내용 : 지역현황 및 여건, 발전 잠재력 등 분석․진단

분야별 비전 및 전략사업, 행․재정적 집행계획 등

□ 추진실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계약 및 착수             : ‘14. 6. 11.

◦ 지방행정연구원-공무원 워크숍 및 사업장 방문 :     9. 11. ~ 9. 12.

◦ 시민,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1,100부)           :     11. 12. ~ 11. 20.

◦ 지방행정연구원-공무원 2차 분야별 워크숍      :     12. 12. ~ 12. 16.

◦ 1차 읍면동 순회 의견수렴                    : ‘15. 1. 13. ~ 1. 15.

◦ 중간보고회(시장, 의회)                       :     3. 2. / 3. 5.

◦ 2차 읍면동 순회 의견수렴                    :     4. 1.  ~ 4. 2.

◦ 최종보고회                                  :     5. 19.

‣1차 읍면동 순회 : 시의원, 이․통장, 공무원

- 지역별 장기비전 및 발전전략 청취, 지역특화사업 구상 등

‣2차 읍면동 순회 : 시의원, 읍면동장, 발전협의회장

- 제안의견 : 56건(읍면동 발굴사업 및 시의원 건의사항 반영)

【 의견수렴 결과 】

□ 금후계획

◦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 전직원 공유 및 전파

◦ 2017년 국가예산 반영 적극 대응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 재정규모 : 5,434억원(당초예산 대비 367억원/7.23% 증)

◦ 일반회계 : 5,004억원              ◦ 특별회계 : 430억원

<제1회 추경 세입>	<연도별 예산규모>

□ 추진실적

◦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 5,434억원(당초예산 5,067억원 대비 367억원 증)

◦ 투자심사 : 도 의뢰심사 2회, 4건(재검토1, 심사중 3)

◦ 용역과제심의 : 1회, 25건(가결 : 25건, 용역비 3,486백만원)

- 용역과제 공유방 개편 : 115건  ※ 홈페이지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6.23현재) : 목표액 1,552억원(55%), 집행액 1,304억원(84%)

◦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교부결정서 첨부 의무화, 체납세 징수실적 확인(26건/3,229천원)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원칙

◦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개정(2015.5.8.)

- 근저당설정은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하도록 개선(부동산10년, 동산5년)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컨설팅(평가지표 개발 등/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금후계획

◦ 지방재정 행정절차 이행으로 재정 건정성 도모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실시, 용역과제 심의회 개최

◦ 투명한 예산집행과 지방보조금 예산심의 강화

- 지방보조금 사업 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실시 ⇒ 2016년 예산 반영

◦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적극 대응

- 2016년 보통교부세 목표 : 2,328억원(2015년 2,260억원 대비 3%증)

◦ 특별교부세확보 적극 추진 : 현안사업(행정자치부), 재해예방(국민안전처)

2016년 전방위적 국가예산확보

□ 개    요

◦ 국가예산 대응

- 사업발굴 :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미래남원 성장동력산업 발굴

- 추진전략 : 중점관리대상사업 효율적 관리, 시기별 적극 대응

- 목    표 : 중점관리사업확대(50대→90대/목표 850억원, 요구 1,069억원)

※ 2014년 : 50대 중점관리사업 770억원확보(요구 973억원)

◦ 2015년 공모사업 선정 : 35건, 총사업비 23,152백만원(5월기준)

□ 로 드 맵

	중점관리 사업확정		도중앙부처 일제출장		기획재정부 적극대응		국 회 전략대응
￭대응방향	□도 제출(1월중)		□도․중앙부처출장 (2 ~ 5월)		□부처반영삭감방지 (6 ~ 9월)		□정부반영삭감방지 (10 ~ 11월)
￭예산순기	한도액통보 (4월말)		중앙부처예산편성 (5월)		예산안기재부제출 (6. 3까지)		정부안 국회제출 (9. 13까지)

□ 추진실적

◦ 신규사업발굴 분야별 토론(4회)              : ‘14. 12. 16 ~ 23

◦ 신규사업발굴 보고회(2회)                   : ‘14. 12  ’15. 1

◦ 국가예산확보 중앙부처 일제출장 보고 : 3회(‘15. 2. 3, 3. 11, 5. 11)

◦ 중점관리사업 추진 : 90건, 총사업비 17,657억원, 요구액 1,069억원

- 긍정 : 60건, 724억원 / 진행 : 22건, 186억원 / 쟁점 8건, 122억원

◦ 공모선정 :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등 총 35건 (국도비 16,275백만원)

□ 금후계획

◦ 국가예산 부처별 반영액, 기획재정부 적극 대응

◦ 쟁점사업 예산반영 위한 정치권, 남공회 공조 총력 전개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채 관리

□ 채무현황

◦ 2014년말 채무잔액 : 280.9억원(원금 243.0 이자 37.9)

- 일  반  회  계     : 147.7억원(원금 129.6  이자 18.1)

- 기타  특별회계     :  79.6억원(원금  70.0  이자  9.6)

- 공기업특별회계     :  53.6억원(원금  43.4  이자 10.2)

□ 추진실적

◦ 집중호우피해복구 지방채 조기상환(전액) : 37.6억원(이자절감 3억)

◦ 고이율 지방채 차환(도청 4%→공제회 2.0%) : 81.5억원(이자절감 5억)

- 북남원 진입로 30억, 신역사대로 20억, 실내체육관 건립 31.5억

□ 금후 채무전망

◦ 2015년 말 채무금액 : 215억원(원금 192, 이자 23)

◦ 채무 전액 상환년도 : 202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개   요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 : 37명(읍면동 추천 23, 공개모집 14)

- 4개 분과위원회 운영: 문화관광체육·교육복지환경·농림·건설교통

◦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회 구성 : 211명

◦ 2014년 주민참여예산 실적

구 분	제 안・심 의		2015년 예산반영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주민제안사업	15	2,720	4	70

(단위 : 건, 백만원)

□ 추진실적

◦ 주민제안 사업 공모 : 3. 27 ~ 7. 31(127일간)

- 주민 편익 및 복리 증진 사업, 일상생활 불편해소 사업 등

◦ 주민참여 예산교육 실시 : 4. 14(화), 248명(시민위원·지역회의위원)

- 『참여예산의 이해와 운영사례』/ 좋은예산센터 전문강사 초청

◦ 읍면동별 지역회의위원회 운영 : 4월 ~ 8월

주민제안사업 공 모		사업부서 검 토		분과위원회 심 의		시민위원회 전체회의		주민참여 대표회의		의견서 작성
‣ 홈페이지,우편, 방문 신청 ‣지역회의위원회 제안		‣ 실무부서 검토 의견 분과 위원회 제출		‣ 각 분과위원회 제안사업 심의 ‣ 주요 제안사업 현장 방문 등		‣ 분과위원회별 제안사업 의견 발표		‣ 시민위원회 주요 사업 및 의견 조정		‣ 주민참여예산 최종 의견서 의회 제출

□ 금후계획

◦ 주민제안사업 검토를 위한 시민(분과)위원회별 현장 확인 및 심의 활동 : 9~10월

◦ 주민참여시민위원회 대표회의 : 10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 의회 제출 : 11월

※ 시의회 예산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의회 심의 결과 주민참여예산 게시판 공개 : 12월

공정하고 신속한 소송업무 추진

□ 개    요

◦ 소송 처리 현황

(2015. 06. 30.)

계	행정	민사	국가	비 고
				종결	계류
13	2	10	1	4	9

※ 2014년 : 27건(행정9, 민사16, 국가2) - 종결 17, 계류 10

□ 추진실적

◦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실무 지원

- 변호사 선임 : 2건(신규), 행정변호사 소송수행 : 7건

◦ 청문 이행 및 행정심판 지도 : 청문(7회/25건), 행정심판(17건)

- 행정변호사 채용일 : 2013. 6월

	분석결과
◦ 소송건수 감소 추세 ※ 41건 ⇒ 27건 ⇒ 13건 ◦ 승소율 65%(행정소송 85%) ◦ 행정변호사 약 65% 수행 ▶ 행정변호사 채용 2년간 소송제기 줄어들고 승소율은 향상 됨.

□ 추진계획

◦ 업무추진시 법률문제 사전 검토 및 답변서 작성 등 실무지원

◦ 적극적인 행정심판 지도로 소송제기 사전 방지

시민 권익보호 자치법규 정비

□ 개   요

◦ 알기 쉬운 자치입법으로 시민에게 정확한 정책의지 전달

◦ 주민불편 자치법규 개ㆍ폐 과제 발굴 및 정비

◦ 자치법규 현황

(2015. 6. 30.)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 규	비 고
447	278	90	73	6

□ 추진실적

구 분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 규	비 고
계	49	36	6	6	1
제 정	11	7	1	2	1
개 정	38	29	5	4	-
폐 지	-	-	-	-	-

(2015. 6. 30.)

□ 금후계획

◦ 상위법에 저촉되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 불필요한 자치법규 수 및 부피 줄이기(슬림화) 추진

- 현실과 맞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규정 등

◦ 자치법규 정보 제공

- 자치법규 홈페이지, ELIS(자치정보 시스템) 수시 관리

◦ 자치법규 제·개정안 초기 심사단계 강화로 수정가결 최소화

정부 3.0 효율적 추진

□ 개    요

◦ 추진과제 : 2015년 계속사업 및 신규 발굴사업

◦ 추진분야 : 3대분야(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 주요내용 :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

□ 추진실적

◦ 행자부 주관 생애주기별 원스톱서비스 공모 추진 : 6. 30(신청)

- 임신, 출산 관련 원스톱서비스 및 맞춤형서비스 과제 추진

-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선정 사업인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센터’ 접목

◦ 부처간(부서내) 칸막이 해소 및 기관 간 협업행정 추진 활성화

- 남원시-남원의료원/‘거점공공형 산모보건센터’

- 남원시-남원지검/‘범죄예방 셉테드사업’

◦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사전공개대상 확대 추진(상반기 12개 분야 459개 항목으로 확대)

◦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평생학습프로그램 수요자 중심 제공(포털운영, 리플릿 홍보)

- 소외계층과 함께 달리는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추진

- 찾아가는 120 민원봉사대 운영 등

□ 금후계획

◦ 정부 3.0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타시군)               : 연중

◦ 공무원․시민 대상 정부 3.0 특강 추진                   : 9월

◦ 정부 3.0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개최                     : 10월

◦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 3.0 우수지자체 평가 대비          : 11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 개    요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 규제)

◦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투자기반 조성 및 기업애로 해소

◦ 규제개혁 정부합동평가 대응(투자유치 사례, 불합리 자치법규 정비 등)

□ 추진실적

◦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조사 및 정비 : 31건(폐지 19,   완화 12)

◦ 상급기관 개선권고 자치법규 정비 : 65건(완료 38,  추진중 27)

안 건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비고
산악철도 설치제한 완화	공원보존지구 궤도설치 규제(2km이하) 제한	기존도로에 설치시 제한 완화
산악관광개발 허가기준 완화	산지개발 표고제한 50% 미만	표고제한 70% 미만 완화
농업진흥지역 토지해제	진흥지역 규제 2만㎡ 이내	진흥지역 완화 5만㎡

◦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안건 발굴 : 3건

◦ 기업애로 및 불합리 규제 파악을 위한 소상공인 방문 : 45업체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범시민 서명운동 추진 : 33,000명

◦ 규제신고 엽서 및 홍보물 제작 배포 : 1,000매

◦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287명(행자부 김광휘 과장 / 3.24)

□ 금후계획

◦ 자치법규 및 상위법령 규제 지속 발굴

◦ 상급기관 개선권고 규정의 신속한 정비(9월 이전 완료)

◦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개최 : 7.10(금) / 스위트호텔

◦ 정부평가 대비 규제개선 우수사례 발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의 자문을 통한 평가자료 수정ㆍ보완 : 10월 중

서울사무소 중앙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개 요

◦ 남공회원 현황

(단위:명)

구분	계	기재부	행자부	환경부	문체부	농식품부	국토부	복지부	국 회	기타
회원	354	10	13	7	9	5	7	8	11	284

◦ 남원 장학숙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23길 13-6 (보문동 2가 65번지)

- 입사생 : 66명(남32, 여34), 고려대학교 외 33개 대학

□ 추진실적

◦ 대통령 업무 새올 게재 : 기획재정부외 8개 부처

◦ 중앙기관 및 남공회 협력 네트워크 추진

- 국가예산 확보 및 중앙기관 동향 파악 : 간담 10회

◦ 남원장학숙 운영

- 입사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 3. 1.

- 고향선배 초청 특강 : 4. 28(이 훈 재경산동향우회장)

- 성적우수 모범학생 장학금지급 : 11명 (9백만원)

◦ 재경 읍면향우회 행사지원, 시정소식 홍보 : 25회

□ 금후계획

◦ 국가예산 확보 및 시정 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 하반기 정부시책 추진방향 동향 파악 실과소 전달

- 중앙부처(남공회) 및 국회(도내 의원) 상시 공조체계 강화

- 남공회원 수첩 발간 : 7월중

◦ 재경 및 수도권 향우회 활성화 → 시정홍보 지속추진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14. 12. 18(제194회)

발언 의원 :  김정환 의원

발 언 요  지

중단된 우리시 캐릭터 상품 부활 제안

○ 남원의 상징인 춘향과 이도령을 캐릭터화한 남원시만의 고유 관광기념품을 제작하여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 남원 홍보 필요성 제기

추 진 상  황

□ 개    요

◦ 최초판매 : 1999. 5.(제69회 춘향제 이후)

◦ 판 매 장 : 광한루원내 월매집(행랑채) ⇒2008. 3월 경외상가 이전

◦ 판매상품 : 45품목 53종

◦ 캐릭터 상품 판매금액, 위탁자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캐 릭 터 판매금액	110,694	54,460	39,123	8,541	12,043	9,641	13,879
위 탁 자 수 입	15,802	7,171	4,921	1,049	2,443	2,201	3,022
⋇ 위탁자 수입 = (캐릭터 판매금액 - 제작원가) × 이익금 배분율(45 ~ 60%)

◦ 2005년 이후 상품 선호도 떨어져 판매금액과 위탁자 수입 급감

◦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2012.11.22.)에 따라 캐릭터 상품 판매 중단 : 2012. 12. 7

【 도내 캐릭터 상품 운영 사례】

시군	캐릭터명	운영실태	시군	캐릭터명	운영실태
전주시	태극선, 합죽도	부	무주군	없음	부
군산시	밝음이	부	장수군	논개	부
익산시	서동, 선화공주	부	임실군	워리	부
정읍시	단이, 풍이	부	고창군	모리모리	부
김제시	쌀눈이	부	부안군	바람요정	부
남원시	성춘향, 이도령	부	완주군	없음	부
진안군	마이용	부	순창군	초롱이, 초롱비	부

※ 타시군 사례

자치단체	캐릭터명	캐릭터(이미지)	캐릭터상품	비 고
강화군	강돌이		20종 모자,열쇠고리	‘03. 판매중단
울산시	해울이		7종 열쇠고리,거울	‘09 판매중단
춘천시	호반이		18종 핸드폰줄,엽서	‘09. 판매 중단
장성군	홍길동		80여종	‘12. 판매 중단
평창군	눈동이		열쇠고리 휴대폰	‘08. 판매 중단

□ 검토의견

◦ 캐릭터 상품은 수익성과 선호도가 떨어져 전국 자치단체에서 판매

중단된 상황

□ 관광객 등 캐릭터 상품 이용객이 없어, 상품 부활은 판매용 보다는

홍보용으로 제작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