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2015년  07월  15일

총  무  위  원  회

Ⅰ		심사 경과

○ 제출일자 : 2015년 06월 29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5년 0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 상정일자 :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 제6차 총무위원회 상정

Ⅱ		연도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천원)

년도별	건수	지출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2010	33	1,965,150	1,959,178	1,959,093	0	6,057
2011	21	1,347,750	1,308,100	1,308,100	0	39,650
2012	15	1,886,870	1,856,699	1,855,611	0	31,259
2013	9	1,290,027	1,287,832	889,671	398,161	2,195
2014	18	630,963	589,505	589,505	0	41,458

○ 연도별 예비비 지출현황은 2012년 18억원, 2013년도 8억원을 지출하고   4억원을 이월, 2014년도는 5억 90백만원을 지출하였음.

Ⅲ		예비비 지출 내역

1.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상세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예 비 비 지출사유
조직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계		9건		630,963	589,505	589,505	-	41,458
축산과	농업․농촌	AI,구제역 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5,770	142,469	142,469	-	13,301	조류인플루엔자 및 AI 긴급방역
축산과	농업․농촌	AI,구제역 방역사업	사무관리비	61,468	60,073	60,073	-	1,395	조류인플루엔자 및 AI 긴급방역
축산과	농업․농촌	AI,구제역 방역사업	공공운영비	126,685	110,167	110,167	-	16,518	조류인플루엔자 및 AI 긴급방역
축산과	농업․농촌	AI,구제역 방역사업	재료비	218,740	213,839	213,839	-	4,901	조류인플루엔자 및 AI 긴급방역
축산과	농업․농촌	AI,구제역 방역사업	시설비	14,400	10,350	10,350	-	4,050	조류인플루엔자 및 AI 긴급방역
축산과	농업․농촌	AI,구제역 방역사업	자산및무품취득비	28,600	27,400	27,400	-	1,200	조류인플루엔자 및 AI 긴급방역
농업기술센터	농업․농촌	과수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25,300	25,207	25,207	-	93	외래해충 지원방제

○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상세내역은 축산과의 AI, 구제역 방역사업 외 8건에 지출결정 6억 30백만원, 지출액 5억 89백만원, 집행잔액 41백만원임.

2. 검토의견

○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2014년 예비비 지출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AI 긴급방역과 외래해충 지원방제에 5억 89백만원 사용된 것으로 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됨.

Ⅳ		심사결과

○ 원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