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2015년  07월  15일

총  무  위  원  회

Ⅰ		심사 경과

○ 제출일자 : 2015년 06월 29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5년 0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 상정일자 :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 제6차 총무위원회 상정

Ⅱ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

○ 문화관광과 소관 : 문화예술 진흥기금

○ 주민복지과 소관 : 저소득층 장학기금, 자활기금

○ 여성가족과 소관 : 성평등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노인복지기금

○ 환  경  과 소관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Ⅲ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1. 당초 기금 운용계획

[표 19]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말 총 적립액	2014년도 수입계획	2014년도 지출계획	2014년도 말 조성계획	비 고
계	4,570,616	568,082	519,326	4,619,372
문화예술 진흥기금	1,112,691	37,029	33,326	1,116,394
저소득층 장학기금	306,173	9,304	10,000	305,477
자활기금	1,895,042	130,829	160,000	1,865,871
성평등기금	664,342	71,213	19,000	716,555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193,300	25,000	5,000	213,300
노인복지기금	325,183	10,125	10,000	325,308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73,885	284,582	282,000	76,467

○ 2013년 제2차 정례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에 제출된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각종 기금운용계획은 총 7개 기금에 2013년 말 총 적립액 45억 70백만원, 2014년도 수입계획 5억 68백만원, 지출계획은 5억 19백만원이며 2014년 말 조성계획은 46억 19백만원임.

2. 기금별 결산 내역

[표 20]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말 조성액	수 입					지 출				2014년 말 조성액	비고
		소계	출연금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계	목적 사업비	융자금	기본 경비
계	4,570,616	535,763	332,000	66,385	133,648	3,730	356,426	288,326	54,000	14,100	4,240,919
문화예술 진흥기금	1,112,691	38286			38,286		33326	33,326			1,117,651
저소득층 장학기금	306,173	4818			4,818		0				0
자활기금	1,895,043	124113		66,385	53,998	3,730	54000		54,000		1,965,156
성평등 기금	664,342	71320	50,000		21,320		13100	13,100			722,561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193,300	4742			4,742		0				0
노인복지 기금	325,183	10128			10,128		10000	10,000			325,311
폐기물처리 시설주민 지원기금	73,884	282356	282,000		356		246000	231,900		14,100	110,240

○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은 2013년 말 총적립액 45억 70백만원, 2014년도 수입 5억 36백만원, 지출 3억 56백만원이며, 2014 회계연도에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각각 폐지되어 2014년 말 조성액은 42억 41백만원임.

3. 검토의견

○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음.

○ 2013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지적되었던 집행실적이 저조한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각각 폐지하여 기금운영의 효율화를 추구하였음.

○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성평등 기금의 경우 목적에 맞지 않는 “학교폭력예방(페트롤맘 운영), 재사용순환과 소외계층 지원사업, 내손으로 만드는 유기농 동아리 지원 사업”등을 추진하여 지적되었음.

Ⅳ		심사결과

○ 원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