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

2015년  07월  15일

총  무  위  원  회

Ⅰ		심사 경과

○ 제출일자 : 2015년 06월 29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5년 0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 상정일자 :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 제6차 총무위원회 상정

Ⅱ		세입 결산

1. 세입 결산 총괄

[표 1]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수납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 ②	실제수납액 ③ (①-②)
합 계		545,266	72,554	617,821	625,513	620,132	690	619,442
일반회계		494,435	68,165	562,601	569,100	564,938	671	564,267
특별회계	소계	50,831	4,389	55,220	56,413	55,194	19	55,175
	공기업	36,116	3,467	39,584	39,599	39,311	19	39,292
	기타	14,715	922	15,636	16,814	15,883	-	15,883

구 분		미수납액 ㉲ (㉱-③)	미수납액 처리		미수납비율(%) (㉲/㉱×100)
			결손처분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6,071	1,218	4,853	1.0
일반회계		4,834	1,201	3,633	0.9
특별회계	소 계	1,237	17	1,220	2.2
	공기업	307	17	289	0.8
	기 타	930		931	5.5

○ 2014 회계연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6,255억 13백만원으로 이중 99.0%인 6,194억 42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0억 71백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5,691억원으로 수납액은 5,642억 67백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564억 13백만원으로 수납액은 551억 75백만원임.

2.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현황

[표 2]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미수납비율)
						계	결손처분액	이월액
계			564,599	571,104	566,271	4,833	1,200	3,633	0.8
일반 회계	소 계		562,600	569,100	564,267	4,833	1,200	3,633	0.8
		지방세	27,028	29,417	28,091	1,326	243	1,083	4.5
		세외수입	18,126	21,756	18,249	3,507	957	2,550	16.1
		지방교부세	234,842	236,473	236,473	-	-	-	-
		조정교부금	11,557	11,647	11,647	-	-	-	-
		보조금	195,424	197,097	197,097	-	-	-	-
		보전수입등	75,623	72710	72710
특별 회계	소 계		1,999	2,004	2,004	-	-	-	-
		의료보호비	1,999	2,004	2,004	-	-	-	-

○ 총무위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645억 99백만원, 징수결정액은 5,711억 4백만원, 실제 수납액은 5,662억 71백만원,  미수납액은 48억 33백만원으로 미수납 비율은 0.8%이고,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0억 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 세목별 미수납액 전년도 비교내역

[표 3]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장-관	항-목	회계연도				금액①	미수납율 (①/㉯,%)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2013	551,121,559	550,361,106	544,684,736	5,676,370	1.0	1,445,239	4,231,131
		2014	562,600,913	569,100,498	564,266,906	4,833,591	0.9	1,200,863	3,632,729
지방세수입 - 지방세	지방세 소계	2013	24,915,648	27,491,012	26,071,392	1,419,620	5.2	463,121	956,499
		2014	27,028,480	29,417,418	28,091,386	1,326,031	4.5	243,159	1082872
	보통세 - 주민세	2013	394,272	424,699	411,256	13,443	3.2	291	13,152
		2014	660,637	654,136	622,769	31,367	4.8	1,624	29,743
	보통세 - 재산세	2013	4,964,593	5,273,235	5,101,823	171,412	3.3	44,153	127,259
		2014	5,177,321	5,533,467	5,260,449	273,018	4.9	42,033	230,984
	보통세 - 자동차세	2013	9,275,339	10,324,572	9,957,175	367,397	3.6	5,976	361,421
		2014	10,671,095	11,445,327	11,098,607	346,720	3.0	3,167	343,552
	보통세 - 지방소득세	2013	5,329,060	5,915,865	5,606,398	309,467	5.2	281,380	28,087
		2014	5,500,381	5,884,301	5,697,296	187,004	3.2	148,354	38,650
	지난연도수입 - 지난연도수입	2013	450,000	1,064,619	506,718	557,901	52.4	131,321	426,580
		2014	400,000	1,183,383	695,463	487,920	41.2	47,978	439,941

구 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장-관	항-목	회계연도				금액	미수납율 (①/㉯,%)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소계	2013	8,654,785	8,398,389	8,343,115	55,274	0.7	-	55,274
		2014	10,619,613	10,450,991	10,394,684	56,306	0.5	-	56,306
	재산임대수입 - 공유재산임대료	2013	392,046	381,450	369,132	12,318	3.2	-	12,318
		2014	381,825	352,645	345,450	7,194	2.0	-	7,194
	사용료수입 - 도로사용료	2013	187,755	235,187	203,494	31,693	13.5	-	31,693
		2014	190,900	256,603	225,068	31,534	12.3	-	31,534
	사용료수입 - 하천사용료	2013	19,880	11,950	10,525	1,425	11.9	-	1,425
		2014	27,300	10,939	10,264	675	6.2	-	675
	사용료수입 - 시장사용료	2013	64,819	65,049	65,026	23	-	-	23
		2014	65,040	65,343	64,940	403	0.6	-	403
	사용료수입 - 기타사용료	2013	612,200	567,090	561,658	5,432	1.0	-	5,432
		2014	752,809	873,818	859,708	14,109	1.6	-	14,109
	사용료수입 -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2013	130,500	109,913	109,332	581	0.5	-	581
		2014	150,000	134,446	134,446	-	-	-	-
	수수료수입 - 기타수수료	2013	537,475	609,888	609,594	294	-	-	294
		2014	602,010	559,085	558,386	699	0.1		699
	사업수입 - 사업장생산수입	2013	76,000	16,436	12,986	3,450	21.0	-	3,450
		2014	92,900	76,374	74,685	1,688	2.2	-	1,688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소계	2013	86,173,137	90,611,174	86,409,698	4,201,476	4.6	982,118	3,219,358
		2014	7,506,739	11,305,271	7,854,017	3,451,253	30.5	957,703	2,493,550
	부담금 - 일반부담금	2013	20,000	8,627	8,358	269	3.1	-	269
		2014	10,000	3,691	3,691	-	-	-	-
	기타수입 - 변상금및위약금	2013	1800	2379	1379	-	-	-	-
		2014	19,666	27,073	25,832	1,241	4.6	-	1,241
	기타수입 - 과태료	2013	185,210	561,872	228,617	333,255	59.3	-	333,255
		2014	217,970	652,622	351,112	301,510	46.2	7,955	293,554
	기타수입 - 과징금및이행강제금	2013	47,000	78,309	77,959	350	0.4	-	350
		2014	109,092	115,524	114,307	1,217	1.1	-	1,217
	기타수입 - 그외수입	2013	1,475,079	1,628,432	1,621,025	7,407	0.5	-	7,407
		2014	6,578,504	6,555,722	6,546,306	9,416	0.1	2,368	7,048
	지난연도수입 - 지난연도수입	2013	200,000	4,043,346	183,151	3,860,195	95.5	982,118	2,878,077
		2014	200,000	3,353,497	215,629	3,137,868	93.6	947,379	2,190,488

○ 세목별 미수납율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지방세는 5.2%에서 4.5%로 0.7%포인트, 경상적 세외수입은 0.7%에서 0.5%로 0.2% 포인트 각각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6%에서 30.5%로 25.9% 포인트   증가하였음.

○ 이는 2013년까지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포함되었던 잉여금이 2014년부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별도과목이 신설되어 세외수입에서 제외되었음. 이로 인해 징수결정액이 감소되어 미수납율이 급증하였음.

❑ 세입금 결손처분액 사유별 현황

[표 4]                                                                               (단위 : 천원)

구 분			결손 처분액	사 유 별					비 고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공매시무배당)	기 타
계			1,200,862	305,435	4,072	690,040	4,845	196,468
일반 회계	소 계		1,200,862	305,435	4,072	690,040	4,845	196,468
		재정과	1,200,862	305,435	4,072	690,040	4,845	196,468
특별 회계	소 계		-	-	-	-	-	-
		의료보호비	-	-	-	-	-	-

○ 세입금 결손처분액은 총 12억원으로 무재산 3억 5백만원, 행방불명 4백만원, 시효소멸 6억 90백만원, 배분 금액부족 5백만원, 기타 1억 96백만원임.

❑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표 5]                                                                               (단위 : 천원)

구 분			다음연도 이월액	사 유 별						비 고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기 타
계			3,632,729	25,591	47,636	3,549,191	-	-	10,309
일반 회계	소 계		3,632,729	25,591	47,636	3,549,191	-	-	10,309
		재정과	3,632,729	25,591	47,636	3,549,191	-	-	10,309
특별 회계	소 계		-	-	-	-	-	-	-
		의료보호비	-	-	-	-	-	-	-

○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6억 33백만원으로 이월사유는 무재산 26백만원, 행방불명 47백만원, 납세태만 35억 49백만원, 기타 10백만원임.

3. 세입 검토의견

○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예산현액은 270억 28백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80억 91백만원으로 10억 63백만원을 초과징수한 바,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가 요구됨.

○ [표 3]에서 전년도 대비 미수납율이 1.0%에서 0.9%로 0.1% 줄었으나    미수납액이 48억 34백만원으로 열악한 우리시 여건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체납세에 대한 채권 확보 여부,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저조한   과목에 대한 원인 분석과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향후 지속적인 재정수요 증가가 전망되므로 신 세원 발굴과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체납관리 등 재정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특히, [표5]와 같이 납세 태만으로 인한 체납은 전체 이월액의 97.7%를   차지하고 있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납세 의식 전환 유도 및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Ⅲ		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표 6]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세 입 결산액 (실제수납액)	세 출 결산액 (지출액)	차인잔액	다음연도 이월액(차인잔액 내역)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617,821	619,442	530,413	89,029	39,633	28,703	-	3,334	17,358
일반회계		562,601	564,267	487,835	76,432	34,125	25,107	-	3,291	13,909
특별회계	소 계	55,220	55,175	42,578	12,597	5,508	3,596	-	43	3,449
	공기업	39,584	39,292	33,449	5,843	655	3,384	-	34	1,769
	기 타	15,636	15,883	9,129	6,754	4,853	212	-	9	1,680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890억 29백만원이며,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 396억 33백만원, 사고이월 287억 3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3억 34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73억 58백만원임.

2. 세출결산 총괄

[표 7]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원인행위액 ②	지출액 ③	다음연도 이월액④	집행잔액⑤ (①-③-④)	집행율 ③/①
합 계		617,821	559,575	530,413	68,946	18,462	85.9
일반회계		562,601	513,348	487,835	59,841	14,925	86.7
특별회계	소 계	55,220	46,227	42,578	9,105	3,537	77.1
	공기업	39,584	36,886	33,449	4,040	2,095	84.5
	기 타	15,636	9,341	9,129	5,065	1,442	58.4

○ 2014 회계연도 남원시 세출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6,178억 21백만원, 지출원인행위액 5,595억 75백만원, 지출액 5,304억 13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689억 46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4억 62백만원으로 집행율은 85.9%임.

3.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현황

[표 8]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불 용 액)	비 고 (집행율,%)
합 계			290,169	253,729	27,460	8,980	87.5
일반회계	일반회계 소 계		288170	251755	27,460	8,955	87.4
	기획실		10,336	5,236	70	5,030	50.7
	감사실		187	156	-	31	83.4
	시민소통실		7,842	7,725	101	16	98.5
	총무국 계		263,851	234,943	25,097	3,811	89.1
		총무과	72,882	72,388	289	205	99.3
		홍보전산과	3,028	3,013	-	15	99.5
		민원과	640	637	-	3	99.5
		문화관광과	46,367	26,015	19,962	390	56.1
		교육체육과	15,711	13,357	2,239	115	85.0
		주민복지과	36,916	35,061	778	1,077	95.0
		여성가족과	68,288	67,058	412	818	98.2
		환경과	18,075	15,484	1,417	1,174	85.7
		재정과	1,944	1,930	-	14	99.3
	시설사업소		5,954	3,695	2,192	67	62.1
특별 회계	특별회계 소 계		1,999	1,974	-	25	98.8
		의료보호비	1,999	1,974	-	25	98.8

○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2,901억 69백만원, 지출액 2,537억 29백만원, 이월액 274억 60백만원, 집행잔액 89억 80백만원이며, 집행율은 87.5%임.

❑ 집행잔액(불용액) 부서별․원인별 세부내역

[표 9]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비 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8,980,195	83,400	-	2,503,906	1,492,422	4,900,467
일반회계	소 계		8,955,549	83,400	-	2,494,338	1,492,422	4,885,386
	기획실		5,029,621	-	-	144,235	-	4,885,386
	감사실		31,685	-	-	28,635	3,050	-
	시민소통실		16,075	-	-	15,873	202	-
	총무국 계		3,810,597	83,400	-	2,238,792	1,488,402	-
		총무과	205,322	-	-	204,793	529	-
		홍보전산과	15,291	-	-	15,291	-	-
		민원과	2,978	-	-	2,933	45	-
		문화관광과	389,567	-	-	189,154	200,412	-
		교육체육과	114,585	-	-	107,851	6,734	-
		주민복지과	1,076,513	-	-	254,556	821,957	-
		여성가족과	818,115	83,400	-	293,190	441,524	-
		환경과	1,174,005	-	-	1,156,804	17,201	-
		재정과	14,221	-	-	14,221	-	-
	시설사업소		67571	-	-	66,803	768	-
특별 회계	소 계		24,649	-	-	9,568	-	15,081
		의료보호비	24,649	-	-	9,538	-	15,081

○ 집행잔액 총 89억 80백만원의 원인별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3백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5억 4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92백만원, 예비비 49억원임.

❑ 자체예산 전액 미집행 및 (1천만원이상) 집행잔액 사업

[표 10]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실과별	편성목	세부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계				8,354,014	8,028,105	325,908
1	기획실	행사운영비	자매기관 장터 운영	5,000	0	5,000
2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선진행정 견문 향상	105,000	82,286	22,714
3		공공운영비	시정운영 시민참여	64,563	47,442	17,121
4		국제화여비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	61,700	50,260	11,440
5		연금지금급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180,000	165,522	14,478
6		기타직보수	인력운영비	2,460,406	2,445,756	14,649
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78,540	52,856	25,684
8	문화관광과	민간자본보조	특화여행상품 발굴육성	80,000	50,000	30,000
9	교육체육과	시설비	춘향골체육공원 확장 조성	266,745	241,894	24,851
10		공공운영비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184,941	171,887	13,054
11		공공운영비	레포츠시설 지원	2,000	0	2,000
12	주민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훈행사 지원	461,500	448,060	13,440
13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공익근무요원 관리	42,184	31,562	10,622
14	환경과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622,200	557,182	65,018
15		재료비	매립장 운영	40,000	27,999	12,001
16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3,699,235	3,655,399	43,836

❑ 예산전용현황

[표 11]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전용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 용 승인일자	전용사유
				감액	증액
계		3건	162	16	16
홍보전산과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보조)	자치단체간 부담금	17	6		2014.01.21	재해복구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위탁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보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
교육체육과	평생학습도시 조성(보조)	기타보상금	26	6		2014.04.22	지역문해교육 활성화 사업비로 필수 배정
	평생학습도시 조성(보조)	행사운영비			6
여성가족과	장사시설	공공운영비	73	4		2014.09.29	보조인력 재계약
	장사시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6		4

○ 총무위 소관 예산 전용 현황은 총 3건, 16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표 12]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추진상황
계 24개사업		30,996,688	9,690,883	18,362,987	3,033,818 (사고이월 2,822,418)
시민 소통실	주민편익증진사업(민간자본보조)	545,500	530,100	15,000	400	부지 추가매입후 사업시행		주생중동 모정 신축 추진중
총무과	농촌지역 목욕탕 설치사업(시설비, 시설부대비)	280,000		280,000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추진위 차원 협의, 금년중 설계용역 발주예정		사업 진행중
문화 관광과	남원 시립미술관 건립	2,345,633	95,633	2,250,000	-	설계변경에 따른 기간 과다소요로 행정절차 지연		설계 변경 중(2015.6.~9.)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시설비)	2,281,684	1,600,561	231,000	450,123 (사고이월 319,652)	문화재청 설계승인 보완추진에 따른 발주지연		실상사 백장암 선방개축 사업착공(2015.5.14.)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감리비)	123,735	37,702	36,000	50,033 (사고이월 18,188)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		실상사 추가 발굴조사 착수 (2015.6.9.)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민간자본보조)	3,296,970	2,034,107	1,220,000	42,863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		실상사 추가 발굴조사 착수 (2015.6.9.)
	함파우 유원지 개발(시설비,시설부대비)	1,400,000	994,418	405,582	-	함파우 유원지 미협의 토지보상금		특별교부세 교부 후 함파우진입로 확포장 공사 시행, 8월이후 무연분묘 이장용역 추진
	남원예촌(광한루 주변관광타운)조성(시설비, 시설부대비)	1,2104,822	1,208,801	10,332,143	563,878 (사고이월 563,551)	남원예촌 2지구(남원한국의집) 시설공사 ‘15년 발주		-남원예촌 1지구(전통문화체험단지):건축공사 2차분시행(연내집행) -남원예촌 2지구(한국의집):용역착수(10월집행)
	남원예촌(광한루 주변관광타운)조성(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50,000	202,049	47,950	1	지중화공사(KT 통신관로) 분담금 명시이월		지중화 공사 분담금 지급완료
교육 체육과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시설비, 감리비,시설부대비)	2,838,000	1,199,921	1,638,000	79	2014년12월 추가예산 교부로 연내사업 불가	육면테니스기능보강(7월 사업발주) 춘향골체육관 개보수(시행중)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민간자본보조)	45,000	35,000	10,000		2014년12월 추가예산 교부로 연내사업 불가	사업완료
주민 복지과	보훈시설 관리(시설,시설부대비)	101,809	30,412	71,397		국비 교부가 늦어져 1회 추경 반영	2015.5월 사업완료
	보훈시설 관리(민간자본보조)	33,000	10,000	23,000		2회추경예산에 도비 확보, 공사기간 부족	당초 사업비 30백만원이었으나 7백만원 부족으로 부족분 도 1회 추경예산 확보 및 설계중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시설비,시설부대비)	750,000	65,552	684,448		추가소요액 도비3억원과 시비 6억원 미확보, 설계용역중	설계완료 및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공원조성)인가 신청 관련 용역중(재난재해, 소규모 화경영향평가)
여성 가족과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사업(시설비,시설부대비)	345,036	187,595	157,310	131	향교동 체육공원 기반 조성후 사업시행	사업진행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추진상황
여 성 가족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민간자본보조)	287,000	267,000	20,000		결산추경 반영사업으로 2015년 사업시행	산동면경로당:사업완료 상신경로당:사업완료
	게이트볼장기능 보강사업(민간자본보조)	35,000		35,000		결산추경 반영사업으로 2015년 사업시행	금지입암게이트볼장(4.30 완료) 인월게이트볼장(4.30 완료)
	장사시설(시설비, 시설부대비)	100,000		100,000		편입토지 소유자 협의 지연 및 ‘15년 추가예산 반영 시행	실시설계용역중
환경과	청소행정관리(공공운영비)	430,000	386,781	43,000	219	조달청을 통한 외자구매 방법으로 행정절차 과다소요 지연	조달청을 통한 외자구매 방법으로 행정절차 과다소요로 불용처리하기로 함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시범사업(시설비)	596,220	271,196	321,378	3,646	다목적 파쇄기 구입 제품선정 용역 설계 진행	파쇄기 실시설계용역 진행중, 제품선정 추진 중
	매립장 운영(시설비)	300,000		300,000		결산추경 확보예산으로 사업시행 어려움	2015.03.23 공사착공 2015.09.18 준공예정
	야생동물(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173	12,961	10,212		수렵장 운영(‘14.11.20~’15.2.28) 인건비 지급분	수렵장 운영(‘14.11.20~’15.2.28) 인건비 지급완료
시설 사업소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시설비,시설부대비)	75,000	53,634	20,000	1,366	2회 추경 예산 반영예정이며, 동절기 공사 불가	실시설계용역 완료(2월말) 방염제 도포공사 완료(2015.5.1)
	광한루원 전시관 이전 건립(시설비, 시설부대비)	2,500,106	467,460	111,567	1,921,079 (사고이월 1,921,027)	장기계속공사이며, 2차사업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2015년 사업추진	광한루원 이전 건립공사 추진중 : 2014.8.18.~

○ 총무위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시민소통실 주민편익증진사업 외 2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09억 97백만원 중 96억 91백만원을 지출하고 183억 6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 34백만원임.

※ 집액잔액중 사고이월 28억 22백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2억 12백만원임.

❑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표 13]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추진상황
계 20개사업		39,832,374	19,334,864	9,098,934	11,398,576 (명시이월 10,686,502)
기획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연구용역비)	240,000	160,500	70,000	9,500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 만료기간 미도래	-2015.6.4. 준공계 접수 -2015.6.5. 검수완료
시민 소통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관리(시설비)	4,410,290	4,372,129	32,749	5,412	동절기에 따른 공사중지	보절 다산 진입로 :‘15.5월 완료 대강 강석마을 가드레일:‘15.4월 완료 운봉 장교 사드래뜰 농로:‘15.4월 완료
	소규모주민숙원사업관리(민간자본보조)	1,749,480	1,692,831	53,833	2,816	동절기에 따른 공사중지	운봉 준향 마을 회관 : 추진중
총무과	시정운영 시민참여(시설비)	60,000	49,795	8,960	1,245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	운봉청소년수련관 창호 및 바닥보수 ‘15.3월 완료
문화 관광과	문화도시 조성(연구용역비)	99,880		99,880		문화비전 2020연구용역 준공(‘15.7월 예정)	전북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하달지연에 따른 연구기간 연장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시설비, 감리비)	2,405,419	1,638,263	337,840	429,316 (명시이월 267,000)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사업완료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시설비)	921,616	856,910	17,575	47,131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사업완료
	문화재재난방재 시스템 구축(공공운영비)	14,500	5,100	9,400		준공기한 미도래	2015.9월 완료예정
	섬진강 소리문화체험마을 조성(시설비)	5,961,022	1,927,371	4,031,804	1,847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진행중, 2015.12.7. 준공예정
	남원예촌(광한루 주변관광타운)조성(시설비,감리비)	12,229,295	1,283,832	631,151	10,314,312 (명시이월 10,313,986)	준공시기 미도래	-남원예촌 1지구 전기+통신+소방 공사추진 12월준공 -감리비 2차분 집행완료
	섬진강 A+A타운 조성(시설비)	1,101,419	886,537	212,498	2,384	준공기한미도래	사업 진행중 2015.06.20. 준공예정
	본정통 재현사업(시설비)	100,000		100,000		준공시기 미도래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6.22 준공)
교육 체육과	춘향골체육공원확장조성(시설비)	2,391,360	2,371,853	4,896	14,611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완료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 조성(시설비)	498,920		498,920		동절기 사업중지	사업완료
	레저스포츠 시설 지원(시설비, 감리비)	595,679	505,038	87,424	3,217	동절기 사업중지	사업완료
여성 가족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민간자본보조)	1,139,500	1,038,726	100,000	774	동절기 공사중지	사업완료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추진상황
환경과	율치천 등 1마을1도랑 살리기사업(시설비)	1,687,024	1,293,015	319,578	74,431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중지 및 준공기한 미도래	2015.4.29. 준공 사업완료
	자연생태우수마을보전활동(시설비)	30,000	3,315	26,685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중지 및 준공기한 미도래	2015.4.29. 준공 사업완료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시설비)	1,438,470	657,076	395,382	386,012	총사업비 변경으로 공사 일시정지	국비확보 되었으며 예산 확정시기가 늦어져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 (추진준비중)
시설 사업소	광한루원 전시관 이전 건립(시설비, 감리비)	2,758,500	592,573	2,060,359	105,568 (명시이월 105,516)	광한루원 전시관 건립공사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광한루원 이전 건립공사 추진중:2014.8.18.~2015.7.12

○ 사고이월 사업은 기획실의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외 1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98억 32백만원 중 193억 35백만원을 지출하고 90억 99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억 99백만원임.

※ 집행잔액 113억 99백만원 중 명시이월 106억 87백만원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7억 12백만원임.

4.  채권 현재액 현황

[표 14]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 말 현재액①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 말 현재액②	증가율 (%) (①-②/①)
계	12,925	2,726	3,158	12,493	△3.3%
일반회계	7,476	207	345	7,338	△1.8%
특별회계	4,526	2,388	2,697	4,217	△6.8%
기 금	923	131	116	938	1.6%

○ 남원시 채권 현재액은 2013년도 말 현재 129억 25백만원에서 당해연도 27억 26백만원이 발생하고, 31억 58백만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현재 124억 93백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3% 감소하였음.

5. 채무 결산

[표 15]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 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 현재액	비 고
		계	발생	소멸
계	21,080	3,220	5,500	2,280	24,300	15.3%
일반회계	14,900	△1,940		1,940	12,960	△13.0%
특별회계	6,180	5,160	5,500	340	11,340	83.5%

○ 남원시 채무는 2013년도 말 현재 210억 80백만원에서 당해연도 55억원이 발생하고 22억 80백만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현재 24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5.3% 증가하였음.

6.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표 16]                                                                            (단위 : 백만원)

구분 종류별	2013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4년말 현 재 액
			증		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411,820	1,948,680	19,304	102,985	10,438	16,080	1,420,686	2,035,585
토 지	41,405	363,402	3,244	14,956	3,836	10,423	40,813	367,935
건 물	541	120,746	40	7,498	20	4,868	561	123,376
입 목 죽	1,347,747	69,010	15,147	1,148	6,192	142	1,356,702	70,016
공 작 물	20,445	1,389,386	873	79,382	390	646	20,928	1,468,122
용익물권	4	360					4	360
기 타	1,678	5,776					1,678	5,776

○ 토지, 건물 등 남원시 공유재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조 9,486억 80백만원에서 1,029억 85백만원이 증가하고 160억 80백만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조 355억 85백만원임.

7. 물품 증․감액 현황

[표 17]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4년도말 보유현황
		취 득			처 분
		소 계	구 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 계	매 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수량	1,214	91	71	20	0	0	0	1,305
금액	7,690	633	597	36	0	0	0	8,323

○ 남원시 물품 2014년도 말 보유액은 83억 2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3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8. 성인지 결산

[표 18]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		건수	예산현액①	지출액②	잔 액	비율(%) ②/①
합 계		75	44,120	41,819	2,301	94.7
일반공공행정		4	1,607	1,565	42	97.4
	일반행정	4	1,607	1,565	42	97.4
교 육		4	4,372	4,364	8	99.8
	평생교육	4	4,372	4,364	8	99.8
문화 및 관광		6	857	855	2	99.7
	문화예술	2	561	559	2	99.7
	관광	1	89	89	0	100.0
	체육	2	117	116	1	99.0
	문화재	1	90	90	0	100.0
환경보호		1	105	105	0	100.0
	환경보호일반	1	105	105	0	100.0
사 회 복 지		40	29,524	28,939	585	98.2
	기초생활보장	3	3,000	2,885	115	96.1
	취약계층지원	4	1,914	1,796	118	93.8
	보육․가족및여성	22	3,634	3,555	79	97.8
	노인․청소년	7	5,506	5,385	121	97.8
	사회복지일반	4	15,470	15,318	152	99.2
보 건		6	1,859	1,859	0	100.0
	보건의료	6	1,859	1,859	0	100.0
농림해양수산		7	516	505	11	98.1
	농업․농촌	7	516	505	11	98.1
산업․중소기업		5	2,493	1,366	1,127	54.7
	산업진흥,고도화	5	2,493	1,366	1,127	54.7
수송및교통		1	430	399	31	92.0
	대중교통,물류등기타	1	430	399	31	92.0
국토및지역개발		1	2,357	1,862	495	79.0
	지역및도시	1	2,357	1,862	495	79.0

○ 2013년도부터 본격 시행된 성인지 예·결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평가하는 제도로써 2014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75건, 441억 20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418억 19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결산서 부속서류의 개별사업 성평등 효과분석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성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9. 세출 검토의견

○ 2014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 결산액 기준 6,194억 4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 증가하였음.

○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13 회계연도와 비교해 15.8% 증가한 2,901억 69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120.9% 증가한 89억 80백만원으로 원인을 찾아보면 지난해 대비 예비비 집행잔액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집행잔액이 증가하였음.

○ 그러나 자체 예산 전액 미집행 및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사업[표 10]과 같이 전액 미집행 및 1천만원이상 집행잔액 사업이 16개 사업에 3억 26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명시이월[표 12] 및 사고이월[표 13] 사업 중 미착수 사업 또는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에 해당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월 사업의 최소화를 위하여 보조금의 적기 교부와 신속한 보상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음식물바이오 가스화시설확충 사업” 6억 9백만원과 주민복지과 “중증응급 안전서비스 사업” 42백만원 등이 명시이월사업임에도  누락하여 집행잔액으로 불용되는 사례가 있음.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월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임.

Ⅳ		심사결과

○ 원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