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5년 7월 16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7월 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7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7월 16일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주요내용

○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 용도지역 변경 : 농림지역 24,000㎡ → 계획관리지역 24,000㎡

- 도시계획시설 결정 : 자동차정류장 24,000㎡

3. 추진경위

○ 2012.08.14 : 남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계획

○ 2013.02.16 :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교통과)

○ 2013.09.16 : 14년도 국가예산확보

○ 2014.06.05. : 도시관리계획 수립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교통과)

○ 2014.10.23. :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신청(교통과→도시과)

○ 2014.12.12. :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 일간신문 2개사,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토지소유자 개별 통보

○ 2014.12.31. : 관련부서 협의(환경, 교통, 재해, 산지, 농지 등)

○ 2015.05.22. : 농림식품부 농지과 농지전용협의

4. 주민의견 청취결과

○ 공 고 일 : 2014.12.12.

○ 공람기간 : 2014.12.12 ~ 12.26(신문공고 익일부터 14일간)

○ 공고방법 : 일간신문 2개사(경향신문사, 전민일보)

시․읍 게시판 및 시홈페이지 게재

○ 청취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5.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 용도지역 변경 : 농림지역(24,000㎡) → 계획관리지역(24,000㎡)

구 분	내 용	비 고
용도지역 변 경	․농림지역 24,000㎡ → 계획관리지역 24,000㎡	시의회의견 청취대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자동차정류장 : 24,000㎡	(참고사항)

※ 세부내용「붙임」참조

6.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5항

: 도시관리계획 입안

○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7. 금후 추진계획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 신청(시 → 전북도)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지사)

○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시장)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생면 상동리 91-5번지 일원에 기 조성되어 사용된 주생비행장을 대산면 수덕리 51번지 일원에 군용 헬기 이․착륙장의 대체시설을 조성하고 기존 비행장 부지내에 남원시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임.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남원시 화물자동차의 도로변, 주택가 공터 및 이면도로 등지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화물자동차 주차문제 해결과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2016년까지 48억원을 투입하여 200대의 주차가 가능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건으로

조성 예정부지인 농림지역 24,000㎡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한 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법적․내용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라고 사료됨.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9.7.7., 2012.4.10.> 1.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9. 심사결과 : 원안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