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 사 보 고 서)

2015년 7월 16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2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7월 16일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현 조례가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벗어나거나 반영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 확보 및 시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목 변경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조례

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안 제6조)

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안 제7조)

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5. 29. ～ 2015. 6. 18.(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현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거나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이 규제, 제한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제명을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토록 사유를 정하였으며, 공고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 규정도 마련하였음.

안 제9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은 법제처의 개선권고 사항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대해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등의 신청자와의 권고 또는 조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 등록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명시하고 있어 준용하였음.

그 밖의 조문은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적정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지역 유통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가 상생할 수 있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겠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