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5년  07월  17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06. 2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5. 06. 2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7. 17.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관리 시설물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

을 관련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리 시설물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안 별표)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기간 : 2015. 5. 28. ～ 2015. 6. 17.(20일간)

- 결과 : 의견 없음

나.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관리 시설물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을 순화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