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7.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시설사업소장

1. 개정이유

남원시 관리 시설물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

을 관련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 시설물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안 별표)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기간 : 2015. 5. 28. ～ 2015. 6. 17.(20일간)

- 결과 : 의견 없음

나.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시설사업소(이하 “시설사업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을 “남원시 시설사업소의 운영에”로 한다.

제2조 중 “시설사업소”를 “남원시 시설사업소”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남원시장은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항은 이를”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조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어현동 37-111번지”를 “양림길 12”로 한다.

②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노암동 1-1번지”를 “양림길 48-63”으로 한다.

〔별표〕

관리시설물의 명칭과 위치 (제2조 관련)

시설물 명칭	위 치
광 한 루 원	남원시 요천로 1447
관 광 지	남원시 양림길 17
음 악 분 수 대	남원시 양림길 12
야 외 무 대	남원시 양림길 12
춘 향 문 화 예 술 회 관	남원시 양림길 43
춘 향 멀 티 프 라 자	남원시 양림길 43
춘 향 테 마 파 크	남원시 양림길 14-9
향 토 박 물 관	남원시 양림길 14-9
승 월 교 무 지 개 분 수	남원시 노암동 807-1
교 룡 산 국 민 관 광 지	남원시 산성순환길 714
남 원 항 공 우 주 천 문 대	남원시 양림길 48-63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공공재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시설사업소(이하 “시설사업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남원시 시설사업소의 운영에------------------------------------------------------------------.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해야 하는 관리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2조(명칭과 위치) 남원시 시설사업소--------------------------------------------------.
제3조(사용료) ① 시설물을 이용 및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3조(사용료) ① 남원시장은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물의 사용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사항은--------------------.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시행에--------------------------------.

신․구조문대비표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