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5년  07월  17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06. 2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5. 06. 2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7. 17.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지 활성화 추진방안으로 광한루원 입장료 감면(할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춘향테마파크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광한루원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할인(안 별표 1)

광한루원 입장요금표(제3조 관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할인(연계)
어 른	2,500	2,000	2,500	2,000	1,300
청소년/군인	1,500	1,000	1,500	1,000	500
어린이	1,000	500	1,000	500	200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문화재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5. 28. ～ 2015. 6. 17.(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춘향테마파크와 광한루원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 춘향테마파크를 방문하고 광한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입장요금을 할인하는 사항이 골자를 이루고 있음.

○ 그 밖에 오락·편의 시설 위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단체입장신청서 등을 삭제하며, 어문 규정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제출하였음.

○ 제2조 정의에서 제1항과 제2항은 보다 분명한 표현이 필요하며, 개장시간을 시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이를 조례에 명시하고 특별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5. 07. 17.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개정안에는 하절기와 동절기만 구분하고 있어 개장시간을 명확히 명기할 필요가 있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기 위하여 수정함. (안 제2조)

나. 개장시간을 명확히 명기하기 위하여 수정함. (안 제7조)

다. 입장권에 할인에 대한 문구를 삽입하기 위하여 수정함.(별지제1호서식)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학생과”를 “학생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람과”를 “사람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군인과”를 “군인 또는”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개장시간) 경내 개장시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별지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뜻은------------------.	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안과 같음)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2. ----------------------------------사람 또는---------------------------.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경 포함)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을 말한다.	3. ----------------------------------군인 또는---------
제7조(개장시간) 경내 개장시간은 하절기인 4. 1부터 10. 31까지와 동절기인 11. 1부터 다음해 3. 31까지 구분하여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조정 운영한다.	제7조(개장시간) 경내 개장시간은 하절기인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와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구분하여 시장이 조정․운영한다.	제7조(개장시간) 경내 개장시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뒷 면)

『춘향ㆍ이도령 캐릭터』 광 한 루 원 www.gwanghallu.or.kr	『광한루원 안내도』 ※ 본 입장권을 소지한 분은 당일 입장에 한정하여 춘향테마파크 입장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남 원 광 한 루(보물 제281호) ◦1419년(세종원년) : 황희정승이 광통루 건립 ◦1444년(세종26년) : 정인지가 광한루 개칭 ◦1597년(선조30년) : 정유재란으로 전소 ◦1626년(인조4년) : 남원부사 신감이 재건 ◦1963년 1월 21일 : 보물 제281호로 지정 ◦2008년 1월 8일 : 명승제33호(광한루원)지정
			관람시간 : 08:00∼20:00
	시설사업소 (590-080)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천거동) www.gwanghallu.or.kr
	Tel 063-625-4861 fax 063-620-6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