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7.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시설사업소장

1. 개정이유

춘향테마파크와 광한루원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지 활성화 추진방안으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감면(할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한루원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춘향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할인(안 별표 1)

춘향테마파크 입장요금표(제5조 관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할인(연계)
어 른	3,000	2,500	3,000	2,500	1,800
청소년/군인	2,500	2,000	2,500	2,000	1,500
어린이	2,000	1,500	2,000	1,500	1,200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5. 28. ～ 2015. 6. 17.(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를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광진흥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춘향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를 “「관광진흥법」제64조에 따라 남원시 춘향테마파크”로, “징수에 관하여”를 “징수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ㆍ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3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란 남원시 춘향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에 입장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필요할 때”를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우려될 때”를 “우려될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개장시간) 테마파크 개장시간은 하절기인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와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구분하여 시장이 조정ㆍ운영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입장권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중 “개장시간에 한”을 “개장시간에 한정”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입장료 면제)”를 “(입장료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입장료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호자와 함께 온 6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

제8조제1항제7호 중 “제1급 내지 제3급 장애인”을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으로, “동행하는 자”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관계자

9.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광한루원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입장료는 별표 1과 같이 할인요금을 적용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입장료는 이를”을 “입장료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볼 수 있”을 “보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설치하고 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있을 때”를 “있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정될 때”를 “인정될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불가능할 때”를 “불가능할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할 때”를 “인정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손해에 대하여”를 “손해”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기본법에 의해”를 “「교육기본법」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료는 이를”을 “사용료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과 같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원상복구하되 그 비용일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 전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과실로 인하여”를 “과실로”로, “손해에 대하여”를 “손해”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을 “사람은 퇴장시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ㆍ어류”를 “조류ㆍ어류”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반입한 자”를 “반입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피해를 주는 자”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개장시간 외에 경내를 배회하는 사람

제21조제1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22조 중 “이외”를 “외”로, “사항에 대하여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2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은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춘향테마파크 입장요금표(제5조 관련)

구 분	어 른	청소년ㆍ군인	어린이
개 인	3,000	2,500	2,000
단 체	2,500	2,000	1,500
할인(연계)	1,800	1,500	1,200

※연계 할인권은 광한루원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춘향테마파크 www.namwontheme.or.kr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사 진
	․ 본 관란권은 발행 당일에만 사용 가능하며 분실 시 재교부 되지 않습니다. ․ 본 관람권은 영수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590-100) 전북 남원시 양림길 14-9(어현동) 춘향테마파크 Tel 063-633-6912 천문대 063-620-6900 www.namwontheme.or.kr

(뒷 면)

[별지 제3호서식]

사 용 춘향테마파크 신청서 사용변경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용내역 (변경내역)	사용시설 (변경시설)
	사용일시 (변경일시)
	사용목적
기타(시설 추가 설치 등)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춘향테마파크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춘향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관광진흥법」제64조에 따라 남원시 춘향테마파크---------------------------------------------------징수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뜻은-----------.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ㆍ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경 포함)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 64세 이하의 자(대학생 포함)를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노인”이라 함은 65세이상의 자를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라 함은 어린이, 청소년 등이 30인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단체”란 3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라 함은 테마파크의 관람을 위하여 입장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입장료”란 남원시 춘향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에 입장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개장 및 폐장)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테마파크를 매일 개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장할 수 있다.	제3조(개장 및 폐장) ① --------------------------------------------------. ----------------------------------------------------.
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	1.-----------------필요한 경우
2. 폭설, 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때	2.-----------------------------우려될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테마파크를 폐장할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경우에는---------------------------------.
제4조(개장시간) 테마파크 개장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22:00까지,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다만, 춘향제ㆍ흥부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4조(개장시간) 테마파크 개장시간은 하절기인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와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구분하여 시장이 조정ㆍ운영한다.
제6조(입장료 징수 등) ① (생 략)	제6조(입장료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장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입장권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입장권 효력) 입장권은 당일 개장시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제7조(입장권 효력) -------------개장시간에 한정---------------.
제8조(입장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 감면) 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입장료를 면제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를 연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자	5. 보호자와 함께 온 6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등록장애인 및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3급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7.---------------------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8.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사 관계자	8.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관계자
9.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입장자	9.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② 광한루원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입장료는 별표 1과 같이 할인요금을 적용한다.
제9조(입장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입장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하기 전에 입장자의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장권을 회수하고 입장료를 반환한다.	제9조(입장료 반환) ① -----------입장료는-------------------. -----------------------------------------------------------------------------------------.
제10조(입장 요금표 등 게시) 시장은 입장 요금표 및 시설 사용 요금표 등을 표시한 사항을 입장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장 요금표 등 게시) -----------------------------------------------------------------------------보이----------------------.
제11조(시설 사용신청 등) ① 테마파크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기존시설 외에 행사 등을 위하여 조명, 무대, 가설건축물 등 특수시설을 설치하고 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시설 사용신청 등) ① ---------------------사용하려는--------------------------------------------------------------------------설치하려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시설 사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테마파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시설 사용 제한) ① -------------------------------------------------------------------------.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1.------------------------------있을 경우
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인정될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3.----------------------------------------불가능할 경우
4.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그 밖에--------------------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손해----------------------------.
제14조(시설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테마파크 시설 사용허가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시설 사용료 감면) ① --------------------------------------------------------경우에는----------------.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행사	2.----------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교육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청, 각급학교 및 병설유치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교육기본법」에 따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시설 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된 테마파크 시설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시설 사용료 반환) ---------------------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시설 이용료 등) ① 사랑의 언약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매표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 접수 즉시 접수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 이용료 등) ①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증 교부시 별표 4의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7조(원상복구)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원상복구) ① 제11조에 따른----------------------------------------------------------------------------------------------------------------.
②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되 그 비용일체를 사용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은 철거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원상복구하고, 그 비용 전부------------------------. -------------------------------------------------------------------------------.
제18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관람자 및 시설사용ㆍ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긴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8조(손해배상) ① -----------------------------------------과실로------------------손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퇴장) -----------------------------------사람은 퇴장시킬--------------.
1. 시설물 훼손 및 조ㆍ어류를 포획할 우려가 있는 자	1.---------------조류ㆍ어류------------------있는 사람
2. 위험물, 악취 발산물을 반입한 자	2.--------------------반입한 사람
3. 만취,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	3.---------------------------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폐장 이후까지 경내를 배회하는 자 등	4. 개장시간 외에 경내를 배회하는 사람
제21조(시설 운영) ① 시장은 테마파크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시설 운영) ①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테마파크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준용) -------------------외----------------------------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시행에-------------------------------.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