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07월  17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06. 2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5. 06. 2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7. 17.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사항 확대 및 조문 규정 구체화(안 제7조)

나.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시 수수료 기준을 개선(안 별표5)

- 부과기준을 ‘매’ 에서 ‘시간’으로 변경

- 1일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당 1,000원 부과

다. 전자파일의 복제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5)

- 부과기준을 ‘매’에서 ‘MB(메가바이트)’로 변경

- 1MB 이하는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부과

라. 전자파일 변환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 부분공개시 지움 및

전자파일 변환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안 별표5)

마. 기타(안 별표5)

- 정보공개를 위해 외부에 복제 등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과 협의,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할 수 있음을 명문화 함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수수료의 금액)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5. 26. ～ 2015. 6. 15.(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한부모 가족을 추가하고, 별표 5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기준을 문서 등의 경우 기존 ‘매수’에서 ‘시간’으로 변경하며, 전자파일의 경우 ‘매수’에서 ‘파일용량’으로 변경하고, 복제를 외부에서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청구인과 협의하여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또한 별표 6을 신설하여 수수료 감면 시 별표에 따른 고무인을 날인하도록 하였음.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