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7.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사항 확대 및 조문 규정 구체화(안 제7조)

나.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시 수수료 기준을 개선(안 별표5)

- 부과기준을 ‘매’ 에서 ‘시간’으로 변경

- 1일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당 1,000원 부과

다. 전자파일의 복제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5)

- 부과기준을 ‘매’에서 ‘MB(메가바이트)’로 변경

- 1MB 이하는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부과

라. 전자파일 변환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 부분공개시 지움 및

전자파일 변환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안 별표5)

마. 기타(안 별표5)

- 정보공개를 위해 외부에 복제 등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과 협의,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할 수 있음을 명문화 함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음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수수료의 금액)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5. 26. ～ 2015. 6. 15.(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남원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가ㆍ허가 그밖에 신고,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제증명등”을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밖에 신고,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각종 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3조”를 “제3조의”로, “제증명등”을 “각종 증명 등”으로,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를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접수 처리”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제증명등”을 “각종 증명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공부”를 “공적 장부”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증명등”을 “각종 증명 등”으로, “수 건의 제증명등을”을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수료는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요금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증기 및 통합민원자동발급기ㆍ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 규정에 따른 요율표에 따라”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제증명등”을 “각종 증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음”으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증명에 대하여는”을 “증명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제7조제1항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기타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제증명등”을 “각종 증명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증명등”을 “각종 증명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등록된”을 “등록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로, “제증명등”을 “각종 증명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관한 법률」제4조”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로, “자가”를 “사람이”로,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5.18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로, “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을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의 내용을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10.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11.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제7조제2항제2호 중 “청구한 때”를 “청구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6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을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③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④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별표 5]

행 정 정 보 공 개 수 수 료 (제3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6]

각종 증명 등 수수료의 감면(제7조 관련)

<고무인 규격>

위 증명은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제7조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 가로 8㎝,  세로 2.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남원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가ㆍ허가 그밖에 신고,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조(적용)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밖에 신고,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의—---------따라 ----.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4 내지 별표 5와 같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각종 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각종 증명 등----------------------------------------------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접수 처리---. -------------------------1명-----------------------------. ------등록기준지--------------------------------------------------------각종 증명 등---------.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여러 사람-----------공적 장부--------------------------1명------------------------------------.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③ -------------각종 증명 등--------------------------------------------------------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남원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 할 수 있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요금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인증기 및 통합민원자동발급기ㆍ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 규정에 따른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각종 증명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음------경우에는----------------------------------. ---------------------------증명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2.-------------------------------------------------따라------------------------각종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3.-----------------------------------------------------------------------------------------------------한정한다)----------------------각종 증명 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4.----------------------------------------------------------------------------------------------------------각종 증명 등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	5.----------------------------등록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각종 증명 등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6.-------------------------------------------------------------------------------------------한정한다)----------------------각종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사람이--------------------각종 증명
8. 「5.18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각종 증명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10.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10.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신 설>	11.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
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2.----------------------------------------------------------------------------청구한 경우
3. 기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6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      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