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2015년  07월  17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06. 2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5. 06. 2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7. 17.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폐지이유

행정자치부에서 불필요한 등록규제 개선 및 폐지 정비계획을 검토한 결과 화장문화 정착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한 공설묘지 설치는 비효율적이며 현재 우리시는 공설묘지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폐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장사 등에 관한 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5. 27 ～ 6. 16.(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현재 남원시에서 공설묘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 공설묘지가 아닌 일반적인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법률에서 장사의 방법을 화장, 봉안, 자연장으로 장려하라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장사 문화 또한 변화하여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매장으로 조성하는 공설묘지를 조성하기에는 비효율적이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