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7.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폐지이유

행정자치부에서 불필요한 등록규제 개선 및 폐지 정비계획을 검토

한 결과 화장문화 정착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한 공설묘지 설치는

비효율적이며 현재 우리시는 공설묘지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장사 등에 관한 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5. 27 ～ 6. 16.(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